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주한미군 방공자산 반출 우려…정부 “대북 억지력 전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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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2 18:33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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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으로 미군의 방공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며 주한미군 미사일이 반출돼 안보 공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를 명시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에 관한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군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 일부를 국외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요격탄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일대에 있는 미군의 방공자산을 조정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 및 재보급 체계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군 자산 활용 방안을 양국 간 구체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이 패트리엇·사드 등 핵심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면, 대북 방어 주력 책임을 맡게 될 한국군의 유사시 초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의 정보자산,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와 전략 수송 능력 등이 미래연합사에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한국군은 더 큰 방위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미군) 핵심 지원 능력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골드바 등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골드바 사진과 출자증명서 이미지를 만들어 상선을 속인 뒤 국내 자금관리책을 검거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의 국내 총자금관리책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SNS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5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등 모두 15억4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링크(URL)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가짜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단체 대화방에 초대했다. 이후 가짜 수익 인증 글과 화면을 보여주며 실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가짜 앱에는 입금 및 수익 내역까지 조작해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높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이어 “은행의 계좌 추적과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면 현금이나 골드바로 직접 출자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실물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수거책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해외 유명 금융회사의 위조 사원증을 착용하고 허위 출자증명서를 건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5명은 주부와 직장인 등으로, 개인별 피해액은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13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국내 총자금관리책과 자금세탁책, 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서로의 인상착의 사진만 공유하고 실제 신원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 간 연결고리를 최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책 가운데는 건당 50만~80만원의 수당에 현혹돼 기존 직장까지 그만두고 범행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수거책을 검거해 조사하던 중 상선으로부터 “다른 피해자를 만나 골드바를 수거하라”는 추가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AI를 활용해 정교한 가짜 골드바 사진과 출자증명서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상선 측에 보내 안심시켰다. 이후 골드바를 최종 전달받고 도주하려던 A씨의 접선 현장을 덮쳐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2억58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회수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일부 후보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전으로 흐르면서 상대방을 향한 거친 발언이 지지율 제고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기준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누적 득표율 1위를 기록 중인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최 의원은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들어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배신하고 재벌 정몽준에 투항했다”며 “배신은 치밀한 계산인데, 왜 단일화에 성공하고 돌아왔다고 왜곡하냐”고 말했다. 또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오마이뉴스 카메라 기자의 촬영을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직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친청계 후보인 한민수 의원은 지난 9일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6·3 지방선거 정청래 의원 책임론을 제기해온 김 의원을 겨냥해 “내란을 이겨낸 동지니 금도를 지켜달라고 외쳐왔지만 선을 넘고 있다”며 “강원시장·군수 18곳 중 11곳을 이겼는데도 패배냐”고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서미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호남 당원들을 ‘어머니’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호남은 팀정청래 같은 부끄러운 자식을 둔 적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 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 온 팀정청래가 최고위원을 독식하려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동지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런(온건한) 메시지를 내서는 당원들께 주목을 못 받는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재선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1인 1표제가 되면서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쪽으로 선거전이 흐르고 있다”며 “심하게 당내 공격을 하는 것은 해악이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B 의원도 기자와 통화하며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보기 유쾌하지 않아서 연설을 안 보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서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은 당원들조차 후보들 간 논쟁이 공감하기 어렵고 답답하다는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에 관한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군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 일부를 국외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요격탄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일대에 있는 미군의 방공자산을 조정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 및 재보급 체계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군 자산 활용 방안을 양국 간 구체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이 패트리엇·사드 등 핵심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면, 대북 방어 주력 책임을 맡게 될 한국군의 유사시 초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의 정보자산,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와 전략 수송 능력 등이 미래연합사에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한국군은 더 큰 방위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미군) 핵심 지원 능력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골드바 등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골드바 사진과 출자증명서 이미지를 만들어 상선을 속인 뒤 국내 자금관리책을 검거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의 국내 총자금관리책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SNS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5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등 모두 15억4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링크(URL)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가짜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단체 대화방에 초대했다. 이후 가짜 수익 인증 글과 화면을 보여주며 실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가짜 앱에는 입금 및 수익 내역까지 조작해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높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이어 “은행의 계좌 추적과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면 현금이나 골드바로 직접 출자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실물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수거책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해외 유명 금융회사의 위조 사원증을 착용하고 허위 출자증명서를 건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5명은 주부와 직장인 등으로, 개인별 피해액은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13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국내 총자금관리책과 자금세탁책, 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서로의 인상착의 사진만 공유하고 실제 신원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 간 연결고리를 최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책 가운데는 건당 50만~80만원의 수당에 현혹돼 기존 직장까지 그만두고 범행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수거책을 검거해 조사하던 중 상선으로부터 “다른 피해자를 만나 골드바를 수거하라”는 추가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AI를 활용해 정교한 가짜 골드바 사진과 출자증명서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상선 측에 보내 안심시켰다. 이후 골드바를 최종 전달받고 도주하려던 A씨의 접선 현장을 덮쳐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2억58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회수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일부 후보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전으로 흐르면서 상대방을 향한 거친 발언이 지지율 제고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기준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누적 득표율 1위를 기록 중인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최 의원은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들어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배신하고 재벌 정몽준에 투항했다”며 “배신은 치밀한 계산인데, 왜 단일화에 성공하고 돌아왔다고 왜곡하냐”고 말했다. 또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오마이뉴스 카메라 기자의 촬영을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직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친청계 후보인 한민수 의원은 지난 9일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6·3 지방선거 정청래 의원 책임론을 제기해온 김 의원을 겨냥해 “내란을 이겨낸 동지니 금도를 지켜달라고 외쳐왔지만 선을 넘고 있다”며 “강원시장·군수 18곳 중 11곳을 이겼는데도 패배냐”고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서미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호남 당원들을 ‘어머니’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호남은 팀정청래 같은 부끄러운 자식을 둔 적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 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 온 팀정청래가 최고위원을 독식하려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동지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런(온건한) 메시지를 내서는 당원들께 주목을 못 받는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재선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1인 1표제가 되면서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쪽으로 선거전이 흐르고 있다”며 “심하게 당내 공격을 하는 것은 해악이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B 의원도 기자와 통화하며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보기 유쾌하지 않아서 연설을 안 보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서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은 당원들조차 후보들 간 논쟁이 공감하기 어렵고 답답하다는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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