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이지만 소멸 위기엔 기회”···‘교도소 유치’ 고민 빠진 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기피 시설’로 분류되는 교도소 유치에 나선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이 된 제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통상 교도소는 지역 내에 설치하고 싶지 않은 ‘기피시설’로 분류된다. 하지만 제천시는 교도소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불과 10년 전(2016년)만 해도 13만6500명이었던 제천시 인구는 올해 7월 말 기준 12만8000명까지 줄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제천시는 교도소가 들어서면 교정직 공무원 상주 인원을 비롯해 면회객 등 유동 인구가 늘어나 지역 상권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경북 청송군은 여성 교도소를 유치했고, 강원 태백과 전북 남원 역시 교도소 유치에 성공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천 지역민들은 교도소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고민도 내비치고 있다. 장한성 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지어지는 교정시설 높은 담장이나 초소 없이 지어져 기존 교도소와 달리 혐오감이 덜하다”며 “소멸 위험 지역인 제천에 교도관 250명이 상주하면 지방교부세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교도관 등 직원 장기 거주와 유동 인구 유입 등으로 실보다 득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찬 제천시민꿈틀운동 백년회 공동대표는 “인구소멸 위기 탓에 무작정 (교도소 유치를)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안다”면서도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인데 교도소 유치로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공공기관 이전 등 보상도 함께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제천시는 오는 20일 제천체육관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건립’ 관련 시민 공청회를 연다.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투입 예산은 4000억원으로 부지면적 19만2000㎡, 건축 전체면적 5만3689㎡ 규모다. 수용 인원은 1000명이고, 정규 인력은 250명 정도다.
제천시는 공청회에서 교정시설 설치 절차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설명한다. 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찬반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지역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기 위해서다.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면 본격적으로 교정 시설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교도소 유치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시민 다수가 찬성하면 신속히 추진하고, 반대 여론이 높다면 유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교도소 유치를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처지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오픈AI가 안전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의 개발 활동 일부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AI가 사람의 지시 없이 해킹 등 위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위험한 시도를 하는 빈도도 늘고 있는데, 향후 안정성 확보가 AI 개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픈AI는 지난 8일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자체 최고 위험등급인 ‘심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AI가 사람의 도움 없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복잡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오픈AI는 향후 정부 기관과 외부 안전기관에 평가를 맡길 계획이다.
최근 AI가 평가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21일 최신 모델 GPT-5.6 솔과 미공개 모델이 실험 과정에서 격리환경(샌드박스)을 벗어나 오픈소스 AI 플랫폼인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침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일부 안전장치를 해제해놓은 상태이기는 했지만 이후 AI 모델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수일간 인터넷과 외부계정을 오가며 활동했지만 오픈AI는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앤트로픽도 지난달 30일 그간 평가기록을 검토한 결과 클로드가 지난 4월부터 모의 해킹 실험 과정에서 기업 3곳의 시스템에 무단 접근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 2곳은 앤트로픽의 통보 전까지 침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중국 AI 개발사 문샷AI가 최근 공개한 키미 K3 역시 지난 6일 평가환경에서 네트워크 허점을 이용해 개발자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시험 정보를 빼내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AI의 일탈이 늘어난 배경으로 AI의 ‘에이전트화’가 꼽힌다. 에이전트형 모델은 여러 단계의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패하면 다른 경로를 탐색해 목표를 수행한다. 각각의 행동이 정상처럼 보여도 행동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의 직접 지시가 없이도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부정행위를 벌일 가능성도 커진다.
문제는 아직 AI 안전장치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AI안전연구소(AISI)는 최근 시행한 시험에서 엔트로픽과 구글 딥마인드의 AI 에이전트 감시 시스템에서 모두 ‘우회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장 앞선 수준의 프런티어 AI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 작업의 길이가 약 5개월마다 두 배씩 늘고 있지만 AI 개발사들의 안전장치가 주로 ‘개별 행위’를 차단하는 데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AI는 허깅페이스 사태를 파악한 뒤에야 에이전트의 전체 작업경로를 추적하는 감시체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도 규제 강화를 저울질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4일 오픈AI와 앤트로픽·구글·메타 관계자를 불러 프런티어 모델의 안전성 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의회에는 AI가 인간의 감독을 회피하거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등 위험 행동을 하면 개발사가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일부터 AI법에 따라 고성능 범용 AI 모델에 대한 감독과 과징금 부과를 본격화했다.
