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반값 아파트’ 대중화까진 ‘산넘어 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1 06:34 조회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공공이 토지 보유, 건물만 분양경실련 “토지임대부 더 늘려야”수년 뒤 땅 분양 요구 분쟁 우려기대감에 강남권 가격 급상승도
저렴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받고 토지임대료를 내는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땅값이 많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지어도 비싼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뒤 입주자의 토지 분양 요구가 늘어날 수 있어 현실적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평형 아파트 한 채 기준 4억6000만원에 매각했지만, 추정 원가는 3억4000만원”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에선 절반인 2억3000만원과 토지임대료 60만원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도 지난 21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토지임대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반의 반값 아파트,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으로 ‘공공택지 매각 금지, LH 직접 주택사업 시행’ 등 원칙을 세운 점도 토지임대부 확대 주장의 근거가 된다. 원래는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그 재원을 공공임대 공급 등에 투입하는 ‘교차보전’ 구조였지만, 택지 매각을 하지 않으면서 대안이 필요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면 건물 분양을 통해 건축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토지임대료로 다달이 토지비 일부도 회수할 수 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는 공공임대보다 재정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2012년 서울 강남·서초구에 760가구가 공급된 사례가 있다. 당시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억원, 월 토지임대료는 50만원 안팎이었다. 2023년 강서구 마곡지구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전예약 당시 59㎡ 기준 분양가가 3억원대, 월 토지임대료는 70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결국 공공과 입주민 사이에 토지 분양 요구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따른다. 이는 지난 7월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공급을 촉구하는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의 제안에 “말로는 참 그럴듯하다. (그런데)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이) 수십만가구로 늘면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텐데 (토지까지 분양해달라는 압력을) 과연 견딜 수 있겠나”라고 했다.
강남구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분양 당시 2억원에서 현재는 13억원까지 올랐다. 주변 시세보다는 싸지만 토지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가격이 올랐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선 분양가가 저렴해질 수 있지만,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은행이 토지 지분이 없는 입주자에게 대출을 꺼려 (자산이 없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훗날 재건축 시 입주민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요자 금융,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쁜 사람들도 많고 죄를 지은 사람들도 따로 있는데, 왜 하필 내 형이어야 합니까. 형은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충남 천안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렉시발 칸토(40)씨가 말했다. 그의 형은 지난달 28일 천안 페인트 원료 제조 공장 ‘대원산업’ 폭발 사고로 숨진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조이 칸토(46)씨다. 두바이에서 형의 소식을 접한 렉시발씨는 곧장 필리핀으로 건너가 지난 20일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입국해 형의 빈소를 차렸다.
이날 조문실 앞 안내판에는 ‘입관 미정, 발인 미정’이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다. 비자와 여권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가 지연되면서 유족들은 사고 후 약 3주가 지나서야 한국 땅을 밟고 빈소를 차릴 수 있었다. 가족들은 21일 빈소가 차려진 이래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주변 필리핀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나누려 했던 고인의 빈소는 가족과 지인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됐다.
조이씨는 2017년 한국에 입국해 9년 동안 대원산업에서 근무해왔다. 아버지 로만 칸토(66)씨는 “조이가 처음 한국에 갈 때 ‘조금만 기다려달라,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가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고인은 귀국 후 고향에 집을 지어 수술 이력이 있는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품고 있었다. 아내와는 매일 출퇴근 안부를 주고받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필리핀에 가족들을 모아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지난 4월 동생과의 통화에서도 “15개월만 더 일한 뒤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조이씨를 포함해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2명과 공장 내 급식실 조리원 등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또 다른 희생자인 제스라엘씨의 유족은 회사 측과 협의를 마친 뒤 빈소를 떠난 상태다.
대원산업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기름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를 비롯해 최근 4년 동안에만 4건의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렉시발씨는 2024년 겨울 형과 통화할 당시에도 공장에 불이 났었다고 기억했다. 당시 고인은 “이 일만 하면 괜찮다”며 가족을 안심시켰으나, 결국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수차례 화재 이력이 있음에도 건축물 연면적 기준 등에 따라 소방안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 법인 분할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문제 등 구조적 안전 관리 공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과 유족 간의 협의는 진척을 보이고 있다. 회사가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 차별 없는 배·보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내일 구체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원산업 관계자는 “회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질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상식선에서의 합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렉시발씨는 예정된 합의 절차와 별개로 이번 참사가 남긴 제도적 문제점이 공론화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형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번 사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과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의 이름으로 남긴 이 목소리가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