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DMZ 폭발, 북 지뢰 가능성 매우 높아”

대출갤러리 합참, 현장 조사 중간발표우리군 매설한 기록 없는 지역북 반보병 지뢰 인근 발견 진술국과수 1차 감정 등 토대 판단“북 매설 판명 시 상응한 조치”
군 당국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최종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판명되면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합동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권대원 합참차장(중장)은 28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합동현장조사 중간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군 당국은 국군의 지뢰 매설 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와 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권 차장은 “해당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025년 9월에 발견됐다”며 “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되고 철제 파편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소장)은 “아군 지뢰는 폭발 시 철제 파편이 다량 발생하고 살상 반경이 20m 이상”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에 제시된 폭발 원인 물체는 철제 파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고,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면 아군 지뢰는 아니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권 차장은 또한 “1차 폭발 지점 약 1m 인근 지점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대인) 지뢰’가 발견됐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폭발 지점의 화구 및 폭발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통해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지뢰 폭발은 2발이었고 추가로 1발을 발견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원점 일대에는 총 3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며 “폭발 지점에서 약 1m 이격된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지뢰 1발은 최종 조사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은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로 간부 등 3명이 다쳤다.
군 당국은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한국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했다.
군 당국과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조사 결과는 군 당국과 유엔사가 함께 평가 후 발표할 예정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때는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상가 해나 아렌트는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총괄했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뒤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을 제안했다. 당시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위가 독일법상 불법이 아니었고, 자신은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국가의 명령을 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아이히만은 인류 역사에 없던 대학살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희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왜 반성하지 않을까?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다. 두 달 뒤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사태가 2주년을 맞이하지만, 그 책임자는 사과는커녕 그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심판 때와 1심 선고 때의 윤석열 최후진술문을 비교해서 읽어봤다. 탄핵심판 때의 최후진술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북한’과 ‘안보’라는 단어를 각각 15번, 13번이나 쓰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했다. 윤석열은 과거의 계엄과 달리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1심 선고 때의 최후진술은 탄핵심판 때 쓰지 않았던 ‘내란몰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사용한다. 여러 증언들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나열하는 건 여전했는데 결론에서는 “계몽” “계몽령”이란 단어가 새롭게 등장한다. 대국민 호소가 계몽으로 바뀌면서 사과의 가능성은 더욱더 사라졌다.
탄핵심판 때의 최후진술이 수세적이었다면, 1심 선고 때의 최후진술은 다분히 공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하던 “거대 야당”이란 표현이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변하고, 계엄은 “엄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로 주장된다. 사법부의 관료 출신다운 상투적인 표현이 반복되고, 변론보다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선전이 이어진다. 재판 결과가 하나씩 나와도 반성하지 않는 건 정권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질 거란 기대를 반영하는 듯했다.
자신은 헌법상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했을 뿐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국가의 명령을 이행했다는 아이히만의 주장과 닮았다. 마치 계엄을 통치술의 일부인 양 언급할 수 있는 건 그가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에 희생되었던 피해자의 편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희생자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권력을 행사하는 편의 입장이지 그날 밤 맨몸으로 군경과 맞섰던 시민들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여러 증거와 증언이 나왔음에도 왜 윤석열은 이런 태도를 보일까?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일까, 아니면 최후의 발악일까? 여전히 그를 지지하거나 이제 계엄 얘기는 그만하자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일까? 사람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나 그 지지자들을 괴물이나 악인의 망상으로 몰아가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그 지지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악인화는 그것을 탄생시킨 배경과 여전히 그것에 기생하고 있는 정치의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
내란몰이란 말로 은폐된 무능 정치
당시 아렌트는 아이히만만이 아니라 그들과 협력했던 상층 유대인들의 행태도 날카롭게 지적해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다. 나치를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묵인했던 다수의 독일인들, 그들과 협력했던 소수의 유대인들도 타자의 처지에서 사유하지 않았다. 아렌트는 자신을 일방적인 희생자로 설정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이 파괴된 세계를 복구하는 데 이롭지 않다고 봤다.
내란몰이라는 말이 정치적인 수사로 이용되면서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그것을 묵인했던 정치인들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윤석열과 계엄계획을 공유했던 한 패가 아니라면 그들은 이 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사실 계엄을 반대했다며 자신을 정의의 수호자 위치에 놓는 정치인들조차도 비상계엄 이전의 무능한 정치를 구성했던 일부였다. 소수의 단죄가 필요하더라도 이 사태와 관련된 다수의 반성과 성찰 없이는 사태의 종결이 어렵다. 지금의 정치적 교착상태가 혼란스럽게 이어지는 건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종교와 군대의 정치 개입 금지라는 근본 원칙이 훼손된 문제는 더 깊이 다뤄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특검이나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거대한 공론장이다.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깊이 정리해야 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 문화사업 현안 중 가장 큰 쟁점인 퐁피두 부산 본관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업 진행 여부는 다음달 초 결정된다.
부산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기본도시 부산, 시민이 묻고 부산이 답하다’를 주제로 문화분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부 ‘문화 분야 현안 토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2부는 퐁피두 부산 본관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과 관련한 부산시의 숙의 과정 설명 후 전 시장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전 시장은 “논란이 이어져 온 두 사업은 더이상 늦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책 우선순위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며 “시민 의견을 가장 중심에 두고 민선 9기 문화사업을 위한 4가지 원칙에 맞춰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내세운 원칙은 시민 체감도와 공공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부산 문화창작 생태계 기여, 실행 가능성과 책임 등이다. 전 시장은 “부산의 문화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와 공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결정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장기적인 운영비와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부산 문화창작 생태계에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콩피드 부산 본관을 지역 대표 미술관이자 지역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1000억원대 예산을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내년 9월로 예정된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과 관련해서도 라스칼라 공연이 아닌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산시에 따르면 콩피드 부산 본관 건립 비용은 1100억원, 연간 운영비는 125억원이 투입된다. 총 5회 예정된 라스칼라 초청 공연에는 105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부산시는 퐁피두 분관 건립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 여부와 관련해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초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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