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제 혜택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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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2 23:44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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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차 학원 강사 유모씨(31)의 연봉은 3800만원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그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연금(IRP)에 저축할 여윳돈이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2년 만에 해약했다. 유씨는 “종잣돈이 적어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도 감면 금액이 적을 것”이라며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중 ‘든든하다’ 싶은 게 없다. 특히 프리랜서한테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담았지만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와 월세에 대한 신규 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IRP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생산적금융 ISA’ 보유 청년에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IRP와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절세 혜택을 받던 총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84.3%에 달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23.6%, 2000만~4000만원 미만이 37.3%, 4000만~6000만원 미만이 23.4%였다. 대략 소득 상위 30%의 청년들에게 세제개편안의 신규 혜택이 몰린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ISA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을 납입해 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약 6.6% 기준으로 약 3만3000원의 세금 감면을, 연봉 7500만원인 B씨는 실효세율 약 26.4% 기준으로 약 13만2000원의 감면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
여윳돈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IRP는 만 55세 이후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정부가 만든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실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소득·자산이 부족해 노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제를 나이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주택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과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순회 경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9일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누적 득표율 46.01%로 1위로 올라섰다. 정청래 의원은 44.53%, 송영길 의원은 9.47%로 뒤를 이었다. 다만 1·2위 후보 간 득표 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한 만큼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 표심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강원 및 대구·경북(TK) 순회경선 결과 발표에서 김 의원이 두 지역에서 48.54%(1만8977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4.40%(1만7355표), 송영길 의원은 7.06%(2760표)의 득표율을 보였다.
지금까지 치러진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TK까지 4개 권역에서 김 의원의 누적 득표수는 9만5821표, 정 의원은 9만2735표, 송 의원은 1만9715표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의 표차는 3086표다. 다만 이는 영남권 투표 가중치 5%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날 순회 경선에서는 강원과 경북에서는 김 의원이, 대구에서는 정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강원에서는 김 의원이 50.30%(9568표), 정 의원이 41.94%(7978표), 송 의원이 7.76%(1476표)를 얻었다. 경북에서는 김 의원이 47.37%(4948표), 정 의원이 45.71%(4774표), 송 의원이 6.92%(723표)를 받았다.
반면 대구에서는 정 의원이 4603표(47.82%), 김 의원이 46.25%(4461표), 송 의원이 5.83%(561표)를 받았다. 권리당원 수가 적은 대구와 경북은 이번 경선에서 각각 72.01%, 71.22%의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승기가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명의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할 시 3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선거인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하는 선호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구조상 이미 김 의원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시각이 많다. 김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심은 정 후보가 아닌 김 후보에게 있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2위인 정 의원 측은 권리당원 대부분이 몰린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남 권리당원 투표 직전인 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며 “(호남) 판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은 바닥민심은 ‘주석야청’(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라며 “투표율이 높으면 정청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투표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다”며 “전당대회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초박빙 상태로 팽팽한데 이 자체가 저는 저의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 의원은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순회경선 연설에서 “민주당의 어머니는 전라도, 호남”이라며 “어머니, 아버지, 저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정청래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는 11~12일 온라인 투표, 13~14일 전화자동응답(ARS) 투표로 진행된다. 서울·경기 지역은 12~13일 온라인 투표, 14~15일 ARS 투표가 진행된다. 14~15일에는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된다. 민주당은 15일 호남권, 16일 서울·경기 순회 경선을 끝으로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
11일 모델이 서울 강남에 마련된 전시공간 삼성 폴더블 헤리티지의 ‘갤럭시 폴드·플립 스토리’ 섹션에서 갤럭시 폴더블 라인업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담았지만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와 월세에 대한 신규 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IRP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생산적금융 ISA’ 보유 청년에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IRP와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절세 혜택을 받던 총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84.3%에 달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23.6%, 2000만~4000만원 미만이 37.3%, 4000만~6000만원 미만이 23.4%였다. 대략 소득 상위 30%의 청년들에게 세제개편안의 신규 혜택이 몰린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ISA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을 납입해 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약 6.6% 기준으로 약 3만3000원의 세금 감면을, 연봉 7500만원인 B씨는 실효세율 약 26.4% 기준으로 약 13만2000원의 감면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
여윳돈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IRP는 만 55세 이후에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정부가 만든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실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소득·자산이 부족해 노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제를 나이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주택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과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순회 경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9일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누적 득표율 46.01%로 1위로 올라섰다. 정청래 의원은 44.53%, 송영길 의원은 9.47%로 뒤를 이었다. 다만 1·2위 후보 간 득표 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한 만큼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 표심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강원 및 대구·경북(TK) 순회경선 결과 발표에서 김 의원이 두 지역에서 48.54%(1만8977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4.40%(1만7355표), 송영길 의원은 7.06%(2760표)의 득표율을 보였다.
지금까지 치러진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TK까지 4개 권역에서 김 의원의 누적 득표수는 9만5821표, 정 의원은 9만2735표, 송 의원은 1만9715표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의 표차는 3086표다. 다만 이는 영남권 투표 가중치 5%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날 순회 경선에서는 강원과 경북에서는 김 의원이, 대구에서는 정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강원에서는 김 의원이 50.30%(9568표), 정 의원이 41.94%(7978표), 송 의원이 7.76%(1476표)를 얻었다. 경북에서는 김 의원이 47.37%(4948표), 정 의원이 45.71%(4774표), 송 의원이 6.92%(723표)를 받았다.
반면 대구에서는 정 의원이 4603표(47.82%), 김 의원이 46.25%(4461표), 송 의원이 5.83%(561표)를 받았다. 권리당원 수가 적은 대구와 경북은 이번 경선에서 각각 72.01%, 71.22%의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승기가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명의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할 시 3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선거인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하는 선호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구조상 이미 김 의원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시각이 많다. 김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심은 정 후보가 아닌 김 후보에게 있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2위인 정 의원 측은 권리당원 대부분이 몰린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남 권리당원 투표 직전인 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며 “(호남) 판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은 바닥민심은 ‘주석야청’(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라며 “투표율이 높으면 정청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투표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다”며 “전당대회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초박빙 상태로 팽팽한데 이 자체가 저는 저의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 의원은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순회경선 연설에서 “민주당의 어머니는 전라도, 호남”이라며 “어머니, 아버지, 저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정청래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는 11~12일 온라인 투표, 13~14일 전화자동응답(ARS) 투표로 진행된다. 서울·경기 지역은 12~13일 온라인 투표, 14~15일 ARS 투표가 진행된다. 14~15일에는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된다. 민주당은 15일 호남권, 16일 서울·경기 순회 경선을 끝으로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
11일 모델이 서울 강남에 마련된 전시공간 삼성 폴더블 헤리티지의 ‘갤럭시 폴드·플립 스토리’ 섹션에서 갤럭시 폴더블 라인업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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