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평의 끝에 “이화영 술파티 없었다” 결론···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직권남용 혐의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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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4 03: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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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직권남용 혐의에는 공소 기각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평결을 존중한 결과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판단을 뒤집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호르무즈 봉쇄, 나프타 수급 차질중국발 공급 과잉 재확산 ‘이중고’고부가·디지털 중심 재편 안간힘LG화학, 신사업 R&D 15조 투자롯데, 반도체 핵심 소재 공장 착공정부도 경쟁력 제고 다양한 지원책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이어 중국발 공급 과잉 재확산이라는 악재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반도체 등 첨단소재 개발과 인공지능(AI) 활용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고부가·디지털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석화업계 1위 LG화학은 23일 2035년까지 연구·개발(R&D)에 15조원을 투자해 AI 기반 고부가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R&D 자원의 70%를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항암 신약에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반도체·인프라 분야에서 첨단 패키징 소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패키징용 접착제, 저유전 소재, 열관리 소재, 유리기판 등 고부가 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선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소재뿐 아니라 로봇 구조 소재와 정밀 구동·접합 소재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항암 신약 사업은 글로벌 임상과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LG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로 전통 화학 사업의 수익성이 둔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략은 고성장 산업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은 전날 타운홀미팅을 열고 이 같은 뜻을 임직원과 공유했다. LG화학은 이미 이달 최고경영자(CEO) 직속 신사업 개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업 구조 재편 토대를 마련했다.
롯데도 반도체 분야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롯데화학군 계열사인 한덕화학은 지난 19일 경기 평택시 포승지구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TMAH) 생산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현상액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미세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작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특히 고순도의 반도체용 현상액은 현재 한국과 대만, 일본, 미국만 생산할 수 있다. 한덕화학은 총 1300억원을 투자해 포승지구 부지에 반도체용 현상액 생산 설비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OCI홀딩스는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에 일본 화학 업체 도쿠야마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2027년 상반기 준공과 시운전을 마친 뒤 2029년부터 연간 8000t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석화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땐 원료 수급 문제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셧다운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엔 중국이 저렴한 범용 제품을 다시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석화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부가·디지털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에틸렌 등 범용 제품에선 중국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며 “생존을 위해선 반도체 등 첨단소재 개발이 필수고, 이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오르면서 유기농 식품을 고를 때도 고민이 깊어진다. 건강을 위해 유기농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부 식품은 일반 제품을 구입해도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유기농 여부보다 과일과 채소, 통곡물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 자체가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껍질 두꺼운 과일은 일반 제품도 충분
일단 유기농이 아니어도 되는 식품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껍질’이다. 영양사들이 대표적으로 꼽은 식품은 바나나다. 바나나는 두꺼운 껍질이 과육을 보호하기 때문에 농약 잔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가 농약 잔류량이 적은 농산물을 선정해 발표하는 ‘클린 피프틴’ 목록에도 꾸준히 포함되는 식품이다.
아보카도 역시 비슷하다. 먹지 않는 두꺼운 껍질이 외부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일반 재배 제품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 파인애플도 마찬가지다.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먹기 때문에 실제 섭취하는 과육의 농약 노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양파·당근·콜리플라워도 우선순위 낮아
채소 가운데서는 양파가 대표적이다. 양파는 껍질을 여러 겹 벗겨내고 먹기 때문에 농약 잔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으로 꼽힌다. 의외로 당근도 포함됐다. 껍질째 먹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들은 일반 재배 당근을 구입해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전한다. 콜리플라워 역시 일반 제품을 구매해도 큰 문제가 없는 채소로 꼽힌다.
유기농 식품이 농약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유기농만 먹는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농산물이라도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통곡물은 ‘유기농 여부’보다 ‘정제 여부’가 중요
쌀, 귀리, 빵 등 곡류를 고를 때도 무조건 유기농을 찾기보다 통곡물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기농 곡물은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다. 유기농 여부보다 정제 곡물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흰쌀보다 현미, 흰 빵보다 통밀빵을 선택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유기농 식품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껍질째 먹는 딸기, 포도, 사과, 시금치, 케일, 감자 등은 상대적으로 농약 잔류량이 많게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이 허락한다면 유기농 제품을 우선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자주 먹는 과일이라면 유기농 선택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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