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산식…당정, 미래대응기금 설계 수정 검토

정부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자체 반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지방 몫도 커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다”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동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구조였다. 정부는 앞으로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는 금액을 먼저 뺀 뒤 남은 돈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계산할 방침이다. 교부세율은 그대로지만 모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세도 기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같은 산식 변경으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지역 산업·인재·의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방 지원 규모가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내년 3조5000억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재정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당장 뚜렷한 대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액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예산 재량권을 더 주는 방향 등으로 수정 보완 가능성이 나온다. 지방정부에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짜인 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방식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방정부가 사업을 선택하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지방이 주도권을 갖되 일정 부분 지방비도 부담하도록 하면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사흘 앞둔 29일 간부급을 포함한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보임하는 등 기존 지방검찰청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사실상 유임하면서 조직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와 신규 보임 인사를 10월2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과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등 1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경우 인사발령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이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장’으로 바뀌는 경우 따로 발령을 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소청 본청 중대범죄부장에는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존 검찰국이 새로 개편되는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발령됐다.
지방공소청장에는 대체로 기존 지검장이 사실상 유임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는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보됐다.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차순길 서울북부지검장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장, 김향연 서울서부지검장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으로 사실상 유임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하면서 공석이 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는 서정민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 보임됐다.
김태훈 대전고검장과 이종혁 부산고검장, 고경순 광주고검장은 해당 지역 광역공소청장으로 임명됐다. 기존 고검장급 보직인 대구광역공소청장에는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승진 발령됐다.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는 각각 기존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공소청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부장검사들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장에는 이시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2부장에는 김정옥 서울중앙지검 공송수사3부장이 보임됐다. 신설되는 부서인 만큼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며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해 청내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재제청 사태 관련 제기된 일명 ‘조희대 격노설’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상황에 대해 “(고집은) 쌍방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노 처장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노 처장은 격노설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후보자를 제대로 제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손봉기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협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이 ‘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냐’고 따지자 노 처장은 “그건 (이 대통령도)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처장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냈느냐’고 묻자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였다고 대답했다. 노 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 후보자들을 다시 추천받는 방안에 대해 “거기도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시기에 대해선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을 보면 손 부장판사 제청이 유효한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의 뜻이 왜곡될 수 있어 국법상 대통령의 행위는 모두 문서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공문)에는 ‘반려’나 ‘임명 거부’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처장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제청 거부 의사표시를 하면 재제청을 하겠느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님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고 대답했다.
노 처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도대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뭐냐’고 묻자 “대법원장님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제가(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온 국민이 모른다”며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이 여기(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처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7월 인사에서 노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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