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추미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야···청년 모두에 공평한 출발선”

위자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추가세수)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추정 규모는 약 162조3000억원이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을 제안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기간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마다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도비 70%, 시비 30%인 부담비율로 운영돼 왔는데 경기도는 최근 분담 비율을 도비 30%, 시비 70%로 전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 등 4개 시·군은 불참, 2개 시군은 보류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존에는 성남과 고양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했다.
추 지사 제안처럼 청년기본소득이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면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비와 시·군비 투입이 줄고, 그만큼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추 지사는 “현재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앞장서 효과를 입증한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도 요구했다. 추 지사는 “162조원 기금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평택·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 저력과 헌신인데도 정부 미래투자기금은 추가세수를 창출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추가세수를 창출한 생산 거점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따라야만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조정 제안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했음에도 보통교부세 교부산식을 그대로 기금 교부기준에 적용함으로써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또다시 재원 배분대상에서 제외되게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인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및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별도 배분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밖에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국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가 349억217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경북지역 시장·군수 12명의 평균은 42억2355만원이었지만, 최 군수를 제외한 11명의 평균은 14억3280만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에서 신규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등 공직자 563명,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의 공직자 110명 등 총 1259명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선된 당선인 또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의회 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한다. 경북지역에서는 시장·군수 22명 가운데 12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최 군수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증권은 321억2809만원으로, 등록재산의 약 92%에 해당한다. 본인 명의 비상장주식은 214억2030만원으로 럭키팜 주식 6만주 등이 포함됐다. 본인 명의 상장주식도 36억2836만원을 신고했다. 나머지는 배우자와 두 아들 명의 주식이다.
최 군수 다음으로는 황이주 울진군수가 27억8560만원을 신고했다. 황병직 영주시장 26억8465만원, 박권현 청도군수 17억4770만원, 박용선 포항시장 15억8003만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단체장은 전화식 성주군수로 5억406만원이었다.
단체장 중 9명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농지를 신고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본인 명의로 전·답 10필지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8필지는 모친도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본인 명의 전·답 6필지를 신고했고, 박권현 청도군수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전·답 4필지를 신고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경북도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김수문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빌딩 등을 포함해 149억3429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정윤태 의원 40억967만원, 이명희 의원 27억7341만원, 박정호 의원 27억4472만원 순이었다. 22명 가운데 11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임무석 의원으로 360만원이었다. 서재원 의원도 6386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1억원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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