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충청 하나’ 외친 지 10년···첫 발 뗀 ‘충청광역연합’ 이번엔 제 역할 할까

조루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 경계를 넘어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그간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등을 내세워 협력을 추진해왔음에도 실질적인 공동사업 진행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권한과 재정,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북·충남도와 대전·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대응,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충청권 초광역 도로·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 주요 현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독자적인 사업을 기획하기보다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머무르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4개 시·도의 연간 분담금도 총 56억원에 불과하고 연합장과 의원의 짧은 임기, 공무원 순환보직 등으로 중장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초광역 행정 주체로 도약하려면 독자적인 권한과 재정,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특별법은 단순히 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연합 직접 교부 등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보장하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0여 년 전부터 광역생활경제권을 내세워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2015년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시작으로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논의를 본격화했다. 2024년에는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다.
하지만 공동사업 등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충청권이 공동 현안에는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사업 위치나 예산, 경제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사안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광역연합 권한 및 재정 확대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역 간 합의에 기반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염인섭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4개 시·도가 왜 하나가 돼 사업을 기획하고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청권 주민들에게 아직 광역연합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연구위원은 “개별 사무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앞서 주민 입장에서 충청권이 하나가 됐을 때 무엇이 편리해지고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불편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각종 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 목표와 주민 공감대가 마련된 뒤에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신희권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충청광역연합 역할 강화를 위한 핵심은 권한·재정·사람”이라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교통·산업·재정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 광역연합이 직접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단체장이나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사업 연속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광역연합이 시·도지사들 협의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삶을 바꾸는 조직이 되려면 기초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앞으로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도 등록금과 거주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그동안 8학기 동안 대학을 다니는 화천지역 학생들에게 등록금 실 납입액 100%와 매달 최대 60만원 한도의 거주비 실비를 전액 지원해 왔다.
하지만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한 학생, 8학기 이상 정규 학기가 편성된 일부 학과 재학생의 경우 초과 학기 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사실상 대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으로 대학교 일반 학과 재학생들은 편입 및 재입학을 포함해 모두 10학기까지 등록금과 거주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축학과, 의예과 등 정규 학기가 8학기 이상인 학과 재학생들은 총 12~14학기까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인재 지원금은 오는 10월 8일까지 화천군청 교육지원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학생의 부모 또는 실질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화천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야 주어진다.
거주공간 지원금은 1인 1실, 33㎡(10평) 기준, 매월 최대 60만원 한도까지 실비 전액이 지원된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화천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한 가운데 중국·유럽연합(EU) 간 무역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향후 3주간이 중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번질지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유로뉴스와 미국 공공 싱크탱크 독일마셜재단 등에 따르면 EU는 다음 달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럽의회는 다음 달 7일 ‘중국의 경제 무기화 조치에 대응하고 원자재, 의약품, 배터리, 전기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및 기타 전략 물자에 초점을 맞춘 위험 완화 전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유럽 의회 외교위원회는 이달 10일 해당 결의안 초안을 찬성 44표, 반대 9표, 기권 1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EU 통상 수장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은 다음 달 8~9일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회담한다. EU가 지난 6월 브뤼셀에서 열린 무역회담에서 중국에 오는 10월까지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뒤 처음 열리는 양자 무역회담이다.
EU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전략적 도전과제라고 앞서 선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6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EU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가 “유럽의 산업을 공동화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EU가 양측 관계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24년 3060억유로(47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600억유로(557조5000억원)로 증가했고, 올해는 최대 4000억유로(519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U는 구체적 조치로 중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이브리드카의 대유럽 수출 물량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영국에도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요구했다. 1981년 일본 자동차 업계가 미국의 관세 보복을 피하기 위해 연간 수출 물량을 168만대로 제한한 결정을 모델로 한다. 이 결정은 1994년까지 지속됐다.
아울러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좀비기업’ 정리를 위한 파산법 도입, 중국의 보조금 제도 손질, 위안화 절상 등을 언급했다.
중국은 EU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저우샤오밍 중국과 세계화 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차이나데일리에 실린 기고에서 일본 자동차 업계가 미국의 압력으로 굴복한 결정이 ‘자발’로 포장됐다며, 조치 시행 기간 일본은 경제 손실을 입었고 미국의 자동차 업계도 살아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는 명시적으로 수출 제한 조치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위안화 환율 절상 역시 중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은 1985년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를 높인 ‘플라자 합의’를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 계기로 본다.
중국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EU는 관세 인상과 수입량 제한을 병행하는 ‘반강제조치’를 발동해야 한다. 이는 다음 달 15~16일 열리는 유럽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조치가 실현되면 중국 측의 보복도 예상된다. 독일마셜재단은 “반강제조치 발동과 중국의 보복조치는 양측 모두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며 양측 간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 중국은 최대 수출처를 잃게 되며, EU도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짚었다. 양측 모두 원치 않는 ‘전쟁’이지만 출구를 찾기 어렵다.
EU는 중국과의 무역 회담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을 주목했다. 독일마셜펀드 보고서는 “미·중 관세 휴전이 지속되고 중국의 핵심 원자재 수출 허가에 관한 양국 합의가 갱신되면 EU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담 결과 관세 휴전은 두 달 연장됐으며, 희토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럽 협상가들에게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호재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긴 에로글루 유럽의회 의원은 미·중 간 획기적인 무역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은 EU에 유리하다고 해석했다. 반면 노아 바킨 로듐그룹 중국 담당 수석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극진히 환대한 것을 EU에 부정적 신호로 봤다.
유럽정책센터의 정책 분석가인 이안 에르난데스는 미·중이 EU를 배제하고 인공지능(AI)이나 공급망 등에 관한 세계적 규칙을 마련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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