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유럽 폭염에 EU GDP 1% 증발 위기…“올해 295조원 손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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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3 00:49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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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유럽 대부분 지역을 덮친 폭염이 올해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을 1％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이 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EU가 1800억유로(약 294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에 육박하는 수치다.
트리오도스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인해 EU 회원국 GDP가 0.6％ 줄어들고, 농업생산량은 3∼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리오도스 보고서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전력 생산 감소, 전기요금 인상, 도로·철도·내륙 수운 운송 장애가 피해를 키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폭염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프랑스의 경우 더위가 GDP를 1.4％ 감소시켜 0.6％ 역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도 들어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역시 지난 6월 2주간 폭염으로만 유럽 GDP가 0.3％ 줄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라인강과 다뉴브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물류와 산업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라인강을 따라 생산시설을 둔 독일 주요 화학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냉각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헝가리와 루마니아 등의 원전은 가동이 중단됐거나 중지 위기에 처했다. 루마니아는 전체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원전의 가동이 어려워지자 강바닥의 암반을 폭파해 원전 냉각수 흡입구로 물을 유도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바지선을 침몰시켜 물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까지 사용했다.
다뉴브강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나치 독일이 스스로 침몰시킨 선박 수십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난파선 중 한 척은 강 수위가 낮아진 나머지 강바닥 모래톱 위에 전체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강수량이 적었던 해 다뉴브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침몰선들이 보인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배 전체의 모습이 보이도록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독일 내륙 수운의 약 80％를 담당하는 라인강이 가뭄에 말라붙으면서 곧 두 구간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옌스 슈바넨 독일내륙수운협회(BDB) 회장은 이날 “이번주 카우프 수위 측정소에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수위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더 이상 라인강 전 구간을 운행할 수 없고 두 구간으로 나뉘는 셈”이라고 말했다. 카우프는 라인강 중류 코블렌츠와 마인츠 사이 유역으로 원래 수위가 얕아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지목돼 왔다.
라인강 수운에 무역의 약 10％를 의존하는 내륙국 스위스도 비상이 걸렸다. 스위스 SRF방송은 라인강이 중간에 끊기면 화물차나 기차로 환적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피가 큰 기계나 화학물질 등은 도로 운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대부분 하천은 올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AFP통신은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라인강의 85％, 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구간에서 유량이 최저치를 보였다.
프랑스는 지난달 본토의 95％, 스위스는 99％에서 가뭄이 관찰됐다. 헝가리·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의 가뭄도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심각했다고 AFP는 전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 다뉴브강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떨어진 폭탄, 침몰했던 난파선, 빙하기의 매머드 뼈까지 드러났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약 70％ 적어 역대 세 번째 건조한 7월로 기록됐다. 정부는 영토 약 70％가 물 사용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청도 잉글랜드 지역의 71.3％가 가뭄 상태에 놓였고 주민 약 2700만명의 물 사용이 제한됐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이 지난 10일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충남 천안의 교회 목사를 구속한 데 이어, A군 외할머니도 같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던 A군은 5일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몸에 멍과 침대에 묶여 있던 결박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건 아이가 죽기 전 4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야 하는지 참담하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된 학대 의심 신고는 A군 사망 직전까지 모두 4차례 접수됐다. 2021년엔 교육당국의 학업 관련 신고였고, 나머지 3건의 경우 외할머니가 학대 의심자로 지목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A군은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피해 진술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과 천안시는 보호시설 인계를 검토했지만, 장애 아동인 A군을 시설에 인계하기는 어렵다며 교회로 돌려보냈다. 명백한 직무 유기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외할머니 접근금지조차 기각했다. 결국 장애 아동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행정적 한계에 경찰·법원의 소극적 대처까지 더해져 4번의 살릴 기회를 놓친 셈이다.
학대로 숨진 아동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207명이나 된다. 지난해 2차례 이상 학대 피해가 반복 신고된 아동은 6795명이다. 신고가 접수된 전체 아동 4만3050명 가운데 15.8%에 해당한다. 114명은 10번 넘게 신고가 접수됐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미처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는 훨씬 깊고 넓을 것이다.
2020년 ‘정인이 사건’ 때도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반복된 신고는 명백한 위험 신호이다.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서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피해 아동 쉼터 확충 또한 시급하다. 부모 동의 없이도 학대 아동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고, 필요하면 친권도 제한해야 한다. 아동학대 근절에 사회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
10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이 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EU가 1800억유로(약 294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에 육박하는 수치다.
