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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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06: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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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고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하고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심위에는 장 의원과 피해자 측 대리인이 참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수심위에 참여하면서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8분쯤 수심위 출석에 앞서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부디 수심위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11~15명 사이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 위원은 경찰 내부 인원 없이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다.
검사 지휘권 폐지에 법조계 우려 목소리…“일선 어려움 가중될 것”공소시효 넘기는 특사경 담당 사건 많아…새 관치 수사 도구화 우려도
당정이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한 데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서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며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수십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며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이 조문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 사건의 공소시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20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 군청 소속 특사경 담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교통 특사경이 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가 286건이었다. 당시 이 지역 교통 특사경이 수사하던 전체 사건의 32.3%에 해당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도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해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 절차에 있어선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한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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