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지원기금 건전성 ‘빨간불’···“안정적 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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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0 12: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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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80세에 달하는 만큼 의료·생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독립유공자 예우가 ‘형식’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발표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순애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순애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친일재산 매각 실적이 부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순애 기금에서 집행된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948억6500만원에 달했지만 토지 등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17억9500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부족한 자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서 “경상지출 대비 자체 수입 비중이 9.6%로 미흡하다”며 “친일귀속재산 매각 활성화 등을 통한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회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매각해 순애 기금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애 기금 중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정무위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자체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정권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정부가 예우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자 수는 500명을 초과했지만, 최근 2년간 신규 포상자 수는 300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발굴한 독립유공자 수도 257명으로, 600명 수준이었던 2019∼2022년을 크게 밑돌았다.
예정처는 “고령화와 같이 독립 유공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예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79세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양로 등 복지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독립유공자 유족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의료비 감면율(60%)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 급여금이 포함돼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소득인정액에 보훈 급여금이 반영돼 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양성민 예정처 정책총괄담당관실 분석관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과 동시에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이 애스턴마틴 포뮬러 원(F1)팀과의 파트너십을 기념한 ‘글렌피딕 16년 한정판’을 국내 출시한다.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에서 탄생한 글렌피딕과 영국 애스턴 힐에서 시작된 애스턴마틴은 각기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럭셔리 브랜드다. 글렌피딕 측은 전통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두 브랜드가 만나 장인정신과 현대적 미감을 담아낸 상징적인 위스키를 완성했다고 전했다.
글렌피딕 16년 한정판은 아메리칸 오크 와인 캐스크, 뉴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 세컨필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해 풍부하고 복합적인 달콤함을 한층 끌어올렸다. 입안을 감싸는 메이플 시럽과 꿀에 졸인 생강 같은 매끄럽고 신선한 단맛, 과일 샐러드와 같은 복합적인 풍미가 조화를 이루며 가볍게 불에 그을린 오크의 여운이 감도는 깔끔한 피니시가 특징이다.
패키지에는 애스턴마틴 F1팀의 시그니처 문양을 새겨 이번 파트너십의 상징성을 담았다. 이와 함께 딥 그린, 네온 옐로, 메탈릭 실버 등의 색상을 적용해 모터스포츠의 역동성과 위스키의 섬세함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번 한정판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마련된다.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글렌피딕 16년 한정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매일 한정 수량의 보틀을 판매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글렌캐런 글라스, 스미스앤레더 가죽 이니셜 넥 태그, 바카라 글라스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글렌피딕 12년, 12년 셰리 캐스크 피니시, 15년, 18년 등 다양한 숙성 연수의 위스키를 한 자리에서 시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 서울 주요 위스키 바 4곳, ‘바밤’, ‘1808’, ‘78도 광화문’, ‘루바토’에서 릴레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글렌피딕 16년 한정판 제품 전시와 스페셜 메뉴를 선보이며 매주 금요일 밤에는 각 매장의 콘셉트에 맞춘 파티가 개최된다. 같은 달 5일부터는 현대백화점 와인웍스 전 지점에서 글렌피딕 15년과 16년 한정판에 어울리는 전용 페어링 메뉴를 선보인다.
윤민아 글렌피딕 브랜드 매니저는 “글렌피딕 16년 한정판은 전통과 혁신이라는 두 브랜드의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속도와 정밀함을 상징하는 애스턴마틴 F1팀과 싱글몰트의 선구자인 글렌피딕이 만나 탄생한 특별한 에디션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2021년 쿠데타 이후 첫 총선을 오는 12월28일(현지시간)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총선을 12월28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당일 선거가 실시되면 군부가 2021년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지 약 4년 11개월 만에 총선이 치러진다.
선관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총선을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 실시하며 2차 총선 일정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총선이 상·하원 의석과 지방의회 의석을 뽑는 ‘다당제 민주주의 총선’이라고 말했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총 55개 정당이 선거 참여를 위해 등록했으며 이 중 9개 정당은 전국 선거에 후보를 내보낼 계획이다.
미얀마 당국은 전국 총 330개 타운십(지방 행정구역) 중 300개 이상 선거구에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진영·소수민족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도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과 반군 단체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총선을 진행하지 못하게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수민족 반군 단체인 아라칸군(AA)은 서부 라카인주 총 17개 지역 중 자신들이 장악한 14개 지역에서 총선 실시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은 유권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해 인구조사 당시 330개 타운십 중 145곳에서만 현장 조사가 가능했으며 전국 5100만 인구 가운데 약 1900만명분의 자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서는 친군부 세력이 의석을 다수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 군부 세력은 총선 참여를 거부하거나 출마를 금지당했다. 라카인주 주민 A씨(63)는 “이번 선거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군부 독재자들에게 권력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국민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전문가들도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총선을 통해 대통령 등 직책을 맡아 권력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얀마 전문가 데이비드 스콧 매티슨은 “이번 선거는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를 종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억압적 통치 위에 민주주의라는 가짜 허울을 씌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관장은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가 할 말이냐”며 “이러한 사람을 항일의 역사를 기념하는 독립기념관의 수장으로 임명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국민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 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그것만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족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에서 “김 관장의 망언은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좀먹는 김 관장의 즉각 해임과 감사,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광복절에는 개관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관 경축식을 취소했고 올해는 경축사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비하했다”면서 “윤석열이 지명한 김형석이 한 일은 독립운동 부정이 전부”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올린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적었다.
그는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고 설명한 것이 이러한 시각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러한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르다”면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백선엽 장군을 옹호했다는 논란 등으로 지난해 8월 취임 직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역사학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인물이다.
김 관장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함석헌의 해석이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을 (축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뒷부분은 모두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됐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X소리에 대꾸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그는 “중립을 가장해 현란하게 혀를 놀리며, 독립투쟁을 폄훼하려면 절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면서 “반드시 파면시켜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18일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 대부분을 포함한 전국 육상 기상특보 구역 183곳 중 175개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강원도 삼척시는 낮 기온 38도를, 경북 울진은 37도를 웃돌기도 했다. 이날 광주와 대구, 세종과 부산 등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습한 남서풍이 연신 불어오며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는 남부 지방과 제주도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유입되는 강원 동해안은 더 뜨꺼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주말까지도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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