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 해임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4 02:54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개 기관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29곳이다.
‘보통(C)’은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8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16곳으로 지난해보다 세 곳 늘었다. 미흡(D)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곳이었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0.5~1% 삭감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횡령 사건, 개인정보 유출 등이 감점 요인이었다. 코이카는 노동이사회 활동 공백, 사업 수행 효율성이 목표치보다 낮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통해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에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2023년 7~8월) 임명된 기관장으로, 이번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 평가결과도 ‘아주미흡’에 그쳤지만 당시 기관장이 현재 재임하지 않아 해임 건의를 면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23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17개 기관 중 국립생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2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고 조치를 두 차례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된다.
이번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82명이었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기관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도 경고를 받았다.
김봉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해 발생 건수가 제일 많았다”며 “공공기관 자체에서보다는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 사고 협력사에서 나오는 사고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기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한국동서발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과 관련해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수준인 2.5점(기존 0.5점)으로 높였다.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도 16.5점에서 20.5점으로 상향조정해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활용도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로봇공학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00%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보유해 온 잔여 지분을 모두 사들여 이사회 내 의사결정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지배구조를 장악하고 전 세계 피지컬 인공지능(AI)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의선 회장 등 현대차그룹 상속을 위한 승계 자금 마련 다지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9.65%를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 금액은 3억2500만달러(약 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분 구조는 현대차 28%, 정의선 회장 22.6%, 기아 17.2%, 현대모비스 11.3%, 현대글로비스 11.25%, 소프트뱅크 9.65%로 짜여 있다. 이번 지분 매입이 완료되면 현대차그룹사 및 대주주 지분율은 100%가 된다.
사실 이번 인수는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었다. 5년 전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때부터 계약 조건에 사실상 이번 인수가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인수 당시 현대차그룹은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35%를 넘겨받았는데, 나머지 약 10% 가량의 지분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업계에선 손 회장이 로봇 산업의 미래 가치에 미련을 둔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계약 조건 하나를 내걸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프트뱅크가 잔여 주식을 약속된 가격에 되팔고 나갈 수 있는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계약에 넣은 것이다. 이는 ‘2026년 6월21일’부터 시작되게 했고, 기한은 ‘30일 이내’로 설정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현대차그룹은 반대로 콜옵션(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업계에서는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하든 안 하든 현대차그룹이 지분 인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소프트뱅크 외에 다른 주주들이 모두 현대차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현대차그룹이 이를 사들이게 되고, 행사하지 않더라도 현대차그룹이 30일 뒤 콜옵션을 행사해 사들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최근 전 세계 기술주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소프트뱅크가 불확실한 상장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금 회수 쪽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대차로선 이번 인수를 통해 세 가지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첫번째 노림수는 피지컬 AI 기술의 완전한 내재화와 경영 효율성 극대화다. 보스턴다이내믹스 내 소수 주주가 사라지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조율 단계를 건너뛰고 대규모 투자나 기술 이전을 전격 단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분 확보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주도하는 휴머노이드 무인화 전쟁에 맞불을 놓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최근 23㎏ 냉장고를 번쩍 들어 나르는 모습을 시연해보이는 등 산업용 상용화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HMGMA) 생산 라인에 대규모로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완성차 조립과 물류 공정의 완전 무인화 표준을 독점해 ‘스마트 팩토리’를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지배구조 개편과 정의선 회장의 그룹 승계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2021년 인수 당시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가 11억달러(약 1조2482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AI 로봇 붐을 타고 시장이 평가하는 몸값은 30조원을 돌파해 5년 만에 무려 24배나 치솟았다.
현대차그룹은 지분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 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쯤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22.6%를 보유한 정 회장의 개인 지분 가치는 상장 시점에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상속·증여받기 위해서는 수조원대 재원이 필요하다. 그룹 지배구조에 직접 타격을 주지 않는 해외 로봇 계열사의 지분을 현금화해 승계 자금줄로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현대차로선 보스턴 다이내믹스 5000억원 지분 투자가 미래 로봇 공학 및 모리빌리티 산업과 그룹 지배권 완성이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잡을 마스터 플랜인 셈이다.
초등학생인 건우(가명)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담임 교사는 부모와 상담을 원했지만, 가족들은 되레 “아이가 또래와 교사로부터 따돌림과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건우는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였다. 하지만 부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갈등은 등교 거부로 이어졌다. 학교는 건우 부모를 아동 학대로 신고했다. 건우 가족은 종합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학교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선 끝에 건우 가족은 ‘서울시 학대 피해 아동 전문 심리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대 피해 아동을 전담 의료 기관(서울대학교병원)에 연계해 전문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대피해 아동의 불안정한 심리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학대피해 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경계선 지적 장애 등 정신의학·병리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다. 유관기관(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의뢰하면 서울대병원이 1~2개월 이내에 패스트트랙 예약 및 당일 원스톱 검사·진료를 진행한다.
입원비를 제외한 초진비와 재진비 전액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건비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시는 전문심리치료 지원을 포함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연간 총 163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서울대병원 또는 민간 재단 후원을 연계한다.
건우 가족은 서울대병원에서 종합 심리 검사와 가족 평가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의료진은 건우 엄마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다. 끊임없이 설득하며 아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교도 건우를 도왔다. 서울대병원 전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통해 건우와 꾸준히 소통하고, 입원 대기 기간 동안 학교생활을 주치의와 공유했다. 서울대병원은 건우 입원비 후원을 연계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 치료 후 퇴원한 건우는 조금씩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나가고 있다.
건우처럼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대피해 아동을 구하는 데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022년 시범 기간을 포함해 지난해 말까지 약 4년간 학대 피해 아동 321명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만 138명이 치료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은 초진·재진을 포함해 총 481건을 진료했다. 정규 외래 시간은 물론 그 외 시간까지 할애해 아이들을 진료했다. 각 사례마다 전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배정됐다. 아동들은 진료 결과에 맞춰 심리검사(388건), 가족평가(85건), 가족치료(11건), 모니터링(1479건) 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학대피해 아동 발굴을 강화한다. 기존 신청 기관 외에도 학대피해쉼터 및 경찰에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대피해 아동 회복은 단순한 보호조치를 넘어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지속적인 돌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