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1년 만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추진···청와대가 직접 챙긴다

지난 30년간 한국 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5·31 교육개혁안을 평가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가칭)을 만드는 작업이 청와대 주도로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내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둘러싼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다.
19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올해 초 AI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준비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달 입찰 공고를 낸 ‘교육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 정책연구’는 청와대 주도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교육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AI 시대가 도래해 사회·경제·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대응 중인 반면 교육은 30년 전의 교육체제를 보완·유지 중”이라며 “AI를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등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5·31 교육개혁(1995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존 교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 분석’ ‘AI 시대 격변에 따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국외 교육 동향 등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진단’ 등의 내용도 과업지시서에 담겼다. 또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새로운 교육비전 및 철학 모색, 주요 교육영역별 추진전략 및 대안 발굴’을 목표로 한다. 연구 종료시점은 오는 6~7월이다.
김영삼 정부가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은 지난 30여년간 한국 교육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생활기록부 도입,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국민총생산(GNP)의 5% 교육재정 확보 등이 5·31 교육개혁안에 담겼다.
5·31 교육개혁안에도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한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등이 담겼지만 진전이 더뎠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에는 주로 AI 시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고등교육 혁신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초점이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맞춰졌다면,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진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책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거시적 관점의 교육 정책 방향만이 아니라 영역별 교육현안이 모두 공론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만드는 작업이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국교위 역할과 겹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국교위는 올해 상반기 중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만들고 총론 차원의 교육 현안을 주제로 한 교육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내용 또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과 상당 부분 중복될 여지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3년차 레이예스, 롯데 타선의 중심LG 투수 치리노스, 2연패 선봉에에르난데스·페라자, 한화 투타 핵멀티맨 카스트로, KIA 부활 특명
‘세계 최강’ 미국을 꺾고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첫 우승을 이끈 오마르 로페스 베네수엘라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이 야구를 통해 베네수엘라를 하나로 묶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느낀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 믿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대표팀의 WBC 우승은 한국에서 뛰는 베네수엘라 선수들에게도 감동을 줬고 큰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 올시즌 KBO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 30명 중 5명이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모두 소속팀의 올시즌 방향 키를 쥐고 있다.
KBO리그 3년 차를 맞이하는 롯데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예스는 “강팀들 상대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모습을 보인 대표팀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소속팀에서 활약을 이어가길 기원하겠다. 나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지난 2년 연속 리그 안타왕을 차지한 레이예스는 올해 테이블 세터로 변신한다.
지난해에 이어 통합우승 2연패를 꿈꾸는 LG에는 투수 요니 치리노스가 있다. 치리노스는 지난 시즌 30경기에서 13승6패 평균자책 3.31로 LG의 정규시즌 1위를 이끌었고, 한국시리즈에서도 4차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1실점으로 활약했다.
올해 치리노스의 어깨는 무겁다. WBC에 출전했다가 팔꿈치 부상으로 귀국한 손주영이 4월 중순에나 복귀할 수 있다. 1선발 치리노스가 개막 후 선발진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줘야 한다.
지난해 우승에 실패해 비시즌에 작심하고 또 투자한 한화는 외국인 선수 3명 중 2명이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새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와 타자 요나단 페라자가 투타의 핵심이다.
에르난데스는 지난해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코디 폰세의 빈자리를 지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무실점 행진 뒤 시범경기 첫 등판인 16일 두산전에서 5이닝 3안타 1볼넷 3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최고 구속도 시속 155㎞까지 찍어 위력을 보였다.
2024년 한화에서 뛴 뒤 떠났다가 2년 만에 돌아온 페라자는 자유계약선수(FA)로 이적한 강백호, 11년 307억원에 다년 계약한 노시환과 함께 한화의 중심타선을 이룰 예정이다.
2024년 통합 챔피언에서 지난해 8위로 추락한 KIA의 올해 운명도 베네수엘라 출신 새 타자에게 달렸다. 헤럴드 카스트로가 전천후 야수로서 활약을 기대받고 있다.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고 외야수도 가능하다. 최형우(삼성), 박찬호(두산)가 이적해 변수가 많아진 타선에 카스트로가 힘을 보태야 한다. 지난해 마이너리그 101경기에서 21홈런을 쏘아올린 이력으로 장타 기대감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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