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민주당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 연장…연내 입법 추진”

남양주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올랐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CTX 사업이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64.4㎞ 구간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 노선은 경부선과 연결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서울로 가는 철도 노선으로도 활용된다.
CTX 노선은 대전과 세종, 충북을 30분대 통합 생활권으로 연결한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는 이동시간이 기존 45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고, 현재 65분이 걸리는 세종청사~청주공항 이동시간은 36분으로 줄어든다.
충청권을 넘어 수도권 접근성도 좋아진다. 대중교통 환승 없이 정부대전·세종청사~서울간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전청사에서 서울까지는 약 1시간35분, 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는 약 85분 정도가 소요된다.
CTX 건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조1135억원으로 추산된다.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남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와 실시협약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하게 되면 2034년에 CTX가 개통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CTX는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사업”이라며 “대전이 교통 중심도시로 재도약하고 시민 생활권과 경제적 기회가 수도권까지 확장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CTX는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세종과 충청권을 하나로 잇는 성장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향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교통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3일 주민들에게 자력갱생 등의 사상 무장을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북한이 내년 1월 열리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의 전진을 가속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그 누구를 믿고 수행하는 위업이 아니라 자력으로 개척하고 더욱 승화시켜나가야 할 부강대업”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 당이 의거하는 것은 철두철미 인민의 사상 정신적 우세”라고 밝혔다. 신문은 “정신 무장사업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는 최대의 금물”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에서 자력갱생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정신을 말한다. 본래 중국 공산당의 지도방침 중 하나인 이 용어는,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수시로 사용돼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21세기형 자력갱생’, ‘개방형 자력갱생’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외교 노선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당이 곧 국가인 북한은 통상 당대회에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국가계획을 제시한다.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6차 당대회(1980년10월) 이후 36년 만에 열었고,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연 바 있다.
북한은 당 대회 전까지 내부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발언에도 아무 대꾸도 없는 것을 보면, 북한이 아직 어떤 식으로 (북·미 대화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러시아·중국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내려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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