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초·중·고 교실 OECD보다 여전히 빽빽…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감소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한국의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6’을 보면 2024년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9명, 중학교 25.6명이었다. OECD 평균은 각각 20.6명, 22.7명으로 한국이 초등학교는 0.3명, 중학교는 2.9명 많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0.7명, 중학교는 0.1명 줄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5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급의 31.1%는 학생 수가 26명 이상이었다. 21명 이상인 학급은 69.3%였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인 13.9명, 12.8명을 웃돌았다. 전년과 비교해서도 초등학교는 0.8명, 중학교는 1.1명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휴직교사와 학교 밖 기관에 파견된 교사를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분모인 교사 수가 줄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OECD 자료도 산출 방식 변경으로 전년도 값과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초·중·고등학교에 투입되는 교육재정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3년 초·중등교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2%로 전년 4.0%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초등학교 1만6365달러, 중등교육 2만1980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17.1%, 13.0% 줄었다. 다만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만3639달러, 중등교육 1만5003달러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에는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이연 세수 유입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경기 상황이 악화하면서 세수가 줄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했다”며 “이 때문에 2022년과 비교해 공교육비 지출액과 비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대학·대학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반대 흐름을 보였다. 2023년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479달러로 전년보다 12.1% 늘었다. OECD 평균인 2만2878달러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초임교사의 보수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5년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4만3139달러, 중학교가 4만3482달러였다. OECD 평균보다 학교급에 따라 약 4900~8000달러 적었다. 반면 15년 차부터는 한국 교사의 급여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중학교 최고호봉 급여는 11만6446달러로 OECD 평균 7만9800달러보다 높았다.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과 교원 감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과 정규교원 확충을,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소규모학교 기초정원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요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폭 반등했지만, 이달 단행한 개각과 자민당 인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6~27일 18세 이상 19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45%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포인트 하락한 40%로,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비지지율을 다시 앞섰다.
그러나 지난 17일 단행한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23%에 그쳐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 39%를 밑돌았다. 마이니치는 개각이 내각 지지율 상승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기간 18세 이상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개각·인사를 ‘평가한다’는 응답은 35%로 부정 평가 비율 40%보다 낮았다.
두 신문은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된 자민당 의원들을 중용한 것이 인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의원을 당과 정부의 요직에 기용하는 것을 ‘문제’라고 본 응답이 61%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 22%를 크게 웃돌았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 2명을 처음 장관으로 기용한 데 대해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68%로 나타났다.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30%뿐이었다.
마이니치는 주요 각료와 당 간부의 상당수가 유임돼 쇄신감이 부족하고, 인사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높지 않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엄격하며, 향후 정권 운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도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 2명을 처음으로 장관에 기용한 것을 개각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원인으로 꼽았다.
다카이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식음료의 소비세율 인하가 가계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8%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 31%보다 높았다. 아사히 조사에서는 총리의 물가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59%로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높았다.
아사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1%로 8월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아사히는 내각 지지율이 지난 7월과 8월 53%, 이달 51%로 횡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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