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직 확장에 힘쓰다 본연의 선거 사무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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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4 01: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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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포지티브식’ 규제…기능 비대화행안부·기획예산처도 관리 책임정치는 부정선거론 대응했어야선거 시민 주도로 바꿔나갈 필요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끈 한국정당학회 연구팀은 2022년 지방선거 후 “안정적 선거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공무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등 실무를 사실상 강제해 선거를 치르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었다. 선거 후 5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직원 등 실무에 관여하는 23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공무원 노조를 통해 공무원 3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 보고서는 그해 중앙선관위 선거연구부에 접수됐다.
4년 전 예견한 위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실화했다. 조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보다 조직 확장에 힘 써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온 선관위뿐 아니라 행안부, 기획예산처와 정치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를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0년대 이후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사무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외부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자기 조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선거법 규제가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는 식으로 꾸려지며 선관위의 유권해석, 선거법 위반 여부 감시 기능 등이 과도하게 커졌다. 그 결과 본연의 선거 사무가 약화됐다. 위기 인지도, 인지 후 대응도 늦어졌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개표를 시작한 점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 이번 사태로 선거 사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현장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미 투개표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협조만 하고 있다. 비정상적 상태가 이어져온 와중에 이번 사건을 통해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 다른 구조적 문제도 있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선거 사무에 동원돼야 할 법적·공적 정당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진 지 10여년이 됐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지자체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빈약한 상태로 뒀다. 기획처 등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공무원 수당을 방치했다. 공무원에게 ‘쉬는 날 돈 벌면 좋은 것 아니냐’며 싸게 써먹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은 부정선거론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진보·보수가 번갈아 주장하기도 했고 정치의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고 회피했다. 그 결과 모든 부담이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선거 민원 대응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말이 나오고, 투개표 업무를 회피하는 사람도 늘었다.”
- 선관위 해체 주장은 어떻게 보나.
“파괴주의적 발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없으면 행안부 산하 등에서 선거 사무를 해야 한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시점에 특정 정부의 행안부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일을 상대 정당이 감당할 수 있겠나.”
-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대응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선관위 직원들이 오후 시간대에 개표 업무를 시작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선거 당일 벌어지는 문제와 고충을 즉각 대응할 비상 콜센터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선거사무원 교육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사무원 풀을 만들고, 수당을 현실화해 선거 당일 충분한 인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잠실에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논의를 진행해도 유권자들의 화난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2028년 총선까지 방치하면 선거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권은 부정선거론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지금 시민들은 ‘우리는 찍는 것이고 국가는 완벽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선거관리기구를 타자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선거를 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바꿔가야 한다.”
삼성전자가 오는 29일 광주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광주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설 공장 부지로는 광주 첨단 3지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현재 광주에 기반을 둔 글로벌 후공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도 1조원대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죠. SK하이닉스도 광주·전남 등 호남권에 후공정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의 앞단계인 ‘전공정’이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작업이라면, ‘후공정’은 웨이퍼를 쌓고 묶는 패키징 작업과 결과물을 검수하는 작업 등을 포함합니다. 최근 패키징 작업이 반도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후공정 작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늘고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와도 맞물리면서 광주가 ‘반도체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첨단 패키징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우선 관심사는 ‘어떤’ 패키징 공정이 광주에 오느냐 입니다. HBM과 같은 제품에는 첨단 패키징 공정이 적용됩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칩을 쌓고 연결하느냐가 첨단 공정의 핵심입니다. 부가가치도 단순히 웨이퍼를 연결하는 범용 공정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충남 천안·온양 등에 HBM을 위한 첨단 패키징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전공정 공장에 가까워 물류 이동과 공정 결과 점검에 유리합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청주에 19조원 규모로 HBM 등을 위한 패키징 공장을 신설 중이라 다른 곳에 또 공장을 지을 명분이 적습니다.
결국 광주 투자가 현실화되더라도 범용 조립·테스트 물량을 맡는 보완기지가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물론 범용 공정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무 인력이 많이 필요해 오히려 고용 유발 효과는 기술 집약적인 첨단 공정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키징 반도체 전략 거점이라는 목표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첨단 공정과 범용 공정이 함께 운영되는 보완형 거점으로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부 물량을 광주에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도 지난해 12월 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광주를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명시했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도 지난 4월 “전남·광주를 AI 반도체 수도로 만들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죠. 결국 기업과 정부가 어떤 식으로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 광주에 신설될 공장의 성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공장 신설을 넘어 협력사 생태계가 꾸려지는지도 중요합니다. 패키징 공정 거점으로 유명한 말레이시아의 페낭은 6500개의 전기·전자 분야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패키징과 검수 등 후공정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페낭의 핵심 경쟁력인 셈이죠.
이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충청권에 모여 있는 패키징 소재·부품 및 테스트 협력사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합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납품할 물량이 안정적으로 보장될지가 관건입니다. SFA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 등 주요 후공정 기업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수요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죠.
부지 확보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첨단3지구는 총 110만평 규모이지만, 실제 산업시설용지는 제한적입니다. 삼성전자도 15만평 부지를 첨단3지구에 다 확보하지 못해 인근 전남 장성까지 공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단순 공장 이전이 아니라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협력사가 들어설 공장 부지와 클린룸·전력용수 공급망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지도 관건입니다. 패키징 특성상 전공정 팹보다 실무 엔지니어와 유지보수 인력 등 현장 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경기 용인·동탄을 고급 인력이 근무지로 고려하는 ‘남방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래 지역은 일자리가 있어도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해 쉽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수도권에 반도체 우수 인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광주도 자체적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현재 연간 360명 규모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선대도 2024년부터 반도체 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돼 2030년까지 60명 이상의 석·박사급 고급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패키징 공장이 실제 가동되면 연구 인력 외에도 장비 운용, 공정 관리 및 테스트 등을 담당할 현장 실무 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 광주에는 이런 실무형 인력 양성 기관이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지역대학뿐 아니라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직무 교육기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페낭도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민간 기업·정부·학계가 참여한 산업주도형 훈련기관(PSDC)을 만들었습니다. 이론교육보다 실무 중심 교육으로, 설립 후 총 25만명이 거쳐 간 지역 대표 산학교육기관이 됐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주거할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중요한 것이 대학 등 교육 여건과 KTX 등 교통 여건”이라며 “공장 이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 설계도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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