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 3국 ‘메카 방위협정’···‘이슬람 나토’ 될까

네이버마케팅 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튀르키예가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동 지역에서 역내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위기감을 느낀 이슬람 국가들이 중동 내 새로운 안보 체제를 형성하는 데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우디·파키스탄·튀르키예 3국 정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은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세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북대서양협정기구(나토)의 집단 방위 원칙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들 3국은 성명을 통해 “세 나라의 집단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안보·안정을 증진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동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방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사우디와 파키스탄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양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협정에서 튀르키예를 포함해 안보 체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3국은 협정 체결 이전에도 긴밀한 국방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파키스탄은 사우디 메카와 메디나를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주둔시켜 왔다. 튀르키예는 사우디에 대규모 무인기(드론)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3국은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22년부터 공식적인 방산 포럼을 운영해 왔다.
튀르키예는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군사력을 확보한 국가이며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협정으로 사우디는 미국 외 동맹 체계를 구축해 역내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이란 대리 세력들은 사우디를 향한 공격을 확대해 왔다.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홍해 봉쇄 선언 후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고 사우디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했다. 사우디는 이에 대응해 지난 30일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 방위 연합’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사우디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실제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역내 동맹을 주도함으로써 외교적 이익을 얻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프로젝트 책임자인 앨리슨 마이너는 “이란 전쟁 초기 사우디는 파키스탄과의 협력 관계를 활용해 물밑에서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란과 긴장 고조를 관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정이 제공하는 외교적 지렛대가 실질적 안보 협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튀르키예로서도 새로운 동맹을 구축해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 이븐할둔대 교수 고칸 에렐리는 “튀르키예는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어떤 유럽 동맹도 제공할 수 없었던 걸프 지역과 남아시아에서의 공식적인 영향력을 얻게 됐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역시 이 합의에 동참함으로써 중동 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향후 이 협정이 상당한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키스탄의 주미·주중 대사를 지낸 사르다르 마수드 칸은 “지난해 9월 사우디·파키스탄의 협정 체결 이후 튀르키예,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의 관심이 곧바로 이어졌다”며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참여를 원하는 다른 나라가 있다”며 이집트가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8일 말한 바 있다. 또한 튀르키예 관계자는 다른 지역 국가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다만 사우디는 이번 협정을 통해 역내 군사 연합을 형성하거나 이란에 대한 견제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예드 크림리 사우디 공공외교 차관은 협정 체결 발표 후 엑스에 “이 협정은 군사적 축이나 종파적 블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핵 추구나 군비 경쟁과도 관련이 없다”며 “역내 어떠한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도 아니고 두 국가 간 긴장의 고조도 아니다”라고 썼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 에브라힘 레자이 의원은 엑스를 통해 “사우디는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명목상의 합의가 안보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협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르면 13일 추가 공급지 발표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용산어린이정원 등 거론신규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 극심…지자체들과 갈등 조정도 변수전문가 “새 공급지 찾기보다 기존 발표안에 속도 내는 게 현실적”
정부가 이르면 13일 도심 유휴부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지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들과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청와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이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420가구)의 40% 수준에 그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2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한 만큼 올 초 ‘1·29 공급 대책’ 때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공급지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나 상가 등도 함께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뜻한다.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 구로구·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32곳의 용적률을 상향해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용산어린이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건은 정부의 공급이 ‘체감할 만한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느냐다.
가장 큰 난관은 신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쏟아지는 주민 반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가 결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좌초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가 대표적이다. 추가 공급지로 검토되는 용산어린이정원 역시 입구에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뜻을 담은 수십개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변수다. 과천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과천시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마장이 이전하면 수백억원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토부는 1만가구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구 과밀화 등을 이유로 최대 8000가구를 고수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 모두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랩장은 “정부가 새로운 공급지를 찾기보다는 기존 발표안에서 용적률을 올려 물량을 늘리거나 속도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기존 공급 대책의 공기를 2~3년 단축해 ‘3년 뒤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시장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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