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BTS 공연으로 연차 강요, 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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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06: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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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만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차감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휴업 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사업주가 처벌된 판례도 있다.
공연 당일 영업을 중단하면서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워, 취약한 노동자일수록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1·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거래 후 대금이 이틀 뒤에 들어오는 현행 ‘T(거래일)+2’ 결제 시스템을 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개그맨 장동민씨 등 개인 투자자까지 총 47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2개 리그로 나눠 이동 가능하게 해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프로 스포츠에서 1부·2부 리그 승강제를 통해 팀 경쟁력을 끌어올리듯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리그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중복 상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 주주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면서 “모회사·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거래일과 대금 결제일이 이틀 차이가 나는 현행 ‘T+2’ 시스템은 ‘T+1’로 하루 단축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이틀 뒤에 주는지 누가 한번 설명해달라”면서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급 결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기존 T+2를 T+1로 변경했고, 유럽은 2027년 T+1시스템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5% 넘게 급등해 5900선을 다시 돌파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284.55포인트(5.04%) 상승한 592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던 오후 2시34분쯤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8800억원, 기관은 3조192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 순매수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은 3조8712억원을 순매도했다.
19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새끼 남방큰돌고래 ‘쌘돌이’(왼쪽)가 유영하고 있다. 쌘돌이는 지난해 12월23일 폐어구에 감긴 채 발견돼 우려를 낳았지만 이날 어구에서 벗어난 모습이 처음 관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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