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협상 이틀 전 이란 기습 공격,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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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5 02:16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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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충남 태안경찰서는 13일 오전 김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국과수는 부검 이후 김씨 사인에 대해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인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30분쯤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발전 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 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해 왔다.경찰은 현재 충남경찰청에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김씨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이다. 김씨 시신에 대한 부검은 유족 등의 반대로 사고 10여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구체적인 ...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특별기고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먼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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