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속도 조절…대통령실과 사전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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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5 00: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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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을 중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미루고 속도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처리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2주차에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이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12일 예정된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잘 이해해주십사 (각 당에) 부탁드렸다”고 말했다.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는) 새 지도부에서 한 번 더 스크린(확인) 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와 시점은 오는 13일 선출될 새...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대응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정부의 LA 내 군대 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뉴섬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엑스에 “나는 방금 로스앤젤레스에 트럼프의 불법적인 해병대·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며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 표지 이미지를 게시했다.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 소송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미국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 불법적인 조치를 즉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찰스 브레이어 연방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는 뉴섬 주지사 측의 요청을 거부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을 잡았다고 CNN과 NBC 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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