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탈북민’…국정원 최대 120일 조사·임시 보호

위자료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법 등 국내법에 따라 신변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북향민)으로 간주하고,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거쳐 보호 방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소, 직장, 직계가족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보고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근거해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판단해왔다.
북한군 포로들은 먼저 국정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상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 자유의사에 따른 보호 요청 → 국내 입국 → 국정원 조사·임시보호 → 보호 결정 절차를 거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를 보호시설에서 최대 90일까지 임시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여부 등을 검토하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조사 기간은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참전한 북한군 포로의 특성상 국정원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에게서 북한 군부대와 러시아군 파병 경험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면 보호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보호 결정을 내리는 정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신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을 하면 북한군 포로들은 하나원 입소 후 1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사회로 나가게 된다.
반면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면 국정원이 특정 시설 등에서 당분간 이들을 단독 보호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군 포로들은 향후 한국군에서 근무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 군인이었던 보호 대상자가 한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에서의 계급, 직책 등을 고려해 군에 특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 절차 재개를 두고 숙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친윤석열·반검찰개혁 인사’ 의혹을 추가 검증한 결과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김 내정자 임명에 따른 여권 일부 지지층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공식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가 검증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다기보다는 정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명 철회를 상상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며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요청을 어느 시점에 어떤 메시지로 할지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서 김 내정자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거나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보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김 내정자는 2021년 7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듬해 6월 좌천됐다는 것이다.
다만 범여권 일각의 반발은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 내정자는 권력의 눈치 보느라 소신도 원칙도 없이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변명했다”며 “김 내정자는 국민의 뜻과 시대적 개혁 요구를 받들어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김 내정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면서도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층에게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 공백을 더 끌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회로 빨리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는 게 맞다”며 “당내 반발만 너무 고려하다가 국정이 망가지는 모습은 걱정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중수청이 10월2일 출범하기 때문에 인사 정책에 있어서도 가닥을 빨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은 서울에서 개발 열기가 가장 뜨거운 지역이다.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굵직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을 꺼내면서 공원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3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 7월 취임한 김경대 용산구청장(54·사진)은 ‘거침없는 용산 개발’을 구호로 내걸었다. 1호 결재로 ‘용산개발신속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조만간 구청장 직속 ‘신속추진담당관’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만나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행정이 먼저 찾아 해결해 불필요하게 허비되는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 9기 구정 슬로건을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으로 정했다. 개발로 도시 외형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그 안을 채울 콘텐츠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녹지와 상권, 문화 등이 어우러져야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만큼은 ‘결사 반대’의 입장을 굳혔다. 김 구청장은 “오래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땅을 민족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며 “주택이 부족하다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공원이나 올림픽공원, 서울숲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지켜야 할 곳이지 않느냐. 용산공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규모 개발이 이어지며 늘어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활용방식도 재점검에 들어간다. 이미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시설이 많지만 가까운 곳에 회의실과 교육장을 갖춘 유사한 시설이 다수 운영 중이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용산구는 현재 구 소유 시설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민 이용도와 운영 효율성을 따져 통폐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이제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확보하느냐보다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지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임대하거나 매각해 구 세입에 보탬이 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골목상권에도 변화를 꾀한다. 그는 연예기획사 하이브 맞은편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음식점과 카페 등이 들어서고 젊은 층이 모여들면서 새로운 상권으로 떠오른 곳이다.
김 구청장은 이곳에 ‘용포리’라는 이름을 붙일 계획이다. 그는 “용산의 ‘용’에 주소인 ‘40’, 마을을 뜻하는 ‘리’를 합친 이름”이라며 “내년 상권 브랜딩과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침체한 이태원과 경리단길 상권에는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을 찾고 있다. 김 구청장은 “그간 단속 위주 행정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을 챙기면서도 상권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개발과 함께 안전을 구정의 핵심 축으로 두고 있다. 2호 결재로 구성한 ‘안전재난관리단’을 구청장 직속 ‘재난안전담당관’으로 격상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급경사지와 침수흔적도, 교통사고 다발구역 등 위험요인과 대피소 등 안전정보를 담은 ‘용산 안전지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동별 취약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구에서도 숙지해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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