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장동혁,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언급에 “호텔 경제학 이은 호통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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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2 11:14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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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목표량 2만8600가구 중 1만9300가구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던 점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라며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했던 발언과 전날 엑스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달성보다 훨씬 쉽다”고 밝힌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 따위는 없고, 아니면 말고 식의 한없이 가벼운 발언으로 연일 국민을 기만하는 SNS 정치는 자중하라”고 밝혔다.
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는 우울감이나 불안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19~34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전화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마음건강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회복지원 프로그램(인지행동치료·약물 및 증상관리 교육·사회기술훈련 등)도 지원한다.
또한 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센터측은 상담 방식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보다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2023년 10월 문을 연 이후 이용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상담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우울·불안 등으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상담 창구를 24시간 열어두고 있다.
김영애 대구시 건강증진과장은 “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친화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전주지법 401호 법정. 재판장이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고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노동자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200여 명의 노동자에게 1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의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 그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기 알트론 대표(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한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을 넘어 생존이 걸린 기본권”이라며 “미지급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매우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씨 측은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항력적 경영난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료와 가스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공장이 가동을 멈춘 책임은 경영주에게 있다”며 “공장 매각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알트론 사건은 지난해 전북 지역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은 2024년 12월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했고,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4대 보험료도 장기간 체납돼 노동자들은 병원 이용이나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았다. 상당수 노동자는 현재 배달이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지회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창용 알트론지회장은 “실형 선고는 당연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회사가 어렵던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또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30여 명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파괴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체불 임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무너진 삶과 불안한 노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태가 제도적 관리 부실이 겹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퇴직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했더라면, 또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 6개월이 항소심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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