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팔비틀기’ 주장에 “기업이 최종 결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전남광주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며 최종 선택은 기업이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광주를 포함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을 압박해 전남광주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김 장관은 전남광주가 최적의 부지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광주 군 공항이 왜 전국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일단 주민 수용 이슈가 없고 평평하면서도 300만평 정도의 부지를 찾기 쉽지 않다”며 “전력이나 용수 측면에서도 현재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외에 다른 후보지가 어디였는지를 묻는 질문엔 “있었다”라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30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치까지는 잘 모르겠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반도체를 담당하는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땐 2029년, 2030년도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초거대 기업 팔을 정부가 비틀면 비틀어지는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비슷한 취지의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전력이나 용수를 다른 지역보다 빨리 구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게 광주와 맞아떨어진 부분이고 정부 입장에선 국가균형발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앞으로 세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119가 출동했지만 쓰러진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구급대원들의 설득 끝에 결국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랐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주문이 급증해 업무가 가중되지만,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조사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다. 노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임금이 삭감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기업별 자율적인 대응일 뿐 대다수 회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일하게 ‘배송 마감시간’을 두고 있는 쿠팡의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송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른바 ‘클렌징’ 등 불이익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 역시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고객들의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둬 폭염 속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에 따른 배송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가 커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은 작업을 멈추는 순간 소득 역시 끊기기 때문에 상당수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주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폭염과 같은 재난 시 기후실업급여, 기후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기후보험, 제주도의 폭염 휴업보험 등을 그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공공형 보험으로,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최대 6만8000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폭염 휴업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10일(현지시간)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169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칼리·페레이라·퀴브도 등 여러 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져 인명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수도협회는 사망자가 최소 169명, 부상자가 최소 1246명 확인된다고 발표했다고 현지 일간 엘콜롬비아노가 보도했다. 지진 피해로 완전히 붕괴한 건물은 152채이며, 주택 1575채가 지진으로 손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시설 18곳, 교육기관 52곳, 도로 18곳, 공항 7곳에서도 지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실종 의심 사례는 늘어나고 있으며, 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날 오후까지 2000명 이상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진의 진앙은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지역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콜롬비아지질조사국(SGC) 발표를 인용해 이날 오전 7시34분 발생한 지진은 지난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고 전했다. SGC 조사 결과 이날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최소 54차례의 여진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접 국가인 에콰도르와 파나마에도 강진 충격이 전해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최종 사망자 수가 100~1000명 사이일 확률이 35%, 1000명을 초과할 확률이 27%로 내다봤다.
초코주에 인접한 리사랄다주 주도 페레이라는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페레이라의 사망자는 6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인구 200여만명으로 콜롬비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칼리에서도 피해가 심각했다. 알레한드로 에데르 칼리 시장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최소 30개 건물이 무너졌고 그중 10곳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앙인 초코주는 인명 피해를 아직 집계하지 못했다. 대부분 지역이 밀림이라 구조 당국의 접근이 쉽지 않고 통신망도 차단돼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 곳곳에서는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현지 언론과 SNS에 게시된 영상에는 건물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가로수와 전봇대가 좌우로 흔들리는 장면이 담겼다. 자욱한 흙먼지 사이로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다. 맨발로 뛰어나온 이들은 가족의 소재를 찾지 못해 무너진 건물 주변을 맴돌았고, 일부는 망치와 맨손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헤집었다. 마테카냐 국제공항에서는 천장 자재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공항 이용객들은 머리를 감싸며 급히 공항 밖으로 달려 나갔다. 100년 가까이 마니살레스를 지켜온 ‘성모 로사리오 대성당’도 측면 탑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떨어지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월24일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해 6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연쇄 강진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일어났다. 진앙인 초코주를 포함해 이번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 일대는 전 세계 지진과 화산 활동의 90%가 집중돼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돼 있다. 특히 콜롬비아 서부는 태평양 바닥 해양판인 나스카판과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이 맞물린 지점으로,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밀고 들어가며 잦은 지진이 발생한다. 여기에 카리브판의 움직임과 안데스산맥을 따라 형성된 활성단층이 겹치면서 응력이 집중되는 위치에 콜롬비아가 자리한 것이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판·나스카판·카리브판 세 판이 만나는 곳에 있어 지진 활동이 활발한 국가”라고 전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를 본 모든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조치를 직접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진은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난 7일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다. 그가 취임 후 첫 연설을 했던 곳은 공교롭게도 이번 강진이 덮친 칼리였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재난 대응 기관의 수장은 물론, 주요 행정 기관 인사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난을 맞닥뜨리게 됐다. 엘파이스는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재난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팀으로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자신이 비판했던 국가 기구를 이끌고, 정치적 분쟁이 아닌 자연재해 한가운데에서 사태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남미 이웃 국가들은 손을 내밀었다.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에 155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긴급 구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엘살바도르·멕시코·칠레·베네수엘라 등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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