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단독]법원은 업체 ‘동의권’ 인정 안 했는데…교육부는 ‘공공 원서접수’ 접었다

인천흥신소 최근 ‘수시 먹통’ 사태로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13년 전 법원은 “민간업체의 동의 없이는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가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도입에 제동을 건 이유는 정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업체들 간 실질적인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정부·대교협은 추가 협의나 본안소송, 법 개정 등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처럼 공공의 관리·감독이 제한된 민간 주도 구조가 굳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0년 대교협과 원서접수 대행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갑(대교협)은 향후 대입원서접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구상을 제안할 경우, 을(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과 협의체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계약은 대입지원방법 위반·이중등록 방지,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교협이 업체들과 각각 체결한 것이다.
문제는 2013년 정부와 대교협이 대교협 중심의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는 2010년 계약의 ‘사전협의’ 조항을 근거로 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일부 인용해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까지 구축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강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업체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업체들은 계약상 ‘사전협의’가 사실상 자신들의 ‘사전동의’나 ‘사전합의’를 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사전동의’ 또는 ‘사전합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체 주장대로라면 이들 동의가 없는 한 정부와 대교협이 “영원히 대입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2010년 계약 초안 작성 당시, 업체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지만, 최종 계약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역시 ‘사전협의’를 ‘사전동의’로 해석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다.
또 가처분 신청에서 업체들은 공공 시스템 구축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대안을 정부·대교협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재판부는 계약 조항만으로는 이런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대교협이 업체들과 실질적인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는 인정했다. “구상안 수립단계에서부터”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설득·대안제시 등의 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봤다. 당시 이런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축 절차를 중단시킨 것이다.
정부와 대교협은 가처분 결정 이후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을 지속하기 위한 추가 협의에 나서거나, 본안소송·법 개정 등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기존 민간업체가 실질적인 원서접수를 담당하는 민관 공동 방식의 현재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교협은 그 이유에 대해 “국가가 모두 구축하여 운영하는 모델에서 민과 관이 함께 구축하는 모델로 변화하여 국정과제의 방향성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선택을 두고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국가 시스템 구축에 더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심의·의결하면서 2013년 당시 정부가 무상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두 업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교육부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경위를 정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수시 먹통 사태는 2013년 가처분 신청 이후 (정부·대교협이)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의 후과”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훼손된 대입의 공공성을 이번 기회에 낱낱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국군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군인 2명이 중상을 당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에서 지뢰가 폭발했는데, 어디에서 온 지뢰인지가 관건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안이 당분간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DMZ 내에서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50~100m 떨어진 지역인데요. 육군 제25보병사단 소속 장병 18명이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작업은 수색로 개척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새벽부터 DMZ에 길을 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 일대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길을 내려던 것이죠. 장병들은 방탄조끼, 지뢰전투화, 지뢰덧신 등 규정에 따른 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지만 부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선두에 섰던 중사가 첫 번째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자 대대장이 현장 조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2차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된 내용입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로를 끊었고, 남북 간 접경지를 국경선화·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남북 간 경계는 일반적인 국경선과는 다릅니다. MDL이 있고, 그로부터 남북이 각각 2㎞씩 후퇴해 설치된 지역이 DMZ입니다. 양측이 휴전 상태에서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접경이 이렇게 조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2023년 이후 MDL 일대를 국경선처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북 사이 영구 단절을 꾀하는 목적으로요.
국경선이 아니었던 곳이 국경선이 되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로를 서쪽(경의선)과 동쪽(동해선)에서 모두 끊었고, 철조망과 방벽을 설치했습니다. MDL 코앞까지 철책을 치기도 했어요. DMZ를 수풀을 제거한 불모지로 만드는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수풀을 베어 경계·감시를 위한 시야를 확보하고, 지뢰를 더 수월하게 묻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MDL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난 21일로 돌아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의 남쪽까지 넘어와 지뢰를 매설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설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되거든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통제 권한은 유엔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뢰가 있는지 조사하려면 유엔사와 합동으로 진행해야 해요. 지뢰가 묻혀 있을지 모르는 데다 수풀이 무성해서 위험한 곳인 만큼 조사를 앞두고 먼저 수색로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요.
지뢰의 출처는 아직 불명입니다. 우려하던 대로 북한이 MDL을 남쪽을 침범해 매설한 지뢰인지, MDL 북쪽에 묻은 지뢰가 남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인지, 한국전쟁 당시 설치됐던 지뢰인지 등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는 즉각 정쟁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조사가 사고 직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권이 북한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증거 유실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안보 관련 사고가 나면 늘 가해지곤 하는 ‘대북 저자세’ 공격입니다.
민주당은 사고가 난 지역이 위험성이 높은 곳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뢰가 더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큰데, 길도 나 있지 않고 수풀이 우거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유엔사와 함께 관할하는 구역인 만큼 고의 은폐나 지연이 있을 수 없다고도 했고요. 합동참모본부는 어제(27일) 정밀 조사를 위한 기동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유엔사와 곧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사고 부대를 직접 방문해 검증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 일선에 부담을 준다며 불참하겠다고 했고요. 국회 국방위원회에 군 관계자를 출석시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이번 사고를 정부 공격 소재로 쓰기 위해 현장 방문을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중요한 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겁니다. 여당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와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조사 결과 브리핑이든, 국방위원회 개최든, 현장조사든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사실보다는 해석이 난무할 것이고, 결국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제 막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한 국민들에게 짜증만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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