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탄소전기매트 성능 편차 커…머리부 열선 유무 확인해야”

폰테크 사이트 겨울철 대표적 난방 가전제품인 탄소전기매트의 최대 표면 온도, 발열 속도 등 핵심 성능이 제품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께가 얇은 저가형 제품은 발열 속도가 빨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탄소전기매트 10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탄소전기매트는 일반 전기장판류의 열선·열선피복 등에 탄소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개 제품의 최대 표면 온도가 39∼64도로 차이가 컸다. 매트의 위치별 온도 편차는 귀뚜라미(KDM-921)가 가장 작았고 일월(IW-KM59S-SP10) 제품이 가장 컸다.
발열 속도(표면 온도를 20도에서 35도까지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는 12∼49분으로, 매트의 두께가 얇은 10만원 미만의 저가형 제품이 발열 속도가 비교적 빨랐다.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돼 별도의 패드 등을 깔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제품 중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보국전자, 셀리온 등 4개 제품은 머리 쪽(상단)에 열선을 배치하지 않아 사용자가 베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0개 제품 모두 수면 중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서는 매트 표면 온도를 37도 이하로 설정해야 했다. 제품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 누전·감전에 대한 위험 등의 안전성은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세탁은 모두 가능했지만 세탁 횟수나 방법에 제한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전 제품 모두 세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세탁 횟수(5회 미만)와 세탁 방법(손세탁·드럼세탁기 일부 코스만 사용, 건조기 사용 금지 등) 등 제한 사항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기능은 다양했다. 중·고가형 제품은 기본 난방기능 외에 이상 동작을 감지한 경우 온도조절기에 에러 코드를 표시해 상태 확인이 가능했다. 추가 동작모드(찜질·수면패턴 등)와 영유아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기능, 예약기능 등의 부가 기능도 선택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번 시험 대상 제품은 저가형 제품인 곰표한일전자(MSP-C100GY), 듀플렉스(전기요SS), 일월(IW-KM59S-SP10), 한일의료기(HL-S205)와 중·고가형 제품인 경동나비엔(EME510-SP), 귀뚜라미(KDM-921), 보국전자(BKB-DC-221S), 셀리온(SPC-DCEM-C23-S), 신일전자(SEB-ECOP110SW), 장수돌침대(JSKH-1000SS) 등 10개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판사가 수사 관계자 등을 법정에 불러 심문할 필요가 있을까.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법원과 검찰, 학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압수수색과 구속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2년간 영장담당 법관으로 일한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발표에서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또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본안 재판의 경우 법정에서 대면 심리를 하며 사건에 대한 이해가 확보된 뒤에야 문제 지점이나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압수수색 발부 전 사전 대면 심리도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판사는 재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등 사후적 통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추천을 받아 토론자로 참석한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역할을 넘어 수사 담당자를 심문하고 압수 계획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수사 절차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립적인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1997년 도입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2의 신체구속’이라 할 정도로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가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집행을 유예하는 등 방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를 만드는 ‘조건부 구속제도’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한 교수는 “피의자가 구속되면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일도양단식 결정을 불식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구속제도는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고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건부 구속제도가 “범죄혐의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에 중점을 두게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원조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던 이철규 의원이 정계 은퇴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조 윤핵관 4명은 장제원·이철규·윤한홍·권성동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최근 당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작심 비판한 것을 들며 “이철규 의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어서 (회의에) 갔어야 되는데 발언 기록이 없다”며 윤 의원과 이 의원을 비교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 같은 경우 제일 본인이 (윤석열) 정권 내내 실세로서 여러 가지를 누렸기 때문에 정권의 몰락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한 뒤에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누구 하나 우리 당에서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있느냐”라며 “견제 제대로 못 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자리에 있던 분들이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그분들은 가만히 지금 입 닫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산자위원장, 강원도당위원장 하면서 권력을 지금 더 향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필요성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며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다시 보는 거다.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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