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준비단, 임용 설명회서 “내년부터 특활비 등 수사 경비 지급 예정”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임용 설명회에서 내년부터 특수활동비 등 수사 경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1일 서울고검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설명회를 열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수사 관련 경비를 내년부터 기존 검찰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급여는 기존에 받던 기본급과 수당을 중수청 기본 연봉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준비단은 중대범죄를 다루는 중수청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만∼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 월 15만원, 4급 이상 월 20만원씩이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과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한다.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7일부터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전날까지 설명회에 참여한 인원은 평검사 140여명 등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해 2140여명이다.
준비단은 이달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준비단은 중수청 직제와 관련해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그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각각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년 2월이 되면 ‘백수 증명서’를 받는 청년이 쏟아져 나온다.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는 순간 ‘학생증’이 만료되고 ‘백수증’만 남는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휴학과 수료를 오가며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여전히 많다.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유예금으로 걷는다. 취업이 안 돼 졸업을 미루는 데도 돈이 든다.
왜 졸업을 미룰까? 기업이 공백기를 의심하는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졸업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동시장에 내던져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아니, 안전장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페널티가 부여된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취업 전선까지 달리기를 하는 꼴이다. ‘눈높이’ 문제가 아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졸업 유예자의 취업률과 좋은 일자리 취업률이 일반 졸업자보다 높았다. 청년 개인에게는 졸업을 늦추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셈이다. 이상한 것은 청년이 아니라 제도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졸업을 미루고, 어떤 청년은 졸업 후 구직 자체를 접는다. 올해 1월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7만명이다. 20~39세로 넓히면 지난해 72만명,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그래서 ‘졸업실업급여’를 제안한다. 국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반 학생을 고용보험에 편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졸업 후 취업하거나 진학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졸업실업급여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첫째, 이미 존재하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직활동 확인 등 수십년간 다듬어진 장치를 활용하니 별도의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둘째, 졸업을 미룰 유인이 줄어든다. 졸업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졸업장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으로 바뀐다. 졸업 유예에 들어가던 등록금과 유예금은 물론 졸업을 미루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셋째, ‘쉬었음’을 예방한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졸업한 청년이 급여를 받으려면 구직시장 안에 머물러야 한다. 즉, 이 제도는 청년이 ‘실업자’에서 ‘쉬었음’으로 미끄러지기 전에 제도 안에 붙들어두는 장치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 복귀는 어려워진다. 47만명이 된 다음에 찾아가는 것보다, 첫 이탈을 막는 것이 훨씬 싸다.
넷째, 학업 중단도 줄일 수 있다. 졸업이 수급 요건이 되면 학업 중도 포기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자 혜택 논란도 비켜간다. 재산이 많다고 수급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설계는 보편적이다. 재산 확인의 행정비용도 없지만, 취업하거나 진학한 청년은 자연스럽게 급여를 받지 않는다. 대납된 보험료는 고용보험기금에 쌓일 뿐이다. 선별의 낙인 없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다.
다만, 맹점도 있다. 졸업을 못한 ‘학교 밖 청소년·청년’도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기간 이후에도 취업이나 진학을 못하는 청년도 많다. 그런데 ‘쉬었음’ 청년을 만드는 중요 요소는 ‘학습된 무력감’이다.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은 국가도 사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회제도의 불신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구직 실패가 길어질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쌓인다. 이때 ‘나락’에 빠져도 국가가 실제로 나를 붙잡아준다는 경험은 학습된 무력감을 줄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상담과 일정한 사회참여를 조건으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경로를 병행하자.
가장 큰 난제는 재원이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넘친다.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초성장’이다. 물론 반도체 경기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구조적 세입 대책도 필요하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장기적으로 공무원·교원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보험은 위험의 공동부담이 핵심이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듯,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불안정한 사람의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건강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빠졌다가 아플 때 가입할 수는 없다. 위험이 낮을 때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다. 같은 원칙을 고용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졸업이 청년에게 모래주머니를 다는 순간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자.
외국과 연계돼 한국 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뉴스 사용자 계정 약 2만4000개가 확인됐다. 이 계정은 국내 특정 진영을 일방 지지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자극해 갈등과 대립을 증폭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 이원재 교수와 전산학부 차미영·오혜연 교수가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토르스텐 홀츠 교수와 함께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으로 의심되는 패턴을 자동 탐지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AI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오는 13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유즈닉스 시큐리티 심포지엄 2026’에서 공식 발표된다.
연구진은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앞서 식별한 외국 연계 계정 70개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계정과 팔로우 관계로 연결됐거나 같은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을 넓혔다.
이를 통해 2006~2025년까지 작성된 뉴스 댓글 1억1265만8554건과 이용자 404만7831명의 데이터를 살폈다. 20년에 걸쳐 쌓인 방대한 자료를 통해 ‘영향 공작’, 즉 온라인 콘텐츠와 계정 활동으로 특정 국가·집단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활동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의 AI는 댓글에 나타난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댓글 작성 지역, 비원어민으로 보이는 문법과 문화적 표현,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국가, 반복적인 댓글의 비율 등 총 24개 특징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외국과 연계돼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이 2만3998개 식별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계정의 활동 양상이다. 특정 진영을 일방적으로 편들기보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를 자극해 갈등과 대립을 증폭하려는 메시지를 주로 내놓았다. 한마디로 한국 사람끼리의 싸움을 붙이는 댓글이 많았다는 뜻이다.
연구진이 수집한 댓글 일부를 보면 그런 정황이 잘 드러난다. 댓글에는 ‘세계에서 미국을 만만하게 보는 유일한 나라 OO. 그리고 OO를 만만하게 보는 세계 유일한 국가 한국 ㅋㅋ’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 맞아. 자기들 주제를 모르고 세계 최강대국을 젤 무시하지’ ‘대통령이 홍수에 휴가를 가는 나라인데 왜 저 사람만 물어뜯나요?’와 같은 문장이 담겼다. 미국의 경제와 국제적 영향력을 비난하거나 한국의 병역 제도를 국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착취로 묘사하는 댓글도 있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심 계정이 외국을 직접 찬양하기보다 한국 사회와 정치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훨씬 많이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정부나 정치 진영에 국한되지 않았다. 진보나 보수 인사·세력을 가리지 않고 댓글을 통한 비난이 쏟아졌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기간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의심 계정이 비선거기간보다 51% 많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 결과에서 의심 계정이 주로 활동한 나라를 특정하지 않고 ‘중요한 주변 국가’라는 우회적 표현을 썼다. 댓글 분석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중국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연구진은 의심 계정의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외국에 있는 정부나 기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교수는 이번 AI에 대해 “선거 등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우선 검토해야 할 메시지를 가려내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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