AI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 못지 않게 안전성을 얼마나 빨리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경쟁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인재 경쟁도 불 붙고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올해 필즈상 수상자인 제이콥 치머만을 안전 조직 내 연구자로 영입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성능 고도화로 AI 에이전트가 점점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통제도 까다로워지고 있다”면서 “주 고객인 기업·정부 입장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AI’는 산업기밀·안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자동차 시장만큼 ‘영원한 1등은 없다’는 말이 절로 느껴지는 곳도 없는 것 같다. 만년 2위인 기아의 7월 국내 판매량이 5만4604대로 4만8113대를 판매한 현대차를 크게 앞서며 1위에 등극했다. 수입차의 경우 늘 1위를 다투던 BMW와 벤츠를 제치고 테슬라의 모델Y와 중국 비야디의 돌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단, 현대차와 기아 판매량의 80% 이상이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을 포함한 7월 총판매량은 현대차가 31만8454대로, 기아 29만8037대를 크게 앞서긴 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차의 판매량이 크게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국내 36만4826대, 수출 192만1728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11%, 3% 넘게 감소하여 총판매량이 지난해보다 5%나 줄었다. 반면 기아는 내수와 해외 판매가 각각 9%, 3% 늘면서 총판매량이 4% 넘게 증가했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 차이는 55만대 이상이었으나 올해는 격차가 35만대로 줄었다.
현대차의 판매량이 감소세인 데 반해 기아는 전년도보다 더 팔고 있어서 그런지 영업이익은 올해 기아가 현대차를 확실히 넘어선 모습을 보인다. 기아의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2조2000억원, 2조6000억원인 데 반해 현대차의 자동차부문은 1조8000억원, 2조원에 그쳤다. 단, 현대차가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매출액에서는 기아를 앞선다.
업계에서는 기아가 현대차를 앞선 이유에 대해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같은 RV차량이 팰리세이드나 싼타페보다 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7월까지 판매량 통계를 보면 4위까지 쏘렌토, 모델Y, 카니발, 스포티지가 차지하고 그 뒤로 현대차의 쏘나타와 아반떼 등이 나올 정도이다.
전기차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차이가 꽤 큰 편이다. 기아는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인 ‘EV 시리즈’를 차례로 시장에 안착시키며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데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시리즈는 다소 퇴보하는 듯하다. 7월까지 국내에서 기아의 주력 전기차인 EV3와 EV5가 2만1898대, 1만9399대 팔렸다고 집계된 데 반해 현대차는 아이오닉 시리즈를 다 합쳐서 2만7747대니 차이가 꽤 큰 편이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 구간인 캐즘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테슬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전기차 제조사가 위축되는 모양새인데 기아가 나름 선방한 셈이다.
기아의 최대주주이며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훌륭한 계열사를 뒀다는 자부심도 있겠지만 늘 국내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다가 내수 판매량 1위와 영업이익 1위 자리를 내줬으니 자존심이 무척 상할 법하다.
기아 입장에서는 탄력을 받아 계속 국내 판매량 1위를 고수하면서 수출 1위까지 노릴 것이다. 물러설 곳이 없는 현대차는 아마 엄청 분발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미 세단, RV, 전기차의 여러 모델들의 세대교체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공급 확대 등을 예고했다.
같은 플랫폼과 기술을 공유하면서도 상품 기획과 생산 유연성 등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얼마나 판가름 나는지 보여주는 이 ‘집안싸움’은 매우 긍정적인 자극제다. 치열한 내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체 자동차 산업의 정체를 막고, 나아가 연관된 수많은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생존 생태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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