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11세 중학생’ 피살 사건이 드러낸 프랑스 아동 성범죄 수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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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3 00:55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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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프랑스의 아동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4차례나 신고되고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중학생 리아나가 살해된 지 두 달여 만에 수사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방치된 수사,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이번 전수조사의 계기가 된 것은 리아나 살해 사건이다. 지난 6월4일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된 11세 중학생 리아나가 실종 5일 만에 인근의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리아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 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사건 서류가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낡아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웠고 일부는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와 브장송 등에선 비전문 인력이 아동 진술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 모른다. “왜 대부분의 비행기 좌석은 파란색이지?” 국내외를 불문하고 짙은 남색이나 파란색 계열 항공기 좌석이 유독 많다. 이는 단순히 디자인 취향이 아니라 승객의 심리와 항공사의 운영 효율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여행은 설레는 일이지만, 비행 자체를 불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난기류를 만나거나 이륙과 착륙을 앞두면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인용한 여행 전문가 리시 카푸어의 설명에 따르면 파란색은 신뢰와 평온함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비행 중 승객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색채심리학에서도 파란색은 차분함과 안정감을 주는 대표적인 색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비행기 좌석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승객이 이용한다. 커피를 쏟거나 음식이 묻고, 옷의 마찰로 천이 닳는 일도 흔하다. 짙은 파란색은 이런 얼룩과 마모를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흰색이나 밝은 회색보다 오랫동안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좌석 교체나 재단장 주기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파란색은 브랜드 이미지와도 연결된다. 여행 전문가들은 파란색이 신뢰, 안정성, 전문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널리 인식된다고 설명한다. 수백 명의 승객이 자신의 안전을 맡기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여러 글로벌 항공사가 로고와 유니폼, 기내 인테리어에 파란색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물론 모든 항공사가 파란 좌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항공사는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빨간색이나 회색, 녹색 계열 좌석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파란색이 가장 흔한 색상으로 꼽힌다.
객실 디자인은 좌석 색깔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항공기 제조사와 항공사는 조명, 천장 색상, 카펫 색, 벽면 색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 좁은 기내가 조금 더 넓고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최근에는 시간대에 따라 조명 색온도를 바꿔 시차 적응을 돕는 기내 조명 시스템을 적용하는 항공사도 늘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를 10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오정초 사건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뤄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정초 소속 한 교사는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했다가 되레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교사의 중재에 불만을 품고 학교 앞에서 팻말 시위까지 벌였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아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서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한 공개모집에는 50명 모집(최초 공고 기준)에 1823명이 지원해 평균 3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에 최종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이다. 전문가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제 행동 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전담 지원한다.
선발된 300명은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경기 동부 권역(58명), 경기 서부 권역(83명), 경기 남부 권역(96명), 경기 북부 권역(63명)으로 나뉘어 배치된다. 이번 선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 1400여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면서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방치된 수사,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이번 전수조사의 계기가 된 것은 리아나 살해 사건이다. 지난 6월4일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된 11세 중학생 리아나가 실종 5일 만에 인근의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리아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 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사건 서류가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낡아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웠고 일부는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와 브장송 등에선 비전문 인력이 아동 진술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 모른다. “왜 대부분의 비행기 좌석은 파란색이지?” 국내외를 불문하고 짙은 남색이나 파란색 계열 항공기 좌석이 유독 많다. 이는 단순히 디자인 취향이 아니라 승객의 심리와 항공사의 운영 효율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여행은 설레는 일이지만, 비행 자체를 불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난기류를 만나거나 이륙과 착륙을 앞두면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인용한 여행 전문가 리시 카푸어의 설명에 따르면 파란색은 신뢰와 평온함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비행 중 승객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색채심리학에서도 파란색은 차분함과 안정감을 주는 대표적인 색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비행기 좌석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승객이 이용한다. 커피를 쏟거나 음식이 묻고, 옷의 마찰로 천이 닳는 일도 흔하다. 짙은 파란색은 이런 얼룩과 마모를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흰색이나 밝은 회색보다 오랫동안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좌석 교체나 재단장 주기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파란색은 브랜드 이미지와도 연결된다. 여행 전문가들은 파란색이 신뢰, 안정성, 전문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널리 인식된다고 설명한다. 수백 명의 승객이 자신의 안전을 맡기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여러 글로벌 항공사가 로고와 유니폼, 기내 인테리어에 파란색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물론 모든 항공사가 파란 좌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항공사는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빨간색이나 회색, 녹색 계열 좌석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파란색이 가장 흔한 색상으로 꼽힌다.
객실 디자인은 좌석 색깔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항공기 제조사와 항공사는 조명, 천장 색상, 카펫 색, 벽면 색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 좁은 기내가 조금 더 넓고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최근에는 시간대에 따라 조명 색온도를 바꿔 시차 적응을 돕는 기내 조명 시스템을 적용하는 항공사도 늘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를 10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오정초 사건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뤄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정초 소속 한 교사는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했다가 되레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교사의 중재에 불만을 품고 학교 앞에서 팻말 시위까지 벌였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아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서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한 공개모집에는 50명 모집(최초 공고 기준)에 1823명이 지원해 평균 3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에 최종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이다. 전문가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제 행동 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전담 지원한다.
선발된 300명은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경기 동부 권역(58명), 경기 서부 권역(83명), 경기 남부 권역(96명), 경기 북부 권역(63명)으로 나뉘어 배치된다. 이번 선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 1400여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면서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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