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군비 경쟁 우려 커지는 동북아?…미국, 중·러 겨냥 전술핵 확대 검토·일본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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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2 20:47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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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중·러가 핵전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과도하게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대중·대러 전략에서 전술핵 운용을 확대할 가능성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의 비공개 발언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콜비 차관이 지난 5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국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소형 전술핵무기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보다 지역적 수준의 전쟁이 더 우려된다면서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다가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했다. 콜비 차관의 비공개 연설 당일 미국 NBC방송은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갈등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콜비 차관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내에선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내에서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콜비 차관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술핵 배치는 역내 긴장을 지나치게 고조시킬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전술핵 운용 확대는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 오히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콜비 차관 발언을 두고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면서 대중·대북 견제를 하는 동시에 미국 핵우산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역내 핵 군비 경쟁의 도화선이 되고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전술핵의 전진 배치와 제한적 핵 사용 옵션을 강화할 경우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미사일 협력이 강화되고, (그 결과) 한국과 일본 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독자 핵무장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옵션이 어떤 상황에서 한반도 방어에 적용되는지, 한국의 역할과 협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르비아 프라호보 항구 주변 다뉴브강에선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위 저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나치 독일이 스스로 침몰시킨 선박 수십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난파선 중 한 척은 강 수위가 낮아진 나머지 강바닥 모래톱 위에 전체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강수량이 적었던 해 다뉴브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침몰선들이 보인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배 전체의 모습이 보이도록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11일 최근 가뭄으로 수십척의 나치 선박들이 모습을 드러낸 동유럽 다뉴브강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침몰선들은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오싹한 상징일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적 미래에 대한 불길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올여름 가뭄으로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냉각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헝가리와 루마니아 등의 원전은 가동이 중단됐거나 중지 위기에 처했다. 루마니아는 전체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원전의 가동이 어려워지자 강바닥의 암반을 폭파해 원전 냉각수 흡입구로 물을 유도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바지선을 침몰시켜 물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까지 사용했다.
이처럼 극단적인 냉각수 확보 수단마저 사용케한 다뉴브강 수위 저하의 원인을 대부분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탓이라고 여기지만 가뭄이 발생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강 주변 토양에서 더 많은 수분이 증발되는 탓에 기존에는 별다른 영향 없이 지나갔을 강수량 부족으로도 가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동유럽의 강우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다.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소의 기후과학자 사라 큐는 “유럽 전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같은 강수량 부족에도 가뭄 상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동유럽에서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해 토양의 수분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11배 더 높아진 상태다.
지난 2세기 동안 유럽 전역의 하천에서 이뤄진 댐과 보 건설, 준설 작업 등으로 인해 강 주변 토양 등에 저장돼 있던 물이 상당 부분 소실된 것도 가뭄의 원인이다. 강은 사람 눈에 보이는 물줄기 외에도 습지 등 범람원과 주변 토양에 대량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유럽의 강들은 이미 가뭄 전부터 이 막대한 수량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유럽 환경단체인 ‘리버워치’를 이끄는 활동가 울리히 아이헬만은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인터뷰에서 “유럽의 강은 이미 병든 상태였다”면서 “폭염과 가뭄이 그 피해를 더 눈에 띄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기상재난을 기후변화 때문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다뉴브강의 범람원은 댐 건설 등으로 인해 자연 상태였을 때에 비해 약 80%가 줄어든 상태다. 오랜 기간 이뤄진 직선화로 인해 거대한 수로처럼 변해버린 탓에 다뉴브강이 물을 머금고 있는 기간도 짧아졌다. 다뉴브강과 라인강 등 유럽의 대형 하천들은 지구상에서 댐이 가장 많은 강들로도 꼽힌다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전했다.
유럽의 과학자, 환경단체 등은 올여름과 같은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강을 자연적인 모습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 강 주변의 토양이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게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수량이 줄어도 가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헬만은 내셔널지오그래픽에 “강을 복원하고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웻랜드인터내셔널 유럽, 세계자연기금(WWF) 유럽, 유럽환경단체들의 연합기구인 유럽환경국 등은 지난달 28일 유로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은 수십년 동안 자연의 물 저장 능력을 훼손했으며, 그로 인해 홍수와 가뭄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면서 강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이 2024년 제정한 자연복원법에는 2030년까지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철거가 필요한 인공 장애물, 즉 댐, 보, 둑 등을 확인하고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혈연·혼인 관계로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혼 동거, 비친족가구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가족 구성 여부가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보고서로 20~4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새롭게 담겼다.
