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무혐의 ‘내부고발자’ 홍장원·조성현, ‘내란 피고인’으로 법정에

상간녀소송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국회로 가는 길에 있는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상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한 행사에서 “우리가 좋은 숫자(경제지표)를 발표할 때,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너무 두려워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미국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클래러티법’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독보적인 선두 주자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이제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 시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증권’과 ‘상품’ 등으로 분류해 규제 관할권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나눠 부여하는 방안이 골자로,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개선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한 뒤로 가상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펴왔다. 트럼프 일가는 가족 소유 가상화폐 기업 등을 통해 14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치인들의 가상화폐 사업을 통한 이익 취득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라며 “중국을 결코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로선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면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CDS 프리미엄은 중동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1일 오후 7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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