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영향 군 지역 고용률 역대 최고···반도체 산업단지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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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12:31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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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시·구 지역의 고용률이 악화한 가운데 인구 5만 명 미만 군 지역의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 등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 거점 시·군의 고용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보면, 군 지역 고용률은 69.4%로 전년 동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시 지역 고용률은 62.5%, 구 지역은 58.6%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데이터처는 군 지역 고용률 상승의 배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생활정주여건 지원 사업 등 인구소멸지역 정상화 정책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1차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작된 지 두 달가량 지난 4월 실시됐다.
실제 1차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 10곳 가운데 7곳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전북 순창군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보다 1.2%포인트 올랐고, 경남 남해군은 0.8%포인트 상승했다. 경기 연천군과 충북 옥천군, 경북 영양군도 각각 0.5%포인트 높아졌다. 전남 신안군과 충남 청양군은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북 장수군(-1.1%포인트), 전남 곡성군(-1.0%포인트), 강원 정선군(-0.9%포인트)의 고용률은 전년보다 하락했다.
다만 인구소멸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군 지역의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했다. 군 지역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 집단은 육아·가사(33만1000명), 연로(15만4000명), 재학·진학준비(14만6000명) 순으로 많았다. ‘연로’ 사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 증가한 수치다.
시 지역에서는 반도체 등 대규모 첨단산업 단지가 들어선 곳의 고용 여건 개선이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경기 이천시의 고용률은 68.2%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68.4%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가 밀집한 충북 음성군도 73.5%의 높은 고용률을 나타냈다.
김락현 고용통계과장은 “업종 호황 영향으로 관련 지역의 고용률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등 철강·중공업 밀집지인 충남 당진군(71.8%)도 높은 고용률을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이 12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하며 하도급 전문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메리츠금융 3사 등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는 안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가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제재심엔 메리츠 3사를 비롯해 대주단에 참여한 총 8개 금융사가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 옥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 710억원을, 메리츠화재는 같은 시기 경기 시흥 시화MTV지구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 550억원을 각각 PF대출로 실행했다. 두 공사장의 총 대출액 1760억원의 72%(1260억원)를 메리츠가 담당하며 대주단을 이끌었다. 메리츠 3사는 두 공사장에서 모두 최우선 순위인 ‘트렌치A’로 대출을 내줬다.
문제는 기한 내 건물을 완공하기로 약속하는 책임준공의무를 시공사(건설사) 외에 하도급사에까지 씌웠다는 점이다. 배전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사인 A사가 도급을 받아 체결한 공사 계약금액은 263억원이지만 총 PF대출액인 17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공사에서 A사 담당은 15%뿐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전체 대출액(176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이었다.
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공사가 책임준공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A사의 연대보증 의무가 현실화했다. A사는 공사에 들어간 빚을 모두 떠안았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잔액이 43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조와 시행령 15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 PF대출을 취급할 땐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예외로 두고 있으나, 하도급사 등 그외 사업자에겐 불가능하다.
메리츠 3사는 제재심에서 신탁사(우리자산신탁·신한자산신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메리츠 3사가 신탁사의 요청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금소법 해당 조문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를 한 주체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가 갖고, 누가 남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 설계는 신탁사와 시공사, 차주단이 논의해 기획하고, 대주단은 돈만 빌려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대출 심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출신 한 인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기관 제재를 안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 사업계획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전면 수정된다. 현대차그룹이 내년 3월 새만금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수소 생산시설을 차례로 착공하는 등 9조원 투자 실행에 본격 나서면서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계획된 매립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고, 사업 목표 연도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민간투자 유치 대신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이어 “현대차의 9조원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로봇·AI 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가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는 새만금 북쪽 1산단 7공구에 AI 데이터센터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말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추진한다.
농업용지인 3공구는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에너지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관련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9공구 등 일부 산업·연구시설용지는 주거 용도로 바꾼다.
새만금 전체적으로는 공장·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업용지를 현 12.1㎢에서 37.5㎢로 약 3배로 늘린다. 수심이 깊어 매립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군산공항 소음 영향을 받는 곳은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한다.
