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점유율 1위’ 하이닉스, 삼성 겨냥 “고객 신뢰, 단시간에 추월 불가”

성남성범죄변호사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SK하이닉스는 29일 2025년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동안 축적해온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는 단기간에 추월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HBM4 역시 HBM3나 HBM3E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HBM4는 올해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둔 최신 세대 HBM으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체계를 구축했다.
김기태 SK하이닉스 HBM세일즈앤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고 고객 요구 물량은 이미 양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HBM4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선호도와 기대 수준이 매우 높고 당사 제품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HBM4 시장 내 경쟁자, 즉 삼성전자의 진입이 자사의 공고한 1위 지위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업계 ‘큰손’ 엔비디아 납품을 두고 삼성전자와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같은 날 삼성전자도 콘퍼런스콜을 통해 “고객 요청에 따라 HBM4 양산을 진행 중이며 2월부터 출하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사장은 “현재 생산력 극대화에도 HBM 고객 수요를 100% 충족하기 어려워 일부 경쟁자 진입이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성능과 양산성, 품질을 기반으로 한 당사의 시장 리더십과 주도적 공급사 지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점유율 57%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HBM4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54%, 28%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HBM4 물량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일부만 일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도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일부만 인정된 데 대해서도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면죄부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한 V0를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는 것이 사법정의일 수 없다”며 “이번 법원 판단은 김건희와 같은 권력남용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악스러운 재판”이라며 “오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준 사례로 두고 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2차 종합특검은 항소심을 통해 김건희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1심 선고에 대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뤄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김건희 특검에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선고된 데 대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적절한 몸가짐이었다”며 “그러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치고 수백억원을 들여 특검까지 한 것에 비한다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김씨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인 기획사를 통해 200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 1인 기획사 혹은 가족 법인을 만들고 절세 명목으로 탈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차은우 외에 이하늬, 이준기, 유연석 등 세무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배우들도 여럿이다. 이들은 법 해석의 차이일 뿐 탈세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번지는 분위기다.
고소득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적 세금 관리가 꼽힌다. 가령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게 되면, 소속사와 연예인 개인이 아닌 소속사와 1인 기획사 간에 계약이 맺어진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내는데,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법인세율(최고 25%)이 낮다.
비용(손실)처리 할 수 있는 범위와 폭도 넓어진다. 연예인 본인과 가족이 임원으로서 받아 가는 월급과 상여금, 차량 유지비, 의상비, 식대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1인 기획사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대형 소속사 계약과는 무관하게 1인 기획사가 단독으로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1인 기획사들이 연예인 활동에 대한 지원 등 법인 회사처럼 운영되기보다 껍데기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 수입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질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세무 당국으로서는 1인 기획사가 실질적 법인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정상적인 소득세를 재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하늬 약 60억 원, 유연석 약 30억 원, 조진웅 약 11억 원, 이준기 약 9억 원의 추징금을 청구했는데, 이들이 속한 1인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지원 등 통상적인 법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0억원을 추징당한 차은우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액수부터 전례가 없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자신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소속사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했지만 국세청은 차은우의 1인 기획사를 실질적 기능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봤다. 게다가 이 회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 기획사 설립 장소나 법인 성격에서부터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 설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은우 1인 기획사는 차은우 부모가 운영했던 강화군의 장어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구역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수도권이나 서울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해 갈 수 있는데, 차은우측이 이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장어집에서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차은우측은 주식회사였던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변경한 것도 쟁점이다.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장부를 공시해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나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A씨는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위한 인적 물적 설비의 여부와 기획사의 역할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국세청이 직접 나서 발표한 만큼 국세청 내부에서는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강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인 차은우와 소속사 판타지오는 세무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타지오는 27일 입장문에서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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