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공짜 야근’ 없앤다면서 야간·휴일수당 패스?···고소득 연구직 향한 ‘이중 잣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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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2 23:35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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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도입하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에 대해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노동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안에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평균급여가 각각 1억5800만원과 1억8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상당수 반도체 연구개발자가 정부의 노동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이들은 밤샘 근무를 해도 법정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특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함께 도입되면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에서 더 나아가 초과 노동에 드는 인건비 부담까지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노동규제 완화의) 목적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같은 방식으로도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가해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건 기업의 초과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산수당 대신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반수당을 정액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구조가 된다. 일반수당이 현행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다면 메가특구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고도 현재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경영계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국내 도입 근거로 드는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없는 미국에선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일본도 2019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노사위원회 위원 5분의 4 이상의 의결과 노동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 철회권과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뒀다. 반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안은 노동조합 등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노동자 개인의 동의만 받도록 해 일본보다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보수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2019년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방안은 적용 대상을 특구 내 관리자·연구개발자로 좁혔지만, 당시 법안에서도 보장했던 야간근로수당까지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임금 보호가 더 약해졌다.
기업들의 요구는 구체적인 수치로 조사됐지만 정작 반도체 노동자들의 의견은 정부 추진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조사했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자나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대구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농업 분야에 첫 발을 내딛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영농기술과 귀농·귀촌 정보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교육이다. 성공적인 농업 분야 창업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6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대구농업기술센터 녹색전당과 실습 현장에서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농업기술센터는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영농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소득작목 선정과 정착 전략을 비롯해 토양의 이해, 채소·과수·벼·서류·특용작물 재배기술, 농약 안전 사용, 농업e지 시스템, 스마트팜 기초 등 귀농 초기 단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다룬다. 또한 관수 실습과 친환경 농자재 활용 등 현장 실습을 함께 운영해 교육생들의 농업 기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을 준비 중인 대구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40명이다. 희망자는 오는 10~20일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며 전화·방문·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다. 교육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농업기술센터 및 대구시 홈페이지 공모·모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진 대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기초 영농기술과 실제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라며 “귀농·귀촌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폭염에 스스로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취약계층 비율이 비취약계층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재난 격차도 확인됐다. 같은 서울이라도 도심일수록 불볕더위에 덜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올라온 ‘자연재난 유형별 취약성 수준’을 보면, 취약계층의 폭염 취약도는 19.0%로, 비취약계층(10.7%)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해당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뜻한다. 폭염 취약도는 스스로 ‘폭염에 취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폭염 취약성은 23.3%로 비저소득가구(12.4%)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장애인(19.0%) 역시 비장애인(13.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19.9%)과 어린이(14.1%)가 그 외 13~64세(12.5%)보다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14.7%)이 여성(13.7%)보다 소폭 높았다.
여러 유형의 자연재난 중 취약계층이 스스로 가장 취약하다고 응답한 재난이 폭염(19.0%)이었다. 폭염은 한파(17.1%), 풍수해(10.3%), 지진(9.5%), 가뭄(6.9%), 산사태(6.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폭염 대응력의 격차가 크다는 자료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민생의정연구회가 발표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기후적응 정책 개발 및 조례 성안 연구’에 따르면 강북·도봉·중랑·금천·은평·동대문구 등 외곽 지역의 폭염 기후취약성지수(SCVI)는 0.715~0.85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용산·영등포·강남·서초·성동·종로구 등 도심은 0.235~0.47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SCVI는 인구 고령화율, 녹지 면적, 무더위쉼터 접근성, 사회·경제적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산한 점수다.
