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정관, 알래스카 LNG 사업 ‘확정’ 논란에 “합리성 없으면 추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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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1 17:0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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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 프로젝트 사업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확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알래스카 LNG 개발 견해차가 있다.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내용이 전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세 문장인데 숫자가 나온다든지, 마치 단정 짓는 듯한 표현(에 대해 항의했다.) 미국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알래스카 투자 금액도 바뀐다.
“처음 670억달러에서 500억달러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프로젝트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보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기준은 단 하나다.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
-반도체 등 다른 영역 투자 요구 전망은 어떤가.
“3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논의해왔다. 다른 분야에서 어떤 압박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3500억달러에 일단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뭔가.
“그동안 인허가를 얻는 데 힘들었다. 날씨 이슈 등으로 인력 수급이 어렵다. 미국 연방정부가 나섰을 때 인허가,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판단했다.”
-조선 분야 진행 상황은.
“미국이 해줘야 할 부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미국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빨리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상황이다.”
-원전 협상 의미는.
“미국 원전 업계는 자존심 상해하는 일이다. 국내 원전 업계는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지배력을 넓히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대미투자 협상의 본질이 관세의 안정적인 관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 목표에 대해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세를 이 정도 수준에서 막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도 일부 소개했다. 미국은 애초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건설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상업적 합리성 부족을 이유로 퇴짜를 놨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 판단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이 너무 까탈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도 미국 제안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상업적 합리성 문제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주요 과제와 관련이 있었지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신작 <문학과 혁명>(서해문집)을 송경동의 시 ‘혁명’ 인용으로 시작한다. “분명히 내가 잃어버린 게 한 가지 있는 듯한데/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민주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만난 천정환은 “1980년대 사회변혁에 대한 상상이 민주화 이행기(1987년 6월 항쟁~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유실됐는지 살피려 했다”고 말했다. 즉 이 책은 송경동이 공단거리를 걸으며, 전경들 방패 앞에 서며, 아이의 뜨거운 머리를 만져보며 떠올리려 했던 무언가를 망각 속에서 건져내려는 시도다.
흔히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모두 이뤄낸 성공한 국가라고 인식되지만, 천정환은 이런 서사가 “일종의 신화이며 이데올로기”이며 윤석열의 12·3 내란이 그 증거라고 본다. 민주화가 온전히 이뤄졌다면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서사의 핵심요소인 민주화운동 역시 “1970~1990년대에 전개된 변혁운동·노동운동·민족해방운동·여성운동을 뭉뚱그려 ‘자유민주주의’ 안으로 곱게 가져다놓”은 결과다. 결국 천정환에게 민주화란 “기득권 중심의 ‘자유화’였으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였다.”
그는 “민주화운동 서사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전선의 복합성을 다 담아낼 수 없다”며 “민주당 정권 역시 기득권 체제 내에 안주할 뿐, 그 이상의 일을 하려들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주화운동 서사를 만들어낸 주체인 86세대의 장기적인 헤게모니 장악이 이 같은 현상을 가능케 한다. 노무현이 이명박에게 정권을 내줬을 때 자신을 ‘폐족’이라 불렀던 이들은 박근혜 탄핵 이후 화려하게 부활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천정환은 “86세대는 숫자가 많고 민주화운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직적·정치적 역량이 끈끈하다”며 “윤석열이 스스로 거꾸러진 데서 알 수 있듯이 86세대를 키워준 것은 결국 한국의 보수 정치”라고 말했다.
천정환 연구의 본령인 한국문학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지가 전개된다. 기존 학계와 평단에서 특권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남성 엘리트 문인들의 시와 소설이었다. 그 바깥에 있던 노동자의 수기, 르포, 소설 등 민중문학은 ‘습작’ 혹은 ‘아마추어’로 치부된다. 천정환은 제도문학이라는 ‘장대한 벽’에 균열을 내고, 문학문화의 범주를 넓히고자 한다.
이인휘 같은 전통적인 노동소설 작가는 물론, 황정은·장강명·손보미 등의 아르바이트생·청년 여성·서비스직 노동자의 삶과 감정을 그린 소설, 희정·한승태 등의 르포까지 새로운 노동문학의 범주에 넣는다. 그는 “리터러시의 최고 단계”인 ‘쓰기’를 갖지 못한 이들의 영상물에도 관심을 보인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삶을 보여주는 ‘이과장’ 같은 유튜버도 ‘서벌턴(사회적 발언권에서 배제된 주변부 주체)은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오늘날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정환은 과거 경향신문 칼럼 등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는 “연구부정, 입시부정은 연구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 젊은 세대나 제자들은 저를 옹호했다”며 “그런데 정치검찰이 개입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모든 부정이 작은 문제처럼 치부됐다. 제 비판 글이 조리돌림 당하거나 친민주당 성향 교수들의 날 선 반응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천정환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로 대중을 현혹해 탄생한 윤석열 정권은 그 아이러니한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화를 거치며 혁신적 사상가들이 어떻게 기억됐는가’에 대한 그의 시선은 백기완과 신영복을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천정환은 백기완을 두고 한국의 지적 풍토에서 희귀한 ‘독립적·토착적 사상가’이자, 본질론적 민족주의를 넘어선 민중주의자로 평가한다. “소설가 공지영이 말한 것처럼 백기완은 어떤 페미니즘 교육도, 제도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그는 실제 삶 속에서 소수자나 여성의 삶을 이해했다.” 평생 제도권 바깥에서 산 백기완과 달리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신영복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내며 ‘구루’가 됐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가족애·성찰 등 비정치적인 모티브의 산문들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지식인, 서화가, 교육자로서 신영복의 영향은 “1960~1970년대의 ‘통일혁명’이 이 한국 사회에 스민, 그러나 온건하게 변형된 방식의 하나”였다.
천정환은 ‘민주화 이행기’에 청년기를 살아낸 사람이자 이 시기를 연구한 학자로서 ‘양가성’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한국은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87년 체제의 한계 또한 뚜렷하고 86세대는 청년세대로부터는 대단히 불신을 받고 있다”며 “지난 민주화 30년 세월이 짧은 것인지 긴 것인지 헷갈리고 자괴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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