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한 달 넘도록 ‘감투싸움’에 일은 시작도 않고···‘수백만원’ 의정활동비는 다 챙겼다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일부 지방의회가 임기 시작 한 달이 넘도록 자리 다툼을 하며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감투싸움’에 정식 개원은 뒷전인데 의원들의 의정비는 매달 지급되고 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본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3차례 소집됐으나 의장단 구성에 실패했다. 두 차례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1·2차 투표가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를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의원정수가 8명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갖고 있다. 양당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구성 역시 한 달 넘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자리싸움에 매몰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 달을 보낸 사이,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456만여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10일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지만 원활히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덕구의회는 제9대 의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전반기에는 원 구성에 40여 일이 걸렸고, 후반기 원 구성 때는 100일가량 파행이 지속됐다.
이 같은 원 구성 파행은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 4 동수를 이룬 부산 강서구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을 놓고 갈등하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한 경기 남양주의회 역시 양당 간 합의 불발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 공무직노조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냈다. 안양시의회도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9석을 차지하면서 지난달 15일 난항 끝에 의장을 선출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논란이 불거져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다.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지며 새로 출범한 지자체도 조직개편이나 조례안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의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새 구청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이 필요한데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원 구성 시한을 명문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지방의회 의장 선출 시한과 선출 방법 등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분명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0년 미국 에머리대를 졸업한 크리스토퍼 매캔들리스는 문명사회를 벗어나 다른 삶을 살겠다며 홀연히 떠났다. 미국 전역을 떠돌던 그는 1992년 4월 알래스카의 오지에 정착했다. 이곳에서 1960년대까지 운행되다 폐기된 ‘142번’ 시내버스를 발견했다. 사냥과 채집으로 대자연을 누비던 그에게 ‘142번 폐버스’는 안식처였다. 하지만 굶주림과 고립 속에서 그의 모험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해 9월 사냥꾼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린 듯한 구조 요청 메모와 함께 이미 두 달 전 숨진 매캔들리스를 폐버스 안에서 발견했다. 2007년 숀 펜 감독의 영화 <인투 더 와일드>가 다룬 실화다. 영화를 계기로 ‘142번 폐버스’는 모험가들이 찾는 곳이 됐지만, 죽음 앞에 절망했던 20대 청년에게 그곳은 폐허이자 비극의 현장이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지난 7일 네덜란드 ‘보트하우스’를 본떠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와 역세권에 제공하는 청년 주거 대책을 제안했다. 이른바 ‘청년 버스하우스’였다. 대당 개조 비용 5000만원이면 5000억원으로 버스하우스 1만개를 공급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황 의원의 SNS에는 “직접 버스에 사세요” 같은 ‘기득권 정치’ 비판이 이어졌다.
황 의원이 예로 든 보트하우스는 100년에 걸친 도시 인프라 속에서 정식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낭만적’ 사진 한 장으로 청년들을 폐버스에 밀어넣는 구상이 공감을 얻으리라 여긴 셈이니 반발은 당연하다. ‘버스하우스’ 구상에선 청년들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도, 주거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142번 버스’는 한때 매캔들리스가 선택한 것이지만, 버스하우스는 벼랑에 몰린 2030들에게 강요된 공간일 뿐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절실한 건 황 의원이 속한 국회 국토교통위가 논의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같은 대책들일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글을 내렸다.
지금도 지상에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해 반지하, 옥탑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다. 자신들은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폐버스를 청년 주거 대책이라 말하는 감수성으로는 불평등 사회를 개선할 수 없다. 폐버스는 집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수사 기록 열람·등사’ 관련 조항이 피해자 권리를 제약하고, 언론의 경찰 수사 견제 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들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피해자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 제245조의12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검사는 등사를 허가하더라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처벌 조항이다. 고소인이나 변호인이 허가받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소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에서 경찰의 수사 미진 또는 편파 수사 정황을 발견할 경우 언론에 제보해 사건 왜곡과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한 경찰 수사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였다.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7일 경찰청 주최로 열린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에서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류를 이뤘다. 당시 우동석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형사절차 참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우려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 조항 자체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약한다면, 운영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 다수는 살아가면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보다 한 번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권리 보호가 일부 사회적 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권리, 형사절차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낼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수사 기록 공개 시 처벌 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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