연구진은 “취약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대응 자원이 부족한 구조적 불일치가 서울 기후 격차의 핵심”이라며 냉방비 차등 지원, 에너지지원금 확대, 취약 주거지 냉방·단열 설비 우선 설치 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연구하는 탈성장과대안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은 “저소득 가구는 단열이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폭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데, 건물주는 비용 문제로 개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신체적 약자의 건강 악화와 합병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관한 사례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안에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평균급여가 각각 1억5800만원과 1억8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상당수 반도체 연구개발자가 정부의 노동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이들은 밤샘 근무를 해도 법정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특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함께 도입되면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에서 더 나아가 초과 노동에 드는 인건비 부담까지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노동규제 완화의) 목적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같은 방식으로도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가해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건 기업의 초과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산수당 대신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반수당을 정액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구조가 된다. 일반수당이 현행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다면 메가특구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고도 현재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경영계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국내 도입 근거로 드는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없는 미국에선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일본도 2019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노사위원회 위원 5분의 4 이상의 의결과 노동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 철회권과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뒀다. 반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안은 노동조합 등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노동자 개인의 동의만 받도록 해 일본보다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보수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2019년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방안은 적용 대상을 특구 내 관리자·연구개발자로 좁혔지만, 당시 법안에서도 보장했던 야간근로수당까지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임금 보호가 더 약해졌다.
기업들의 요구는 구체적인 수치로 조사됐지만 정작 반도체 노동자들의 의견은 정부 추진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조사했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자나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대구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농업 분야에 첫 발을 내딛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영농기술과 귀농·귀촌 정보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교육이다. 성공적인 농업 분야 창업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6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대구농업기술센터 녹색전당과 실습 현장에서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농업기술센터는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영농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소득작목 선정과 정착 전략을 비롯해 토양의 이해, 채소·과수·벼·서류·특용작물 재배기술, 농약 안전 사용, 농업e지 시스템, 스마트팜 기초 등 귀농 초기 단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다룬다. 또한 관수 실습과 친환경 농자재 활용 등 현장 실습을 함께 운영해 교육생들의 농업 기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을 준비 중인 대구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40명이다. 희망자는 오는 10~20일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며 전화·방문·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다. 교육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농업기술센터 및 대구시 홈페이지 공모·모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진 대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기초 영농기술과 실제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라며 “귀농·귀촌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폭염에 스스로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취약계층 비율이 비취약계층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재난 격차도 확인됐다. 같은 서울이라도 도심일수록 불볕더위에 덜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올라온 ‘자연재난 유형별 취약성 수준’을 보면, 취약계층의 폭염 취약도는 19.0%로, 비취약계층(10.7%)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해당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뜻한다. 폭염 취약도는 스스로 ‘폭염에 취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폭염 취약성은 23.3%로 비저소득가구(12.4%)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장애인(19.0%) 역시 비장애인(13.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19.9%)과 어린이(14.1%)가 그 외 13~64세(12.5%)보다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14.7%)이 여성(13.7%)보다 소폭 높았다.
여러 유형의 자연재난 중 취약계층이 스스로 가장 취약하다고 응답한 재난이 폭염(19.0%)이었다. 폭염은 한파(17.1%), 풍수해(10.3%), 지진(9.5%), 가뭄(6.9%), 산사태(6.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폭염 대응력의 격차가 크다는 자료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민생의정연구회가 발표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기후적응 정책 개발 및 조례 성안 연구’에 따르면 강북·도봉·중랑·금천·은평·동대문구 등 외곽 지역의 폭염 기후취약성지수(SCVI)는 0.715~0.85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용산·영등포·강남·서초·성동·종로구 등 도심은 0.235~0.47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SCVI는 인구 고령화율, 녹지 면적, 무더위쉼터 접근성, 사회·경제적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산한 점수다.
연구진은 “취약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대응 자원이 부족한 구조적 불일치가 서울 기후 격차의 핵심”이라며 냉방비 차등 지원, 에너지지원금 확대, 취약 주거지 냉방·단열 설비 우선 설치 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연구하는 탈성장과대안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은 “저소득 가구는 단열이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폭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데, 건물주는 비용 문제로 개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신체적 약자의 건강 악화와 합병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관한 사례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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