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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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4 02: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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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탄 교수 측은 본안 소송보다 먼저 열린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위 판사가 지난 2일 집행정지 심문을 한 뒤,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인 4일 오전이 되어서야 기각 결정을 내려 탄 교수의 출국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탄 교수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위 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위 판사가 본안 소송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은) 1일 이뤄졌고 같은 날 신청인(탄 교수)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 다음날인 2일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4일 오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 해당 법관이 본안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 판사와 고발관계에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탄 교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탄 교수 측이 위 판사의 혐의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본안 사건 재판장을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29일 출석에 불응하자, 탄 교수에 대해 6월 한 달간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탄 교수는 법원에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불복 소송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인 것처럼 올린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생숙 3595곳(지난해 12월 기준)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국토부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관련 광고를 점검한 결과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이 중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부분은 전·월세 광고였다”고 말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표기해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에 달했다.
생숙이란 관광객이나 장기투숙객에게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 시설이다.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거주는 위법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허위 광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적발 시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면 소유주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벌금(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임차인 역시 불법 주거 적발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 광고에 대해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숙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6월의 정치적 풍경은 기이하다. 6·3 지방선거 이후 거대 양당은 선거 결과를 놓고 제대로 된 토론이나 평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외면상의 표현과는 달리 양당 모두 당권 투쟁에 몰입하는 모습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거기에 오늘로 20일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는 한편으론 선관위 개혁을 주요한 과제로 끌어올렸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본거지로 탈바꿈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것이 씁쓸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계엄과 내란을 광장에서 막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최소주의 민주주의’였다.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마저 파괴하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광장은 오색의 빛으로 빛났고, 여의도와 남태령, 한남동에서 동짓날 한파를 이기며 연대의 광장을 만들어냈다. 광장에선 유난히 “우리”를 많이 이야기했다. 공동체가 파괴된 사회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열망이 모인 자리였다.
박종철기념사업회가 열고 있는 ‘박종철 시민학교’에 나온 ‘남태령동지회’의 활동가는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2030 여성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세계가 무너졌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했다.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이마저도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사람들을 광장에 나오게 했고, 그곳에서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이 사회의 소수자성을 발견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나오는 요구들을 쏟아냈다. 그러므로 그 광장에서 집약된 ‘사회대개혁 시민선언’은 새로운 사회계약이었다.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서 발언한다는 사람들은 광장이 닫힌 뒤에도 투쟁하는 소수자들, 약자들의 현장을 찾아 연대활동에 나섰다.
이번에도 무시된 광장의 요구
그런데 광장 이후에는 광장의 요구가 무시됐다. 2016~2017년 촛불광장과 2024~2025년 빛의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극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힘으로 집권한 뒤 정작 광장의 요구와 약속을 외면했다. 심지어 그것은 이전 대표가 한 약속이라면서 거리를 두기도 했다. 2030 여성들을 상찬했지만, 이들이 요구한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 제정은 없던 약속이 되어버렸다. 오만한 권력과 오만한 정당을 향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결국 투표장에서 내려졌다. 그 결과가 6·3 지방선거였다.
내년이면 6월 민주항쟁 40년, 노동자대투쟁 40년을 맞는다. 거대한 항쟁으로 군사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의 물꼬를 튼 위대한 시민항쟁이었다. 하지만 1987년 당시에도 6·29 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얻은 당시 야당은 여당과 밀실에서 개헌안을 합의했다. 당연히 그 개헌안에는 노동자와 민중의 간절한 요구는 제외되었다. 그 결과로 87헌법에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가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그 헌법에 따라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진전했을지 몰라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제 불평등은 기정사실로 고착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코스피는 9000을 넘어갔지만, 그럴수록 불평등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AI가 도입되면 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 직장조차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는가.
민주화 40년인데, 아직 이 정도라면 심각하다. 사회학자 조형근은 최근에 나온 책 <광장비판>에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불평등 축소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광장에 나선 약한 자들이 힘껏 외친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썼다.
질문할수록 민주주의는 또렷해져
최소주의 민주주의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이 오면 광장에 ‘우리’는 모이겠지만,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는 최대 민주주의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여야 한다. 그 민주주의는 누가 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박종철 시민학교’의 모토는 “성급한 결론보다 날카롭게 벼려진 질문을”이다. 광장에서 집약된 시민선언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회계약이었다. 이에 기초해서 묻고 또 묻자. 우리의 질문이 날카로워질수록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더욱 또렷해지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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