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목재펠릿’ 등 불법 목재제품 수두룩···5년여간 9만t 이상 적발

최근 5년여간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품질표시 등을 위반해 적발된 불법 목재제품이 9만t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불법 목재제품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여간 모두 164건, 9만3857t의 불법 목재제품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보면 적발량은 2021년 1만8503t에서 2023년 3577t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3만5581t으로 다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모두 8760t의 불법 목재제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목재제품은 대부분 수입 제품이다. 적발 건수로는 수입 제품이 전체의 91%(149건)을 차지했고, 물량으로 보면 전체 적발 물량의 약 98%(9만1911t)에 이른다.
불법 목재제품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베트남(3만5858t.46건)이었다. 이어 캐나다(2만305t. 1건), 말레이시아(1만7420t. 4건), 태국(9097t. 9건), 인도네시아(7168t. 42건) 등이 불법 목재제품 수입이 많은 국가로 집계됐다.
법 위반 유형은 품질표시 위반(68건)과 품질기준 위반(66건)이 대부분이었다. 사전 미검사로 적발된 경우가 28건 있었고, 생산업 미등록이 2건 있었다.
품질기준을 위반한 목재제품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초과 검출된 제품들도 있다. 지난 8월에는 목재펠릿 제품에서 크로뮴과 구리, 아연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8배 넘게 초과 검출돼 판매 정지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유해 목재제품이 대량 반입·유통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 목재제품을 수입·유통하다 적발돼도 실질적인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을 도입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분이 남긴 무수한 꽃나무를 다 죽이는 데는 딱 십년이 걸렸다. 아버지도 꽃을 좋아했다. 과거 우리 가족이 고난의 시기에 살았던 과수원에서 아버지는 농사일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꽃을 심고 가꾸는 데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집 주변과 과수원 안에 있던 저수지 일대에 철 따라 피는 꽃들을 보면서 성장기의 자식들은 경제관념이 부족한 아버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곤 했다.
자식인 나는 자잘하게 듬성듬성 피는 꽃들을 좋아한다. 가지마다 빈틈없이 피는 꽃을 보면 자꾸 ‘탐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으로 보아 꽃이 식물의 생식기인 만큼 본능적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테다. 우리 집에는 자잘한 꽃을 한 줌도 안 되게 꽂는 작은 꽃병들이 많고, 거긴 대부분 산책길에 흔히 보는 야생 들꽃이 꽂히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이름을 물으며 새삼 예쁘다고 한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에 익숙한 내가 늘 다니던 산책길에서 조금 벗어난 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식물 클리닉센터를 본 뒤로 일찍이 세상을 떠난 부모가 자주 떠오른다. 문학을 하기 때문인지 나는 아버지로 상징되는 권력에 늘 과민할 정도로 촉을 세우고 살았다. 그런 이유로 나의 아버지를 언제나 관찰자의 시선으로 대했다는 자책에 빠질 때가 있다.
우리 앞 세대들은 감정 표현에 서툴거나 하나같이 과묵해서 고통을 타인들과, 심지어는 혈육과도 공유하지 않았다. 서로 깊이 사랑했던 나의 부모도 예외가 아니라서 부부의 깊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지 않았다. 자식인 나는 그분들이 죽을힘을 다해 서로를 인내하며 사는 줄 알았다.
늘 다니던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우연히 보았던 반려식물 클리닉센터 탓에 요즘 나의 화두는 ‘반려’가 되었다. 반려동물, 반려조류, 반려식물, 반려생명, 반려고통, 반려슬픔, 반려희망. 그러다 ‘이게 인생이지!’ 하는 생각이 들고, 생각은 수없이 처음으로 되돌아가 일생 묵묵히 살았던 앞 세대에 대한 경탄으로 이어진다.
재개발을 앞둔 내가 사는 동네는 재개발2단지로 불리는데, 일찍이 재개발이 이뤄진 1단지에는 유명인사들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문인들도 몇몇 살고 있는데, 모두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집과 맞붙다시피 있는 그곳 1단지의 시바견을 정확한 시간에 산책시키는 여성과 날마다 마주치다가 그의 성실함을 무심코 추켜세운 적이 있다. 그때 그 여성의 냉소적인 표정이 꽤 기이하고 당혹스러웠는데, 이제야 그이가 반려인을 대신해 아침저녁으로 개를 산책시키는 알바를 하고 있겠거니 짐작한다.
과거 나와 살았던 개는 어릴 때 심하게 학대받은 적이 있어 오직 나에게만 옷핀처럼 꽂혀 떨어지지 않았다. 뒤늦게 가여운 그 개의 반려인이 된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어서 빨리 안락사시키자며 언성을 높이던 자들과는 그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점점 사이가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 인연이 다했다.
바뀌는 생활문화 속에 도드라지는 두 글자. ‘반려’의 의미에 새삼 숙연해진다.
대법관들이 매달 200만~400만원의 현금 격려금 등 연간 8000만원이 넘는 급여 외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포함한 대법관 1인의 연봉은 2억원에 달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관들은 2022년부터 매달 200~4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매달 2~3회에 걸쳐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가장 많게는 1년에 3900만원까지 지급됐다.
대법관 1명이 받는 특정업무경비는 연간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집행목적과 지출사유가 기재돼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수행과 사법행정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보면 대법관 급여는 1억1152만원(월 929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특경비와 격려금을 합산하면, 대법관은 매년 1억9700만원 상당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된다.
대법관의 급여 외 현금 격려금 등 수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현금 격려금을 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법관마다 액수나 지급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상 월정액 형태로 지급됐다”며 “앞으로는 월정액의 정기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우수 직원 등에 격려금을 줄 수 있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부터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격려금 문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쟁점이 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특경비로 512만 원을 받고 있는데, 200만원 현금 쌈짓돈이 왜 더 필요하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 “대법관들의 격무를 보면
그 정도의 격려금은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처장은 “현금 지급 자체는 규정상 문제가 없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게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수정했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침을 고치는 게 아니라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현금 격려금은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과거부터 지급돼 왔던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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