트리오도스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인해 EU 회원국 GDP가 0.6％ 줄어들고, 농업생산량은 3∼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리오도스 보고서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전력 생산 감소, 전기요금 인상, 도로·철도·내륙 수운 운송 장애가 피해를 키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폭염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프랑스의 경우 더위가 GDP를 1.4％ 감소시켜 0.6％ 역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도 들어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역시 지난 6월 2주간 폭염으로만 유럽 GDP가 0.3％ 줄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라인강과 다뉴브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물류와 산업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라인강을 따라 생산시설을 둔 독일 주요 화학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냉각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헝가리와 루마니아 등의 원전은 가동이 중단됐거나 중지 위기에 처했다. 루마니아는 전체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원전의 가동이 어려워지자 강바닥의 암반을 폭파해 원전 냉각수 흡입구로 물을 유도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바지선을 침몰시켜 물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까지 사용했다.
다뉴브강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나치 독일이 스스로 침몰시킨 선박 수십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난파선 중 한 척은 강 수위가 낮아진 나머지 강바닥 모래톱 위에 전체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강수량이 적었던 해 다뉴브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침몰선들이 보인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배 전체의 모습이 보이도록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독일 내륙 수운의 약 80％를 담당하는 라인강이 가뭄에 말라붙으면서 곧 두 구간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옌스 슈바넨 독일내륙수운협회(BDB) 회장은 이날 “이번주 카우프 수위 측정소에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수위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더 이상 라인강 전 구간을 운행할 수 없고 두 구간으로 나뉘는 셈”이라고 말했다. 카우프는 라인강 중류 코블렌츠와 마인츠 사이 유역으로 원래 수위가 얕아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지목돼 왔다.
라인강 수운에 무역의 약 10％를 의존하는 내륙국 스위스도 비상이 걸렸다. 스위스 SRF방송은 라인강이 중간에 끊기면 화물차나 기차로 환적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피가 큰 기계나 화학물질 등은 도로 운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대부분 하천은 올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AFP통신은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라인강의 85％, 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구간에서 유량이 최저치를 보였다.
프랑스는 지난달 본토의 95％, 스위스는 99％에서 가뭄이 관찰됐다. 헝가리·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의 가뭄도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심각했다고 AFP는 전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 다뉴브강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떨어진 폭탄, 침몰했던 난파선, 빙하기의 매머드 뼈까지 드러났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약 70％ 적어 역대 세 번째 건조한 7월로 기록됐다. 정부는 영토 약 70％가 물 사용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청도 잉글랜드 지역의 71.3％가 가뭄 상태에 놓였고 주민 약 2700만명의 물 사용이 제한됐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이 지난 10일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충남 천안의 교회 목사를 구속한 데 이어, A군 외할머니도 같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던 A군은 5일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몸에 멍과 침대에 묶여 있던 결박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건 아이가 죽기 전 4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야 하는지 참담하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된 학대 의심 신고는 A군 사망 직전까지 모두 4차례 접수됐다. 2021년엔 교육당국의 학업 관련 신고였고, 나머지 3건의 경우 외할머니가 학대 의심자로 지목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A군은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피해 진술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과 천안시는 보호시설 인계를 검토했지만, 장애 아동인 A군을 시설에 인계하기는 어렵다며 교회로 돌려보냈다. 명백한 직무 유기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외할머니 접근금지조차 기각했다. 결국 장애 아동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행정적 한계에 경찰·법원의 소극적 대처까지 더해져 4번의 살릴 기회를 놓친 셈이다.
학대로 숨진 아동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207명이나 된다. 지난해 2차례 이상 학대 피해가 반복 신고된 아동은 6795명이다. 신고가 접수된 전체 아동 4만3050명 가운데 15.8%에 해당한다. 114명은 10번 넘게 신고가 접수됐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미처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는 훨씬 깊고 넓을 것이다.
2020년 ‘정인이 사건’ 때도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반복된 신고는 명백한 위험 신호이다.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서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피해 아동 쉼터 확충 또한 시급하다. 부모 동의 없이도 학대 아동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고, 필요하면 친권도 제한해야 한다. 아동학대 근절에 사회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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