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들 욕실서 떨어뜨리고 때려 숨지게···‘아내 가출 화풀이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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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1 07: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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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 자신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는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투었고, 이에 B씨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전날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범행 당일 B씨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B씨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들어왔으며,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A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서울도시철도 노량진역 1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역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했다. A씨를 안내하던 코레일 직원은 그러나 환승구간에 들어서자 “여기서부터는 관할 구역이 다르다”며 A씨를 9호선 환승 게이트 앞에 남겨 놓고 돌아갔다.
A씨는 9호선 운영사에 다시 이동지원서비스를 요청한 뒤 직원이 올 때까지 환승통로에 대기해야만 했다. 하나의 역사에서 노선을 갈아탈 뿐인데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동지원서비스까지 단절이 되고 있는 셈이다. 1·9호선 환승역이 있는 노량진역은 호선별로 관할이 다르다. 1호선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는 노선들이 하나의 환승망으로 연결돼 있지만 운영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의원(양천을)이 서울시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각 노선별로 통합된 하나의 매뉴얼도 없다.
9호선 1단계를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별도의 교통약자 서비스 매뉴얼이 없다. 그 외 서울교통공사 등은 운영기관별로 서비스 범위 및 절차가 각기 다르게 규정돼 있었다. 환승시 인계서비스는 신림역만 구축했을 뿐 나머지 노선은 해당 서비스를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도시철도 가운데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노선이 연결되는 환승역은 총 47곳에 달한다.
이용선 의원은 “교통약자 앞에서 관할구역을 따지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서울시는 어느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든 교통약자의 요청을 받으면 환승을 거쳐 안전하게 탑승할 때까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 간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6 국방전략 이행 상황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국과 관련해 “동맹 현대화를 지속하고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 한국 내 미국의 재래식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 노력을 가속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를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핵심 군사 역량에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할당하는 새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을 채택한 최초의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 있어 주된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올해 국방전략의 추진 상황을 정리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에서도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과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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