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우회 파병도 헌법 위반”…‘국군의 날’ 시민사회·진보 5개 정당 ‘파병 반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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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1 19:3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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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시민사회단체와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군의 날인 1일 “우회 파병도 헌법 위반”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은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렇게 밝혔다. 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 소속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우회 파병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 호송과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전투 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이 대한민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비전투적 작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군사적 호송이나 다국적 공동 작전 등으로 확대된다면 이란은 그것을 미국의 침략 전쟁에 대한 군사적 관여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은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이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개입으로 변질하여서는 안 된다”며 “작전 지역이 변경된다면 국회가 그 목적과 범위, 전쟁 개입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파병을 거부한 것은 다행이나, 다음날 청와대와 외교부가 ‘파병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호르무즈나 홍해 교전 지역에 진입하는 순간 우리 장병들은 미사일과 드론이 빗발치는 전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 국군의 사명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과반이 이란 전쟁에 파병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국회는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헌법정신과 주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밝혔다.
“록이 대체 뭡니까? 기자님은 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 6개월간 연재된 ‘록과 사는 여자들’을 마치고 내게 남은 질문이다. 마지막 인터뷰이였던 한영애 선생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황스러워 횡설수설한 기억만 있다. “그러게, 록이 뭐길래” 연재를 시작했을까.
록에 대한 첫 기억이라고 한다면 어릴 적 봤던 한 기타 연주 영상이 떠오른다. 잔뜩 뒤틀린 소리에 화려한 손가락, 땀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는 연주자들의 합. 나는 그날로 뭔지도 모르는 ‘록’에 반했다. 몇 달을 졸라 부모님께 기타를 타냈고, 아버지께 치는 법을 배웠다. 중학 시절부터 대학에 가기까지 기타리스트로 교내 밴드 활동을 했던 건 가장 좋은 기억 중 하나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밴드 내 유일한 여성 연주자, 실용음악 학원 내 드문 여성에게 “여자가 그런 음악을 듣느냐”는 질문 아닌 질문은 당시만 해도 흔했다. 음악방송과 온라인상에서 여성 음악가들이 꽃같이, 혹은 외계인같이 다뤄지던 시절을 기억한다.
문화부 기자로서 다시 가요계를 들여다봤을 때 여성 아티스트들에게 눈길이 갔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페스티벌 라인업에는 수많은 여성의 이름이 올랐다. SNS에는 여성 보컬들을 주목하는 글이 넘쳤다. 그토록 바라던 ‘밴드 붐’이 남성의 얼굴로만 대표되지 않는다는 건 꽤 큰 충격이었다.
변한 시대를 포착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섭외부터 쉽지 않았다. 일대일 인터뷰가 드물어진 가요계에서 음원 홍보 같은 계기도 없이 인터뷰를 제안하는 건 무모한 일이었다. 말 한마디에 누구든 ‘나락’ 갈 수 있는 시대에 ‘여성’을 주제로 인터뷰하겠다는 것도 문제였다. 젠더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기획에 함께하는 건 아티스트로서 도마 위에 오를 준비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록과 사는 여자들’ 13팀에게 어떤 시대를 통과하며 음악을 해왔는지, 지금은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지 물었다. 활동한 시대도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성도 달랐지만, 세상의 주류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즐겁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아티스트들은 이따금 “그런 이야기는 조심스럽다”거나 “방금 이야기는 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인격 모독적 악성 댓글이 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을 멈췄다. 용기 있는 말이 담긴 기사의 댓글 창을 닫는 게 최선이었다.
여성 아티스트의 음악에는 환호하면서도,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음악이나 열심히 하라”는 말에 숨은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음악만을 허한다’는 고압적인 시선이 아티스트들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록은 장르가 아닌 정신이다. 신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불의에 저항하는 움직임이다. 남성 중심적인 세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록 페스티벌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일도, 공연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 다회용품을 쓰는 것도 ‘록 정신’이다. ‘밴드 붐’이 과거 저항의 상징이었던 ‘록 정신’까지 불러올 수는 없을까. 여성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록은 마음의 불덩이를, 젊음의 정신을 표하는 말”이라고 했던 한영애 선생님의 답을 다시 떠올려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했다.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돌려 말한 걸로 보인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거듭 밝힌 재제청 거부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고, 헌법상 대법관의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손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어떤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상 이 대통령이 손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일단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임명하지도 않을 사람의 임명에 동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도 사리에 어긋난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헌법이 정한 대법관 인선 절차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15일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 지연을 법원의 최대 난제로 규정하고 해결을 주문한 것이다. 그래놓고 정작 조 대법원장 본인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행까지 깨가며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으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의 피해자는 결국 사법서비스를 받는 국민이다. 이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도 특정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사법부 구성 다양화와 소수자 인권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적임자를 대안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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