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류가 AI 통제력을 잃고 멸망” 세계 석학 22명의 섬뜩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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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1 13:1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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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석학 22명이 지난 28일(현지시간) 공동논문을 통해 ‘AI가 AI를 개발하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AI의 ‘지능 폭발’에 이은 통제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류의 멸망 가능성’도 경고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 야쿠프 파호츠키 오픈AI 수석과학자 등 모두 AI 연구·개발 최전선에 있는 인사들이란 점에서 섬뜩한 경고다.
실제 AI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기우가 아니다. 오픈AI는 28일 차세대 AI 모델 ‘GPT-6.1 아스트라’의 출시를 전격 취소했다. 지시를 벗어나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AI가 거짓말이 늘고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이미 통제선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주요 AI 기업 수장들과 AI 안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율 규제’를 당부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중국과의 AI 주도권 경쟁만 강조했다.
AI 개발에 고삐를 죄는 문제는 이제 기업 차원을 넘어섰다. 연구자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개발 속도를 늦추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AI에 대한 통제기구를 설치하고 개발 속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건 당장이라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그런데도 AI 개발을 주도 중인 미국·중국은 21일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22개국이 채택한 ‘AI 위험성 검증을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선언문의 서명을 거부했다. AI는 점점 제멋대로 굴고 인류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미·중 양국이 기술적·국제정치적 패권 경쟁에만 몰두하는 상황은 몹시 우려스럽다.
인류 멸망적 수준의 위험은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안일하게 보고 대응해선 안 된다. 미·소의 패권 경쟁으로 인류가 ‘핵멸망’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과오를 다시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각국 정부는 석학들이 당부한 대로 AI 기업에 상주 감시관을 배치하고 자동화 지표 보고의 의무화 등 통제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AI 통제를 위한 지구적 협력에 실패한다면 인류는 자신들의 실패 기록조차 남길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 장례식장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 밥과 국, 반찬 그릇 등 대부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장례식장은 대표적인 ‘쓰레기 과다 배출’ 업종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9일 “관내 지자체, 공공 장례식장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협약을 통해 지자체, 공공 장례식장과 함께 ‘탈 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다회용기 공급과 수거·세척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적극 추진한다.
협약에는 영산강환경청과 전남광주시·제주도·목포시·남해군·하동군 등 지자체, 순천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창선공익장례식장, 고전장례식장이 참여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장례식장은 대표적인 일회용품 과다 배출 업종이다. 장례식장은 밥, 국, 반찬 그릇은 물론 수저, 젓가락, 컵, 식탁보까지 대부분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역 23곳의 장례식장의 월평균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ℓ 종량제 쓰레기봉투 기존으로 2만1887개에 달했다. 하지만 전국의 장례식장 1075곳 중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100곳에 불과했다.
김영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뜻을 모아준 지자체와 공공 장례식장에 감사하다”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회용기 사용이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실물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실물 카드 없이 가상계좌 차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들 임산부가 병원과 약국에서 수급자 신분이 드러나는 부담과 결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금액과 사용 범위가 같지만 지급·사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태아 한 명은 100만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원 이상이 지원되며, 이를 임산부 본인과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 등에 신청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병원과 약국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한 경우 지급 방식이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자 확인을 거쳐 본인 몫의 지원금이 가상계좌에 적립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업무 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지원금 잔액을 조회한 뒤 진료비나 약제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이용할 때 자신이 지원 대상자라는 사실을 매번 알려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 자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결제 방식의 차이가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에게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한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떤 수급자는 창피함 때문에 임신 초기에만 병원을 찾고, 이후에는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이런 지원 방식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와 의료기관 직원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되곤 한다”고 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2023년과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출산한 사람은 총 7073명이다. 매년 1000명 안팎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지급 방식 개선을 추진했지만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2년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가운데 하나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가상계좌 지급 방식을 꼽고, 2023년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지급 방식이 다른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카드는 금융기관을 통해 카드를 신청·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자 중 위기임산부처럼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상자가 적고 시스템 통합에 추가 비용이 드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연간 1500명 이하인데,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도입하려면 카드대금 청구·정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해야 해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병원 창구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임을 밝혀야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의 방식은 수급자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며 “복지부는 행정 편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형평성의 관점에서 국민행복카드 통합 또는 신분 노출 없는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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