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캠핑장 가족모임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징역 1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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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30 20:4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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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캠핑장에서 가족모임 중 아내의 친오빠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형이 확정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모임 중 B씨가 술에 취해 가족에게 욕설하자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아들에게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1심은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중하며,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 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6년형을 유지했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사고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사고 공유 범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픈웨이트(가중치 개방형) 모델과 AI 기술 유출 등 핵심 현안도 합의에서 빠지면서 양국의 AI 안전 협력이 기술패권 경쟁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AI 사고 발생 시 양국 정부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양자 소통 채널을 만들고, AI의 위험과 편익 등을 논의하는 후속 대화도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이 AI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I 모델의 오작동이나 악용 등 어떤 사고를 공유 대상으로 삼을지, 사고 발생 후 언제 상대국에 통보할지, 공유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등에 따라 협력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 질의에 “AI 분야에서 새롭게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다음 AI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 간 정보 공유에 앞서 민간 기업이 자국 정부에 AI 사고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과제다. 국가마다 사고 보고 의무와 기준이 다른 데다 법적 신고 의무가 없는 사고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오픈AI는 AI 에이전트가 지난 6월 호주 정부의 메디케어 통계 포털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8월 확인하고도 호주 정부에는 이달 10일에야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양국이 AI 안전 협력에 합의했지만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하다. 합의 명칭부터 갈렸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일반적인 ‘인공지능(AI)’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슈퍼인텔리전스(SI)’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후속 대화를 ‘중미 인공지능(AI) 대화’라고 명명했다. 같은 대화를 두고 미국은 초고도 AI를 뜻하는 용어를, 중국은 일반적인 AI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양국이 이번 협력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드러낸 것이다.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도 봉합되지 않았다. 중국 기업의 미국 프런티어 모델 증류와 오픈웨이트 확산 방지 등 핵심 쟁점은 합의에서 빠졌다. 중국은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에서 기술 진영화를 ‘디지털 패권 추구’라고 비판하며 개방형 AI 생태계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오픈AI·앤트로픽에 신형 모델을 자국 정부가 먼저 검토하기 전까지 영국 AI보안연구소(AISI)에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첨단 AI 모델의 해외 제공에 앞서 자국 정부의 검토를 우선하는 모습이다.
결국 이번 합의는 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교적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오히려 양국이 AI 안전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 기술 규범을 둘러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양측 모두 AI 안전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초기 단계의 연락망 정도가 현재 미·중 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짚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미국과 AI 안전을 직접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기술 규칙을 함께 만드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6 국방전략 이행 상황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국과 관련해 “동맹 현대화를 지속하고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 한국 내 미국의 재래식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 노력을 가속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를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핵심 군사 역량에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할당하는 새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을 채택한 최초의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 있어 주된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올해 국방전략의 추진 상황을 정리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에서도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과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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