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DMZ 사고 현장 장병 “목함지뢰와 유사한 형상 지뢰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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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1 00:1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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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군 장병이 ‘사고 지점 인근에서 목함지뢰와 유사한 형상의 지뢰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함지뢰는 한국군은 쓰지 않고, 북한군이 사용한다. 다만 다른 종류의 지뢰로 추정할 수 있는 진술도 있어 군 당국은 현장조사와 감정을 거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고 현장에서 북한 목함지뢰를 봤다는 장병 진술과 관련해 “목함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들도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오늘 현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드리겠다”며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때는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다른 (지뢰) 종류로 추정된다는 진술도 있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형상과 색깔이 목함지뢰와 유사한 지뢰가 몇개 있다”며 “그 종류를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가 매설된 것이냐, 땅 위에 드러난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6일 만인 지난 27일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기동로 확보 작전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고 발생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사고 이후 내린 비로 현장 증거 유실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군 당국은 강수량이 4~5㎜에 불과해 유실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시 제거한 파편 등의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1차 감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년간 장기 표류해 온 경기 성남시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개발 방식을 신탁사 시행 소규모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타당성 조사와 사업 대안 검토 용역을 거쳐 사업구역 내 시유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참여하고, 시 소유 재산의 권리가액과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설시장을 확보해 참여했다.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의 노후한 시장을 현대화하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시장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 시작된 사업은 여러 차례 사업 여건이 변화하면서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2024년 2월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350억원의 추가 공공지원금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에 신탁사 시행 소규모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9월 대신자산신탁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안 이후 시는 사업계획 검토와 두 차례의 사업설명회, 토지등소유자 개별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9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80.95%를 확보해 지정 요건인 75%를 충족했다. 오는 11월 지정개발자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정개발자가 지정되면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사업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인 성호공설시장 등을 조성한다.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랜 기간 지연돼 온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노후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도 남원도호부 진안현은 조선시대부터 지역의료 체계를 갖춘 고을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진안현의 약재 관리 기록이 남아 있고, <경국대전>은 현마다 의생(醫生) 8인을 두도록 규정했다. 수백년이 흐른 1988년 농어촌의료보험 시행 직전, 정부는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을 들여와 군 단위에 민간병원을 유치하는 ‘차관병원’ 정책을 폈다. 진안 동부병원도 그 산물이었으나, 인구 감소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전국적 실패의 전철을 밟으며 2006년 문을 닫았다.
2015년 문을 연 진안군의료원 역시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정부 승인을 받은 설계 단계부터 2012년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조차 충족할 수 없는 구조로 지어졌다. 이로 인해 지금도 인증평가 도전은 물론,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조차 건물 구조 탓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경직성은 더 큰 상처를 냈다. 대학병원조차 저출생으로 소아병동을 축소하던 시기,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소아과 취약지 지원 사업의 ‘전담 간호사 배치’ 요건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인건비 회수 및 제재 처분을 내렸다. 진안군의료원은 2022년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지만, 현장의 활력은 이미 꺾인 뒤였다.
차관병원의 폐업, 기형적인 의료원 설계, 탁상행정이 빚은 소송전까지 세 가지 실패의 뿌리는 하나로 귀결된다. 설계자와 집행자가 철저히 ‘현장’과 유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1~2년 주기로 순환보직을 도는 사이 정책적 경험과 책임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2012년 전면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5년 주기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음에도 첫 계획이 나오기까지 3년이나 지체된 배경이다.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총무성이 공립병원 경영개혁 지침을 직접 세우고 엄격히 현장을 관리하는 일본의 거버넌스와 극명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현장 부재의 그림자가 현재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정책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면서도 국립암센터 등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분산형 임상수련’이 거론되고 있다. 국비로 양성할 공공의료 인력이 정작 가장 절실한 지역 1·2차 의료 현장이 아닌 수도권 3차 병원에서 수련받는다는 것은 정책 목표의 심각한 본말전도다. 더구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서조차 지역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 사례는 수련 장소가 의사의 최종 정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75년 벽지 의사 양성을 시작한 대만 국립양명대학은 임상수련을 타이베이 대형병원에 맡긴 탓에 의무복무가 끝나면 대부분 대도시로 유출되는 실패를 겪었다. 반면 1972년 47개 도도부현이 공동 설립한 일본 자치의과대학은 1차 진료와 보건소 현장 중심의 독자적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그 결과 졸업생의 약 70%가 출신 지역에 정착해 인술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기존 지역인재전형이나 지역의사제 구상이 우려되는 이유는 양명대의 전철을 밟아 대도시 수련 방식을 답습하기 때문이다. 국립의전원은 지역 공공병원과 보건소, 민간 중소병원을 하나의 교육망으로 묶고, 학생 선발부터 임상실습·전공수련·졸업 후 근무까지 지역 안에서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그 과정에는 지방정부와 지역 의료기관, 현장 의료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서남대 폐교 이후 8년 동안 공공의료의 불씨를 지키며 준비해온 남원이 바로 그 적지다. 수도권에서 길러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의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그곳에 남을 의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과거 공공의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유일한 출발점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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