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안정’ 택한 공소청 첫 인사…서울중앙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법무부가 오는 10월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간부급을 포함한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보임하는 등 기존 지방검찰청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사실상 유임하면서 조직 안정에 주력했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와 신규 보임 인사를 10월2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과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등 1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경우 인사발령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컨대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이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장’으로 바뀌면 따로 발령을 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소청 본청 중대범죄부장에는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존 검찰국이 새로 개편되는 법무부 형사사법국 국장으로 발령됐다.
지방공소청장에는 대체로 기존 지검장이 사실상 유임됐다. 다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하면서 공석이 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는 서정민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 보임됐다.
김태훈 대전고검장과 이종혁 부산고검장, 고경순 광주고검장은 해당 지역 광역공소청장으로 임명됐다. 대구광역공소청장에는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승진 발령됐다.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는 각각 기존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공소청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부장검사들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장에는 이시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2부장에는 김정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며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해 청내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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