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스타 방문객 SNS도 들여다본다는 미국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 문턱을 높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 등에 대비해 단기 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2개국 국민은 ESTA를 신청할 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10년간 사용한 e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출할 것이 권고된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ESTA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 도입됐지만 이제까지는 공란으로 남겨둬도 불이익이 없었다.
트럼프 정부는 최소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미 정부에 기부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이날 열었다. 골드카드 신청 비용은 개인용 100만달러, 법인용 200만달러다.
골드카드보다 상위등급인 플래티넘카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플래티넘카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500만달러를 기부하면 받을 수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꼽혀온 전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낙마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내에서는 특검 등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을 내려놓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자세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차원의 조치에 관해선 “아직은 설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시간·장소 등 특정 가능한 근거가 나오면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 당대표 지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과 비교된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대통령 발언이 세게 있었고, 구체적인 정황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당에서 별도 메시지를 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밑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시장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부산시장 선거가 당내 유일한 당선권 후보였던 전 전 장관의 사퇴로 판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전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비공개 최고위 회의서 대응 논의“별도 메시지 낼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 A의원은 “일단 거명이 됐으니 의혹은 털고 가야 할 텐데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부담일 것”이라면서도 “선거 전까지 의혹을 털어내면 출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권 B의원도 “내가 전 전 장관이고 정말로 떳떳하다면 선거를 접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C의원은 “전 전 장관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였다 해도, 그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성공시키고 부산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했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때 이야기”라며 “설령 선거 전 무혐의를 받더라도 장관으로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임한 상황이라면 출마는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B의원도 “만약 전 전 장관의 출마가 불가능해지면 사실상 전략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문제는 인물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2차 특검을 공언한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수도권 D의원도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은 소나기일 수도, 보슬비일 수도, 장마일 수도 있지만 뭐든 피하려고 할수록 더 커진다”며 “선제적인 수사 요구 등 정면 돌파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을 하루 앞두고 올해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의 기자회견이 돌연 연기됐다.
블룸버그·AFP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벨연구소는 9일 오후 1시(현지시간) 오슬로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차도의 기자회견이 연기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기자회견은 매년 알프레트 노벨의 기일(12월 10일)에 열리는 시상식 하루 전날 개최한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강압 통치에 맞서 온 마차도는 지난해 8월 이후 베네수엘라 내 모처에 은신 중으로 알려져 있다. 당국은 마차도에게 범죄모의·테러 연루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왔으며 그가 출국하면 탈주범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차도가 체포 위험을 감수하고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릴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을지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둘러싼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애초 노벨위원회가 마차도의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했을 때만 해도 그가 이미 노르웨이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연기되면서 그가 실제로 오슬로에 있는지, 10일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AFP는 전했다.
다만 에릭 아샤임 노벨연구소 대변인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오늘 중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르겐 바트네스 프뤼드네스 노벨연구소장도 AFP에 마차도의 시상식 참석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통상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묵는 오슬로 시내 그랜드호텔 주변에서는 8일부터 경찰 경비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차도는 오랫동안 마두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에게 범죄 모의, 증오 조장, 테러 연루 등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마차도는 2024년 대선 야권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으로 출마가 좌절됐고, 이후 국내에서 은신 상태로 활동을 이어왔다. 공식 석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월 9일 카라카스 시위에 참석했다가 일시 구금됐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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