향후 특별법 제정으로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큰 틀에선 2021년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한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지난 2월 현대차 투자가 전격 결정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1989년 농지 확보를 위해 처음 나온 후 농지는 줄이고 산단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차례 변경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30년 동안 겨우 40%밖에 매립을 못했다”며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농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등을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친환경과 재생에너지를 내세우면서 정작 생태 보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특정 기업의 인프라 제공 등을 이유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식량 안보와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오는 24일 주민설명회,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보면, 군 지역 고용률은 69.4%로 전년 동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시 지역 고용률은 62.5%, 구 지역은 58.6%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데이터처는 군 지역 고용률 상승의 배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생활정주여건 지원 사업 등 인구소멸지역 정상화 정책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1차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작된 지 두 달가량 지난 4월 실시됐다.
실제 1차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 10곳 가운데 7곳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전북 순창군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보다 1.2%포인트 올랐고, 경남 남해군은 0.8%포인트 상승했다. 경기 연천군과 충북 옥천군, 경북 영양군도 각각 0.5%포인트 높아졌다. 전남 신안군과 충남 청양군은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북 장수군(-1.1%포인트), 전남 곡성군(-1.0%포인트), 강원 정선군(-0.9%포인트)의 고용률은 전년보다 하락했다.
다만 인구소멸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군 지역의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했다. 군 지역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 집단은 육아·가사(33만1000명), 연로(15만4000명), 재학·진학준비(14만6000명) 순으로 많았다. ‘연로’ 사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 증가한 수치다.
시 지역에서는 반도체 등 대규모 첨단산업 단지가 들어선 곳의 고용 여건 개선이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경기 이천시의 고용률은 68.2%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68.4%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가 밀집한 충북 음성군도 73.5%의 높은 고용률을 나타냈다.
김락현 고용통계과장은 “업종 호황 영향으로 관련 지역의 고용률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등 철강·중공업 밀집지인 충남 당진군(71.8%)도 높은 고용률을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이 12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하며 하도급 전문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메리츠금융 3사 등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는 안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가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제재심엔 메리츠 3사를 비롯해 대주단에 참여한 총 8개 금융사가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 옥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 710억원을, 메리츠화재는 같은 시기 경기 시흥 시화MTV지구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 550억원을 각각 PF대출로 실행했다. 두 공사장의 총 대출액 1760억원의 72%(1260억원)를 메리츠가 담당하며 대주단을 이끌었다. 메리츠 3사는 두 공사장에서 모두 최우선 순위인 ‘트렌치A’로 대출을 내줬다.
문제는 기한 내 건물을 완공하기로 약속하는 책임준공의무를 시공사(건설사) 외에 하도급사에까지 씌웠다는 점이다. 배전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사인 A사가 도급을 받아 체결한 공사 계약금액은 263억원이지만 총 PF대출액인 17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공사에서 A사 담당은 15%뿐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전체 대출액(176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이었다.
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공사가 책임준공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A사의 연대보증 의무가 현실화했다. A사는 공사에 들어간 빚을 모두 떠안았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잔액이 43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조와 시행령 15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 PF대출을 취급할 땐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예외로 두고 있으나, 하도급사 등 그외 사업자에겐 불가능하다.
메리츠 3사는 제재심에서 신탁사(우리자산신탁·신한자산신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메리츠 3사가 신탁사의 요청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금소법 해당 조문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를 한 주체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가 갖고, 누가 남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 설계는 신탁사와 시공사, 차주단이 논의해 기획하고, 대주단은 돈만 빌려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대출 심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출신 한 인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기관 제재를 안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 사업계획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전면 수정된다. 현대차그룹이 내년 3월 새만금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수소 생산시설을 차례로 착공하는 등 9조원 투자 실행에 본격 나서면서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계획된 매립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고, 사업 목표 연도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민간투자 유치 대신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이어 “현대차의 9조원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로봇·AI 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가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는 새만금 북쪽 1산단 7공구에 AI 데이터센터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말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추진한다.
농업용지인 3공구는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에너지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관련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9공구 등 일부 산업·연구시설용지는 주거 용도로 바꾼다.
새만금 전체적으로는 공장·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업용지를 현 12.1㎢에서 37.5㎢로 약 3배로 늘린다. 수심이 깊어 매립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군산공항 소음 영향을 받는 곳은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한다.
향후 특별법 제정으로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큰 틀에선 2021년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한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지난 2월 현대차 투자가 전격 결정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1989년 농지 확보를 위해 처음 나온 후 농지는 줄이고 산단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차례 변경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30년 동안 겨우 40%밖에 매립을 못했다”며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농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등을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친환경과 재생에너지를 내세우면서 정작 생태 보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특정 기업의 인프라 제공 등을 이유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식량 안보와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오는 24일 주민설명회,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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