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에 타깃 된 ‘정년 연장’…청년 81% “신규 채용 줄 것”

경총, 구직·취업 청년 설문조사10명 중 6명 “취업시장 어렵다”경력 선호·디지털 전환 추세에‘일 경험’ 압박받지만 기회 적어경영계 ‘정년 연장’ 신중론에는“채용 축소 책임 가리기” 반박도
청년 구직자와 재직자 10명 중 8명이 법정 정년연장이 추진되면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와 경력직 선호 등으로 취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년연장 논의까지 본격화하자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34세 구직·취업 청년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정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81.0%가 ‘신규채용 규모 감소’를 꼽았다. 지난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수치(70.8%)와 비교해 1년 만에 10.2%포인트 높아졌다.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및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청년 세대의 일자리 위기감이 더 가팔라졌다.
청년들이 현재 체감하는 취업 전선의 벽도 높다. 최근 청년 취업 시장 환경에 관해 응답자의 62.9%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약간 어렵다’는 응답은 31.9%, ‘매우 어렵다’는 31.0%에 달했다.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답한 청년들은 그 주된 이유로 ‘경력자 중심의 채용 가속화’(49.5%)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전년 대비 채용 감소’(49.2%)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49.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해 교육하기보다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뽑거나 디지털 전환으로 신규채용을 줄이는 추세가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 준비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취업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사항은 ‘인턴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47.4%)로, ‘어학 점수 및 자격증 취득’(46.3%)을 앞섰다. 경력직 선호 추세에 맞춰 인턴 경험이라도 쌓아야 서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압박이 작용하는 것이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최대 난관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50.9%)과 ‘일경험·경력 부족’(49.0%)이었다. 직장 선택 기준에서는 ‘급여 수준’(66.6%)과 ‘고용 안정성’(46.0%)이 최우선 고려 요소로 나타났다.
취업 희망 기업 형태로 수도권 청년은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32.5%)을 가장 선호했으나 비수도권 청년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33.3%) 선호도가 대·중견기업(24.1%)보다 9.2%포인트 높았다. 취업 과정의 어려움에서도 비수도권 청년은 ‘일경험·경력 부족’(53.6%)을 수도권(46.2%)보다 훨씬 큰 고통으로 꼽았다.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적은 비수도권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공부문에 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이번 조사를 근거로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취업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간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투트랙 전략’도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청년 구직자들은 경영계의 주장이 기업의 채용 축소 책임을 가리기 위한 논리라고 반박한다. 기업이 공채를 줄이고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관행을 바꾼 만큼 신규채용 감소를 정년연장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숙련·고연차 근로자와 청년 신입 구직자가 진입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 직접적인 대체 관계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 분야의 한 전문가는 “기업이 신규채용 여력을 넓히려는 자구 노력 없이 단순히 법정 정년연장만을 반대하는 것은 경영상 비용 부담만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정년연장 논의를 무조건 가로막기보다 고용 연장과 청년 신규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금·직무 타협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 지뢰라는 당국 발표 후 29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했다. 여당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고의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며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된다면 고의 매설이든 유실이든 그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며 “북한은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만약 고의적 매설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정부는 합당하고 단호한 상응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군의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유실이든 매설이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방어적 목적의 시설이나 무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뢰 매설이 실제 이루어졌는데 방어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부터 북한 책임론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 방송 재개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대북 확성 방송을 재개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번 사고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이냐”며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가짜 평화의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 지뢰가 터지는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장조사를) 6일 동안 늑장 부린 부분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가 많이 있다”며 “단호하게 억지력을 가지고 맞서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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