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단독]“방 빼라” “못 빼” 소송까지 간 서울대 동아리방 갈등···버티던 총불교학생회 결국 졌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울대 내 동아리연합회(동연)가 동아리방을 비우라며 총불교학생회(총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가진 동연의 퇴거 요구를 총불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의 동아리방 사용 문제가 학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적 공방으로 번진 건 이례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동연이 총불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동연) 승소 판결했다.
동연은 서울대 학칙과 총학생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 동아리들의 연합 단체이다. 학내 동아리방 관리와 배분을 맡아왔다. 명상·염불 등 불교 수행 경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총불은 동연 소속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동아리방을 배정받아 사용해왔다.
총불이 2022년부터 동연 회칙을 위반해 동연으로부터 잇달아 징계를 받으며 갈등이 불거졌다. 총불은 2022년 활동심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제출하고, 2023년 동연의 의사결정기구인 전동대회에 대표자가 불참해 각각 한차례씩 ‘주의’를 받았다. 2024년에는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불은 이런 징계 누적으로 동연에서 제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고 2회를 동아리 제명 사유로 규정한 회칙에 따른 것이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환산한다. 총불 제명안은 2024년 10월 하반기 전동대회에서 발의됐다가 부결됐다. 다만 동연 회칙에 따라 총불은 제명안이 발의되면서 ‘가등록’ 상태가 됐다.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고 동아리방을 동연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총불은 동아리방을 비우지 않았다. 총불이 동아리방 점유를 이어가자 동연은 “동아리방을 인도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총불 측은 “동연은 서울대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임의 단체에 불과해 동아리방 점유·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연의 징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제명 심사와 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총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학칙과 동연 회칙을 통해 동연에 동아리방 점유·관리 및 배분 권한을 부여했고, 동연은 이에 근거해 수십년 동안 소속 동아리들에게 동아리방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서울대가 동연에 동아리방 관리·배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연의 징계 조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징계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불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회칙상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총불이 현재 동아리방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총불은 서울대로부터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동연에게 동아리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패소한 총불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지난 17개월 동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후 관련 발언의 절반 이상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었다는 시민사회 분석이 나왔다. 기후특위에서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평균 의원 3~4명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는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받아 제22대 국회 기후특위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회의록에 기재됐거나 언론에 보도된 발언 736건을 대상으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했다. 출석률, 발언량, 법안 발의 건수 등에 대한 의원별 정량평가는 특위 재임 기간이 5개월 이하인 의원 6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특위 의원들의 발언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 ‘정책 정합성’의 경우, -2점부터 +2점까지의 척도에서 평균 0.42점을 기록했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인플루언스맵이 기업 등의 기후정책 관여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맞게 적용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와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적극 부합하는 발언에는 +2점, 중립적이거나 원론적인 발언에는 0점,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발언에는 최저 -2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전체 발언 중 +2점으로 평가된 발언은 67건(9.1%)에 그쳤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 없이 원론적·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발언이 305건(41.4%), 기후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 발언이 90건(12.2%)이었다. 두 유형을 합친 발언이 53.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후특위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였다. 전체 발언의 30.7%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했지만, 정책 정합성 평가 점수는 0.18점에 그쳤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한 발언은 전체의 4.0%에 불과했다.
의원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1.42점)이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점, 이소영 의원이 +0.95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헌승(-0.51점)·김소희(-0.43점)·조은희(-0.43점) 국민의힘 의원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정당별 평균은 조국혁신당 1.42점, 진보당 1.21점, 민주당 0.76점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0.26점으로 유일하게 평균 점수가 음수였다.
기후미디어허브는 “대다수 의원들이 1.5도 목표 달성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특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0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발의된 법안의 63%는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6명에게 편중됐다. 17개월간 기후특위 회의는 총 22회 열려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인 55.6회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성곤 의원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서범수 의원은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다. 회의마다 평균 3~4명의 의원은 아무런 발언 없이 퇴장했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기후특위 법안소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설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제22대 국회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3D 낸드 반도체 안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반도체 결정이 자라는 방향을 일정하게 유도해 고층 건물처럼 쌓아 올리는 차세대 메모리의 성능 저하 문제를 줄이는 방식이다.
포항공대(POSTECH)는 황현상 신소재공학과·반도체공학과 교수와 권오혁 신소재공학과 통합과정생 연구팀이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메모리사업부와 함께 3D 낸드 채널 내부 실리콘 결정의 성장 방향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저장용 반도체다. 스마트폰과 USB 메모리, 데이터센터 저장장치 등에 쓰인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정보를 담는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가 3D 낸드다.
문제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데이터를 전달하는 수직 통로인 실리콘 채널도 길어진다는 점이다. 실리콘은 작은 결정들이 모여 만들어지는데, 결정과 결정 사이의 경계는 전류 흐름을 방해한다. 채널이 길수록 이런 경계가 늘어나 저항이 커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떨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로 ‘금속 유도 측면 결정화’가 주목받아 왔다. 니켈을 촉매로 사용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고품질 실리콘 결정을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결정이 자라는 방향을 제어하기 어려웠다. 바늘 모양 결정이 제각각 자라다가 서로 부딪히면 성장이 멈추고, 니켈이 채널 안에 남는 문제도 있었다.
연구팀은 결정이 자라기 시작하는 출발점에 방향을 잡아주는 ‘시드층’을 만드는 방식으로 한계를 풀었다. 실리콘 기판 위 니켈 박막에 마이크로웨이브 어닐링을 적용해 결정이 일정한 방향으로 자라도록 유도했다. 전자레인지가 음식 내부의 특정 분자에 열을 전달하듯, 니켈과 실리콘이 맞닿은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원리다.
연구팀이 이 시드층을 3D 낸드 채널 표면에 적용하자 결정은 무작위로 퍼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길게 이어졌다. 실제 155단 3D 낸드 구조에서도 채널 위쪽부터 아래 끝까지 균일하게 정렬된 결정을 구현했다.
이 기술은 고단수 3D 낸드에서 데이터 이동 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황현상 교수는 “적층 수가 늘어나는 차세대 3D 낸드에서도 채널 전체를 균일하게 결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삼성전자의 산학 공동 연구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반도체 분야 국제 학회인 ‘2026 IEEE 국제 VLSI 기술 및 회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으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의 ‘Research Highlights’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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