연구진이 2040세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혈연관계의 가족 안에선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차별과 불편, 폭력과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와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히 1인 가구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아닌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임시적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지지 관계,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 친밀한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연구진은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재 가족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족·돌봄 정책은 혈연·혼인 등 비교적 좁은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조정됐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돌봄, 정서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을 사례로 들며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부양 의무 등 경직된 규범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중·대러 전략에서 전술핵 운용을 확대할 가능성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의 비공개 발언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콜비 차관이 지난 5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국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소형 전술핵무기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보다 지역적 수준의 전쟁이 더 우려된다면서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다가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했다. 콜비 차관의 비공개 연설 당일 미국 NBC방송은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갈등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콜비 차관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내에선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내에서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콜비 차관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술핵 배치는 역내 긴장을 지나치게 고조시킬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전술핵 운용 확대는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 오히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콜비 차관 발언을 두고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면서 대중·대북 견제를 하는 동시에 미국 핵우산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역내 핵 군비 경쟁의 도화선이 되고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전술핵의 전진 배치와 제한적 핵 사용 옵션을 강화할 경우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미사일 협력이 강화되고, (그 결과) 한국과 일본 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독자 핵무장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옵션이 어떤 상황에서 한반도 방어에 적용되는지, 한국의 역할과 협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르비아 프라호보 항구 주변 다뉴브강에선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위 저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나치 독일이 스스로 침몰시킨 선박 수십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난파선 중 한 척은 강 수위가 낮아진 나머지 강바닥 모래톱 위에 전체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강수량이 적었던 해 다뉴브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침몰선들이 보인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배 전체의 모습이 보이도록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11일 최근 가뭄으로 수십척의 나치 선박들이 모습을 드러낸 동유럽 다뉴브강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침몰선들은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오싹한 상징일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적 미래에 대한 불길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올여름 가뭄으로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냉각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헝가리와 루마니아 등의 원전은 가동이 중단됐거나 중지 위기에 처했다. 루마니아는 전체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원전의 가동이 어려워지자 강바닥의 암반을 폭파해 원전 냉각수 흡입구로 물을 유도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바지선을 침몰시켜 물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까지 사용했다.
이처럼 극단적인 냉각수 확보 수단마저 사용케한 다뉴브강 수위 저하의 원인을 대부분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탓이라고 여기지만 가뭄이 발생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강 주변 토양에서 더 많은 수분이 증발되는 탓에 기존에는 별다른 영향 없이 지나갔을 강수량 부족으로도 가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동유럽의 강우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다.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소의 기후과학자 사라 큐는 “유럽 전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같은 강수량 부족에도 가뭄 상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동유럽에서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해 토양의 수분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11배 더 높아진 상태다.
지난 2세기 동안 유럽 전역의 하천에서 이뤄진 댐과 보 건설, 준설 작업 등으로 인해 강 주변 토양 등에 저장돼 있던 물이 상당 부분 소실된 것도 가뭄의 원인이다. 강은 사람 눈에 보이는 물줄기 외에도 습지 등 범람원과 주변 토양에 대량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유럽의 강들은 이미 가뭄 전부터 이 막대한 수량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유럽 환경단체인 ‘리버워치’를 이끄는 활동가 울리히 아이헬만은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인터뷰에서 “유럽의 강은 이미 병든 상태였다”면서 “폭염과 가뭄이 그 피해를 더 눈에 띄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기상재난을 기후변화 때문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다뉴브강의 범람원은 댐 건설 등으로 인해 자연 상태였을 때에 비해 약 80%가 줄어든 상태다. 오랜 기간 이뤄진 직선화로 인해 거대한 수로처럼 변해버린 탓에 다뉴브강이 물을 머금고 있는 기간도 짧아졌다. 다뉴브강과 라인강 등 유럽의 대형 하천들은 지구상에서 댐이 가장 많은 강들로도 꼽힌다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전했다.
유럽의 과학자, 환경단체 등은 올여름과 같은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강을 자연적인 모습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 강 주변의 토양이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게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수량이 줄어도 가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헬만은 내셔널지오그래픽에 “강을 복원하고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웻랜드인터내셔널 유럽, 세계자연기금(WWF) 유럽, 유럽환경단체들의 연합기구인 유럽환경국 등은 지난달 28일 유로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은 수십년 동안 자연의 물 저장 능력을 훼손했으며, 그로 인해 홍수와 가뭄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면서 강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이 2024년 제정한 자연복원법에는 2030년까지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철거가 필요한 인공 장애물, 즉 댐, 보, 둑 등을 확인하고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혈연·혼인 관계로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혼 동거, 비친족가구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가족 구성 여부가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보고서로 20~4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새롭게 담겼다.
연구진이 2040세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혈연관계의 가족 안에선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차별과 불편, 폭력과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와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히 1인 가구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아닌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임시적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지지 관계,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 친밀한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연구진은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재 가족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족·돌봄 정책은 혈연·혼인 등 비교적 좁은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조정됐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돌봄, 정서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을 사례로 들며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부양 의무 등 경직된 규범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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