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님, ‘선택적 사법 독립’은 없습니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펴낸 <헌법을 생각하는 일>을 읽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후보를 평가할 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때 어디에 섰는가? 권력의 압력 앞에서 법관의 독립을 지켰는가?” 김 전 재판관은 “그 시기 법관들의 행동은 그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리트머스”라고 썼다. 공인의 가치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조희대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이후 “사법(권)의 독립”을 자주 입에 올리고 있다. 지난 17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선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폐회식에서도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나흘 후인 22일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공식 거부했다.
법원 전체가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흔들리던 2018년 6월 ‘대법관 일동’ 명의 입장문이 언론에 배포됐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참여한 대법관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 전원이었다. 당시 대법관이던 조 대법원장도 포함됐다. 대법관들은 ‘근거 없음’을 주장하는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였으나 2심에선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밤 법원행정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당시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회의에서 계엄 선포의) 위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2월4일 출근길에서 조 대법원장은 ‘위헌’의 ‘위’자도 꺼내지 않았다.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묻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렬 지지자들이 청사에 난입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청사 곳곳을 뒤졌다. 사건 당일 현장을 방문한 사법부 고위인사는 천 행정처장뿐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사흘 후에 갔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합 회부 당일 심리를 시작해 9일 만에 선고했다. 한 중견 판사는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행정처 의견까지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처에선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노경필 행정처장은 28일 기자들 질문에 침묵했다. 부인하진 않았다.
정인진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사법권은 법원의 조직이나 법령에서 나온 게 아니다.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이 원칙이 법관 개개인의 신념으로 내면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것은 독립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한 사법권이 해야 할 무엇인가를 위한 것”이라고도 썼다.
조 대법원장은 ‘독립한 사법권’으로 무엇을 해왔는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전직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드러나도, 사법부가 계엄군 수하로 전락할 지경에도, 법원이 습격당하고 법관이 위협받아도 평정심을 유지하던 그는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회수하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반기를 들 때만 ‘선택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외친다.
“법관은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맡은 일을 하라.” ‘법관의 표상’으로 존경받아온 고 한기택 판사가 후배들에게 했다는 이야기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 후 정치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고 한다. 퇴임 후 뭘 하든 본인 자유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고 한 판사의 말을 빌린다. “무엇이 되려 하지 마시고, 맡은 일을 하십시오.” 지금 대법원장이 맡은 가장 시급한 일은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법 독립은 액세서리도, 방패막이도 될 수 없다.
지난 5월 서울숲에서 시작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40주년을 맞은 매헌시민의숲까지 무대를 넓힌다.
서울시는 다음달 1~27일 서초구 양재동 매헌시민의숲 일대에서 ‘2026 매헌시민의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매헌시민의숲 박람회에서는 ‘시민의 정원’을 주제로 한 51개 정원을 선보인다. 작가정원 4개·시민정원 5개·학생정원 5개 등 공모정원 14개와 시민 정원사가 참여한 정원 31개, 기업·기관정원 6개를 만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시민 정원사 367명이 정원 조성·관리뿐 아니라 정원 해설과 프로그램 운영에도 직접 참여한다.
숲과 정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체험·휴식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개막 주간인 10월1일부터 5일까지 ‘찾아가는 정원처방’ ‘작가 토크쇼’ ‘가을정원음악회’ 등을 진행한다. 야외 무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가을밤 숲속극장’도 10월2~5일 연 뒤 매주 금·토요일 이어갈 예정이다.
행사 기간 매일 3회 ‘정원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 정원사가 직접 정원 조성 과정과 의미를 들려준다. 건강 트레킹·숲해설·허브테라피 등 몸과 마음을 돌보는 프로그램 ‘정원처방’은 총 128회 진행한다. 정원·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판매하는 정원마켓도 연다. 매헌시민의숲 곳곳에는 벤치와 빈백, 돗자리존을 마련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장 주변에는 여의천·양재천 진입부와 강남대로·매헌로 등 주요 보행로를 따라 총 7곳, 3580㎡ 규모 선형정원을 조성했다. 보행 동선을 따라 정원과 안내시설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박람회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행사 기간 많은 관람객이 매헌시민의숲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세부 프로그램과 운영 일정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festival.seoul.go.kr/gard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의 상징 디자인 개발과 함께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자인 개발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대표하는 상징표지(로고)와 색상, 서체 등 시각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종 디자인 후보안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10월1~7일 온라인과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는 울산시 누리집 알림창에 안내된 QR코드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조사는 울산역과 태화강 국가정원 등에서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7000년에 걸쳐 기록된 암각화다. 한반도 동남부 연안지역 선사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울산시는 완성된 디자인을 향후 반구천의 암각화를 알리는 홍보물과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그 가치를 더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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