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좋으면 더 많은 돈 가져간다···복권수익금 22년 만에 ‘무조건 35%’ 고정 몫 없앤다

앞으로 로또 등 복권 판매로 조성된 복권기금이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정해진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비율을 높여 재원 배분 비율을 유연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2004년 제정된 복권법은 복권수익금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각자 복권을 발행해왔는데, 복권법이 제정되면서 각 기관에서 나온 복권기금을 한곳에 모으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복권수익금의 35%는 법정배분 대상인 10개 기관에,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공익사업 재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재난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자금 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려고 22년 만에 제도 개편에 나섰다. 그동안 복권 수익금의 35%를 무조건 나눠 받던 8개 기금·기관(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정 몫’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업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돈을 차등 지급한다. 과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8개 기관에 나눠주던 파이의 크기를 기존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깎을 수 있게 바꾼다.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삭감·증액 폭도 기존 ±20%에서 ±40%로 2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과가 나쁜 기관은 배분금이 크게 깎이게 되며, 이렇게 아낀 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국가유공자 복지 등 공익사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지방재정의 재원 독립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등 2곳에 대한 법정배분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올해 두 곳에 배분할 금액 비율은 전체 복권수익금의 약 12% 수준이다.
다만 올해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3조40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해 각 기관 배분 비율이 줄어들어도 실지급 액수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2025년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각각 2조6075억원, 2조9500억원, 3조447억원, 3조1203억원, 3조2794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오은실 복권위 사무처장은 “사업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받아갈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 외부 지적이 많았고 20년 이상 유지된 제도라 더 이상 고정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5.31%로 오름세 지속…부채 증가·인플레 우려·수급 부족 등 원인투자 심리 위축에 코스피도 하락…외인 자금 이탈 땐 환율 등 악재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스피 지수는 18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7일(현지시간) 전장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5.31%를 기록했다. 2007년 6월(5.44%)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5%를 넘은 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전장보다 0.03%포인트 올라 4.73%였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는 미국의 재정위기와 인플레이션 우려, 수급 여건 악화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까지 미국의 누적 재정 적자가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1조775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위기감이 커졌다.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물가를 잡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소극적 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고려해 장기 국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17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의 협상 시한 만료 후에도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중동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 국제유가는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이날 90.87달러로 90달러를 돌파했다.
채권 수급 문제도 미 국채 금리를 올린 요인이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시장에서 경쟁관계인 미 국채 수요가 줄었다. 최근 일본 금리가 오르면서 미 국채의 ‘큰손’인 일본 기관투자가들이 자국 채권으로 돌아선 측면도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한국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8.11포인트(1.55%) 내린 6869.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한때 7216.62(3.42%)까지 올랐지만 오후에 하락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제유가도 크게 뛰자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프랑스, 그리스, 미국, 일본으로 이어진 국채 금리 급등세가 기술주 부진으로 연결됐고 이에 한국 증시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대부분 아시아 시장의 하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국채 금리 상승 시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 투입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그 추이는 국내 시장에 큰 변수로 꼽힌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면 1400원대 초반으로 안정돼가는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별도로 채권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도 오를 수 있다.
이은택 KB증권 리서치본부 이사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4.73%)가 5%를 넘으면 자본 공급자가 안전한 수익 확보로 돌아설 수 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거대한 자금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사진)가 새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통산 9번째 1위에 올랐다.
K팝 그룹 최다 기록이자 비틀스에 이어 역대 그룹 공동 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
미국 빌보드는 16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스트레이 키즈의 신보 <디스 앤드 댓>(THIS & THAT)이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으로 팝 역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에 따르면 그룹 가운데 스트레이 키즈보다 1위 앨범이 많은 팀은 비틀스(19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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