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미 국무부 “한국, 공격적 기업 규제”…‘투자 장벽’ 규정하며 쿠팡 사태 저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1 13:32 조회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상간녀변호사 보고서에 “임원 출국 제한 위험”‘비관세장벽 철폐’ 압박하기도
미국 국무부가 올해 한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면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감사·조사를 포함한 공격적 규제 집행’을 구조적 장애물로 명시했다. 또 경영진의 형사 책임 위험 항목에 ‘미국 시민인 외국 기업 임원의 출국 제한 위험’을 추가했다. 한국 규제 당국의 쿠팡 조사와 해럴드 로저스 대표 출국 금지 조치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한국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2025년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 자동차, 식품·농산물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2026년 4월 현재 미 정부는 여전히 이들 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겪는 구조적 장애물 중 하나로 ‘과도한 감사·조사를 포함한 공격적 규제 집행’을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투자환경 보고서에선 없었던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해엔 “기업 임원의 형사 책임”이라고 돼 있던 문구가 “미국 시민을 포함한 기업 임원의 형사 책임 및 출국 제한 위험”으로 확대됐다.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 사안으로 번진 쿠팡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한 로저스 대표의 출국 금지를 검토했지만, 로저스 대표가 이미 출국한 상태여서 불발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한국 사법당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보고서는 규제 투명성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때때로 자의적 규제 기준이나 글로벌 매출 기준 과징금을 부과해 대형 외국 기업에 불균형적 영향을 준다”는 문장을 새로 추가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의 미국 빅테크 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데이터 현지화 규제 때문에 외국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한국에서 완전한 지도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새로 추가됐다.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3월 한미전략투자관리특별법을 제정해 3500억달러(약 473조1300억원) 규모의 대미 조선·전략산업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또 한·미 양국이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국가안보 측면의 정렬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두고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에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7일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에 관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우리 대통령의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공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이 언급한 추가 조치로는 정부 간 물밑 외교 채널을 통한 의견 전달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이를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며 보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와 외교·안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수십차례 논의를 거쳐 북한국 포로의 한국행을 비공개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국내 일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국익에 관계된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측 행위를 두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베쉬킨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박 차관은 베쉬킨 대사대리에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차관은 또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일방적 공개와 허위 공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여당도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합의를 먼저 요청한 쪽이 합의를 어기고, 이제 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허위 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크라 정부는 사과하라”며 “정부 간 신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 정상간 합의를 무시하는 국가에 지원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정부는 즉각 우크라 지원을 재검토하라”고 남겼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순방 중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후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그런(비공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양국 간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날 오후까지 청와대의 사과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보적인 제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글로벌 로봇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이자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 에이로봇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한재권 교수와 함께 로봇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제조업 생태계가 만든 ‘기술적 해자’
한 교수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로봇 시장은 강력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미국(1위)과 독보적인 물리적 양산력을 갖춘 중국(2위)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합적인 로봇 산업 경쟁력은 전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했는데요. 한 교수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시장 지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는 ‘상호 보완적 연합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제조업 및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산업 성격이 비슷해 경쟁 관계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반면 AI 소프트웨어에 강한 미국과 하드웨어 및 부품 공급망이 뛰어난 한국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로봇 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국내 부품 및 제조 생태계입니다. 지난 7월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AI·로봇 국제대회 ‘로보컵 2026 인천’에서는 해외 참가 팀의 90%가 저렴한 중국산 로봇 플랫폼을 구매한 뒤 소프트웨어만 입혀 출전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서구권 국가들은 제조업 기반이 약화돼 하드웨어를 직접 제작하거나 개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 팀들은 탄탄한 국내 제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스로 부품을 구하고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며 독자적인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제조 인프라는 해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한국 로봇 산업만의 견고한 ‘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에이로봇은 이러한 제조 생태계를 바탕으로 조선·건설 현장 등 험지 투입용 이족보행 로봇 등을 개발해 실증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연합 필요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형상을 갖추는 것은 인간을 위해 설계된 도구, 물품, 작업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고, 인간의 행동을 모방 학습하기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로봇 기술의 상용화는 연구기관 보급, 기업 현장 투입(B2B), 일반 가정 보급(B2C)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한 교수는 연구용 보급은 내년, 기업 현장에서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은 2028년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정용 보급은 법·제도 정비, 심리적 장벽 극복 등에 시간에 필요해 2030년대 중반은 돼야 실현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로봇 기술은 사람의 작업 영상과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절 움직임을 강화 학습하는 ‘피지컬 AI’ 및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비정형화된 물류 분류나 일상 작업을 로봇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신체 운동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죠. 이에 에이로봇은 시민들이 일상 속 노동이나 전문 작업을 촬영하고 정부가 이를 구매해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보안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휴머노이드와 반려동물 로봇에 관한 수입 인증 규제를 강화하는 점은 한국에 기회이기도 한데요. 미국은 자국의 미흡한 부품 제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산 로봇 부품·소재 기업의 인증 통과와 수입을 적극 수용할 확률이 높아, 국내 기업들에 수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한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대량 생산능력 확보해야
한국이 2위권 이상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량 생산 능력 확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주요 로봇 기업들은 이미 연간 1만대 규모의 대량 생산 공장을 완공하거나 구축하며 단가를 낮추는 ‘치킨게임’에 돌입했습니다.
대량 생산 시설 투자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되는 만큼, 한국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뒤처질 위험이 있는 거죠. 한 교수는 로봇 서비스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선 ‘대량 생산의 시대’로 신속히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