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주목받는 ‘반값 아파트’ 대중화까진 ‘산넘어 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공공이 토지 보유, 건물만 분양경실련 “토지임대부 더 늘려야”수년 뒤 땅 분양 요구 분쟁 우려기대감에 강남권 가격 급상승도
저렴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받고 토지임대료를 내는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땅값이 많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지어도 비싼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뒤 입주자의 토지 분양 요구가 늘어날 수 있어 현실적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평형 아파트 한 채 기준 4억6000만원에 매각했지만, 추정 원가는 3억4000만원”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에선 절반인 2억3000만원과 토지임대료 60만원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도 지난 21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토지임대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반의 반값 아파트,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으로 ‘공공택지 매각 금지, LH 직접 주택사업 시행’ 등 원칙을 세운 점도 토지임대부 확대 주장의 근거가 된다. 원래는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그 재원을 공공임대 공급 등에 투입하는 ‘교차보전’ 구조였지만, 택지 매각을 하지 않으면서 대안이 필요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면 건물 분양을 통해 건축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토지임대료로 다달이 토지비 일부도 회수할 수 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는 공공임대보다 재정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2012년 서울 강남·서초구에 760가구가 공급된 사례가 있다. 당시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억원, 월 토지임대료는 50만원 안팎이었다. 2023년 강서구 마곡지구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전예약 당시 59㎡ 기준 분양가가 3억원대, 월 토지임대료는 70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결국 공공과 입주민 사이에 토지 분양 요구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따른다. 이는 지난 7월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공급을 촉구하는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의 제안에 “말로는 참 그럴듯하다. (그런데)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이) 수십만가구로 늘면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텐데 (토지까지 분양해달라는 압력을) 과연 견딜 수 있겠나”라고 했다.
강남구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분양 당시 2억원에서 현재는 13억원까지 올랐다. 주변 시세보다는 싸지만 토지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가격이 올랐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선 분양가가 저렴해질 수 있지만,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은행이 토지 지분이 없는 입주자에게 대출을 꺼려 (자산이 없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훗날 재건축 시 입주민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요자 금융,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요금체계를 손본다. 시민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3000원은 유지하되 주말과 공휴일, 사전 예약 등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말·공휴일 요금은 5000~1만원 선이다.
서울시는 요금제 개편과 관련한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29일 오전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1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1년여간 이용 시간대나 서비스 형태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 요금 체계(3000원)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주말과 공휴일에 한강버스를 체험·여가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집중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선착순 탑승과 대기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 한강버스 예약제 도입 요구가 계속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탑승객이 몰리는 주말·공휴일과 사전 예약 등 편의 제공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왔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추진 중이다.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이용 수요를 평일로 분산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용 수요가 높은 요일 및 시간대와 사전예약을 통해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에게는 좀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세부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협약 변경안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수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평일 기본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되,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입체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공군 폭격기가 사용하는 영국 공군(RAF) 페어퍼드 기지 인근에서 적발된 폭탄 공격 모의 의심 사건과 관련해 영국 경찰이 남성 5명을 체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영국 경찰이 이 사건이 이란, 러시아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스터셔 경찰은 이날 오전 0시45분쯤 기지로 향하는 의심스러운 차량 3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5명을 체포했다. 이날 오후 폭발물 처리 로봇이 흰색 승합차 3대 근처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테러 경찰은 성명을 통해 “무장 경찰이 웰퍼드 지역에서 남성 5명을 폭발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테러법 제5조에 따른 테러 행위 준비 혐의로 추가 체포됐다”고 밝혔다.
페어퍼드 기지는 미국 공군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이용하는 유럽의 핵심 기지 중 하나로, 미국 공군 제501전투지원비행단과 제420항공기지대대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3045m가 넘는 활주로를 갖추고 있어 대형 폭격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럽 내 비행장 중 하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7월 영국 정부를 향한 성명에서 미국 폭격기가 이란을 타격하도록 허용했다며 “영국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안토니오 주스토치 선임연구원은 텔레그래프에 이번 사건이 차량탑재형 급조폭발물(IED) 여러 대를 이용한 자살공격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 취재원들은 만약 이란이 이번 모의와 관련돼 있다면 범죄자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과거의 사례를 따랐을 개연성은 낮다며 더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당국은 이날 새벽 기지 외곽 마을에서 85가구를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전국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이 깊은 우려를 할 것으로 이해한다”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당국이 전말을 밝혀낼 때까지 추측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 기지에 큰 피해를 입히려 했고 영국군과 협력한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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